[더코리아-전남 담양]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지난 17일 담빛농업관 강당에서 공직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법제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2024년 법제처 순회 법제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법제처 법제전문교육훈련기관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서용우 법제관과 조정필 법제교육과장이 강사로 나서 공직자가 업무 추진 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자치법규 입안과 실무과정을 다양한 경험과 구체적인 사례를 더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지난해까지는 전남도청에서 시군별 소수 인원만 신청받아 교육을 진행해 왔으나 공무원은 순환근무로 인해 자주 업무가 바뀌고 새로운 법령의 제·개정은 물론 군정 정책에 따른 조례 등 자치법규를 제·개정해야 하는 상황이 많아 올해는 군에서 법제처에 방문형 교육을 요청했다.
강의는 나날이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행정 수요에 맞춰 법령 이해도와 실무능력을 높이고 자치법규의 구조, 형식, 입안 절차 등 기본적인 내용과 법령의 올바른 해석 및 실무 적용을 중점으로 이뤄졌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공직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법규 입안에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위주의 내용과 군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쉽고 바른 문장으로 표현하는 방법 등 사례 위주의 교육 진행으로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교육에 참여한 한 직원은 “교육을 통해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데 있어 형식은 물론 내용상으로 상위법과 저촉되지 않는지, 행정에 실제 적용 시에 논란의 문제가 없는지 등을 신중히 판단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병노 군수는 “이번 교육은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라며 “군민의 권리와 의무에 밀접히 관련되는 자치법규인 만큼 법무행정의 역량을 강화해 행정의 신뢰를 제고하고 적극적인 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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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출 희망 중소기업에게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인증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 비용의 일부(50%~70%)를 기업당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이같은 내용으로 지원하는 ‘2024년 일반트랙 2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신속 지원을 위해 평가 기간을 줄인 패스트트랙(대상 인증 7종)과 그 외 536종의 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일반트랙으로 구분해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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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남] 경남도의회(의장 김진부) 입법담당관실은 제1회(2024년 여름방학) 대학생 인턴십 운영을 위한 10개의 의원 정책연구과제를 접수·확정하였다. 지난 26일 입법담당관실은 6개 상임위원회*로부터 의원 정책연구과제 10건의 참여신청서(연구계획서) 접수·확정하였으며, 제안된 연구과제는 참여대학간의 형평성·균형성 및 연구과제 성격·내용, 참여의원 지역구 등을 고려하여 이번 주 중으로 협약대학**에 연구과제 배정·통지할 예정이다. *기획행정위 2, 교육위 2, 농해양수산위 2, 경제환경위 1, 건설소...
[더코리아-광주 북구] 광주 북구의회(의장 김형수)는 지난 4월 29일부터 3일간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전체 20명 의원을 대상으로 의회 직무역량 강화 및 의정마인드 함양을 위한 연찬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찬회는 오는 5월과 6월 예정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자 ▲예산 심사법 ▲행정사무감사 실무 특강 등의 전문 교육기관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자기이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강의에서는 MBTI 진단과 해석을 바탕으로 한 자기 이해와 스트레스 관리, 상호 이해와 ...
[더코리아-광주] 광주시의 제2순환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장애인 차량이 통행료 감면을 받지 못하는 오류가 확인됐다. 이명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3)은 30일 광주광역시의회 제324회 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 추경예산 복지건강국 심의과정에서 “제2순환도로 하이패스 구간 장애인 차량감면이 되지 않아 이용 불편 민원이 전해졌다”며, 광주시의 운영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유료도로법(제15조)에 의하면 장애인은 고속도로와 민자도로 모두 50%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의 주장에 따...
[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주관 기관 변경은 의회를 무시한 일방적인 행정이라는 주장이 제기 됐다.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심철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4)은 2024년 제324회 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광주디자인 비엔날레의 주관기관이 변경된 것을 보도를 통해 알게 된 것은 의회와의 소통 부재로 매우 부적절하다” 고 지적했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기존의 순수미술 행사인 광주비엔날레와 분리하여 광주 디자인산업의 자생적 발전과 세계적 흐름에 발...
[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가 올해 추진 예정인 난자동결시술비 지원사업이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박미정(더불어민주당,동구2) 의원은 1일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여성가족국 심사에서 “가임력 보존을 원하는 여성의 난자동결시술비 지원사업에 보관료와 입원료, 사후관리 대책이 제외되어 있다.” 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30~40대 여성의 장래 출산율을 높이기에는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광주시 난자동결시술비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180% 이...
[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의회 서임석 의원(남구1)은 지난 30일 제324회 임시회에서 2025 비장애인•장애인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준비사항이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세계적인 대회를 유치하는 만큼 준비에 있어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며 대회가 열릴 예정인 광주국제양궁장 주변의 도로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현재 양궁장 인근 도로는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인해 평소에도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어, 서 의원은 “2009년 울산에서 열린 양궁세계선수권대회와 비교했을 때 주차장 ...
[더코리아-광주] 광주김치타운 내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김치가공공장에서 발생한 슬러지(하수처리 또는 정수과정에서 생긴 침전물)를 처리하는 데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홍기월 의원(민주당, 동구1)은 1일 제324회 2024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광주김치타운의 안일한 행정으로 인해 민간사업자가 책임져야 할 폐수처리장슬러지 문제를 지역민의 세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광주김치타운은 이번 추경예산에 김치가공공장에서 발생한 슬...
[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3)은 무연고자와 저소득층 장례 지원을 위한 ‘광주광역시 복지장례 지원 조례안’이 관련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신수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와 저소득층 등이 안정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복지장례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복지장례 지원 대상자 및 지원 방법, 지원신청 절차를 규정했다. 또한, 공설장례식장을 설치•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