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속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의원이 경기도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일부가 인용 표시도 하지 않고 ‘위키백과’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며,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심사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안인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83)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유호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 5일 접수되어 제373회 임시회에 회부되었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 받도록 하고, 의원별로 작성된 정책검토보고서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조례를 심사하는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정영 의원, 의정부 제1선거구)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채 계류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월 공개된 경기도의회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조차 상당부분이 위키백과의 내용을 그대로 ‘복붙’(복사·붙이기)하거나 일부 문장의 배치 정도만 바꿔 인용된 것이 드러난 것이다.
현행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의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작성요령’에 따르면 결과보고서는 논문형식으로 작성해야 하고, 목차 구성 예시에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을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인용을 했다면 어디서 인용을 했는지와 어떤 부분이 인용된 부분인지 공개하여야 하나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작성요령에 따르면 보고서 작성자를 기재해야 하지만, 보고서 작성자를 기재하지 않아 이 보고서의 작성자가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결과보고서의 내용 말고도 공무국외출장의 형식과 집행부 공무원의 동행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경기도의회는 공무국외출장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선진지의 정책을 이해하고 경기도의 실제 현장 상황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을 출장에 동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고, 김동연 지사 또한 지난 2월 19일 경기도의회에서 진행된 도정질문에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과 동행해서 가는 출장에 있어서 분명한 여행의, 출장의 목적과 성과를 내지 않는다면 저는 직원들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하며 출장의 목적과 성과가 있어야 함을 강조했지만, 올해 초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경기도 보훈지원팀장이 동행했지만 해당 공무국외출장의 계획서와 결과보고서 어디에도 ‘보훈’과 관련된 키워드를 찾을 수 없어, 김동연 지사가 언급한 ‘목적과 성과’의 내용을 달성했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유 의원은 이런 상황에 대해 “국가권익위원회가 밝힌 2023년 지방의회 청렴체감도 평가에서도 지방의회의 ‘외유성 출장’이 지방의회 의회운영예산 관련 부패인식 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여전히 경기도의회는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며 아쉬움을 표했고, “실제 출장이 ‘외유성’으로 진행되지 않는데,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있는 것이 우리 경기도의회의 현실인만큼, 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드린다.”라며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의 심사 및 통과를 요청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농정해양위원회(5월6일~15일/이탈리아·스위스), 도시환경위원회(5월14일~23일/네덜란드·벨기에·룩셈부르크), 문화체육관광위원회(5월16일~26일/이탈리아·스위스)로 공무국외출장을 준비하고 있는 등 사실상 경기도의회 모든 상임위원회가 5월 중에 공무국외출장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를 감안하면 사실상 6월 11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제375회 정례회가 마지막 상임위원회 활동인 것을 감안하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상 회기 개시 10일 전인 6월1일까지 의안을 제출해야 하기에 공무국외출장의 경험을 활용한 상임위원회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무리한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경기도의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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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조석호)는 5월 2일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 광주시립정신·요양병원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살펴보고 현장을 점검했다. 지난 4월 14일에 개소한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외국인주민 정착을 위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위원들은 시설 현황을 둘러보고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광주시립정신·요양병원을 방문, 정신병원에 설치된 불법 건축물 실태를 지적하고 조속한 철거와 그에 대한 해결책...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5월 한 달간을 ‘2024년 상반기 수도요금 고액·상습 체납 집중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에 수도 요금 50만 원 이상 또는 12개월 이상 장기 상습 체납자에게 정수 예고장 교부, 문자 발송, 전화 상담 등을 통해 최대한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계속된 독려에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정수(단수)처분, 소유재산 압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 곤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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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인천] 인천문화예술회관이 개관 30주년을 맞이해 ‘인천 록 음악 씬의 부활’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은 프로젝트 콘서트 THE SCENE 2024(이하 더 씬)을 개최한다. 5월 18일부터 26일까지 매주 주말, 인천문화예술회관 복합문화공간에서 잊지 못할 진귀한 무대가 펼쳐진다. ‘왜냐하면 씬(Scene)이 있으니까’ 1980~90년대 인천에는 음악적 가르침을 주는 선배들, 음악을 배울 공간, 함께 연주할 뮤지션, 기량을 뽐낼 공연장, 음악적 취향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과 거기서 발전된 탄탄한 관객층, 즉 ‘록...
백령도 두무진 [더코리아-인천] 백령·대청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추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지난 2월 28일 국내 후보지로 선정된 백령·대청의 2024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준비 작업이 기관(부서) 협업을 통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국제적인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명소와 경관을 보전, 교육함으로써 지속 발전을 위해 관리하는 곳으로, 2023년 12월 기준 전 세계적으로...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인천지역 미세먼지 최대 오염 원인인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지난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취약 사업장 등에 대해 특별 단속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이 비산먼지 주 배출의 원인인 대형 건설공사장과 먼지 발생 취약 사업장 37곳을 특정해 전면적으로 수사한 결과 ▲야적 물질 방진 덮개 미설치 ▲방진망 관리 미흡 ▲살수 시설 조치 부적정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12개소의 위반행위를 확인했다. A 업체는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야적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을...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는 지난 30일 주간선도로망 구축 및 지역주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시행 중인 ‘소암마을~대건고교간 도로개설공사’의 선행 터널 관통을 마쳤다고 밝혔다. ‘소암마을~대건고교간 도로개설공사’는 동춘 1,2 도시개발사업구역을 경원대로와 연결하는 도로로 총 길이 400m, 폭 30m의 왕복 4차로 도로다. 구간 내 약 270m의 터널을 포함하고 있으며, 양쪽에 보행자 도로와 자전거도로가 포함돼 있다. 가칭 ‘능허터널’은 최초에 ‘대단면터널’이었으나 공법 심의를 통해 ‘근접 병...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3월 강화군 교동면 삼선2리 45가구에 지방상수도 전환을 완료하고 4월 29일 지역 주민 주관으로 선암경로당에서 통수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동면 삼선2리는 마을수도시설(지하수)를 이용해 왔으나 안정적인 급수를 위하여 강화수도사업소에서는 지속적인 주민 설득 및 주민대표 협의를 통해 2023년 지방상수도 전환 및 마을수도시설을 폐지하기로 합의하고 약 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23년 10월부터 지방상수도 사업[급배수관로 1.8km, 신설급수공사 45가구]을 완료했...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노후 공동주택 지역의 맑은 물 공급과 차별 없는 수돗물 복지 확대를 위해 지난 1일 연수구 청학동 소재 아파트를 방문해 공용급수관 상태에 대한 합동 진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을 실시한 아파트는 준공한 지 30년이 지난 건축물로 아연도강관을 사용한 옥내급수설비가 노후화되면서 흐린 물 발생 문제가 대두됐고, 인천시가 추진하는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을 통해 공용급수관 전면 교체를 검토하게 됐다. 인천시는 올해 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해 옥내급...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은 학술·전시자료 수집을 위한 근현대 생활 문화 조사를 시행한 결과 일제강점기 당시 설치된 ‘인천부 맨홀 뚜껑’을 발견해 박물관 유물로 소장한다고 밝혔다. 길을 가다가 혹은 운전하면서 도로에 철로 된 뚜껑이 있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철로 된 뚜껑, 일명 맨홀 뚜껑은 과거의 다양한 도시계획 유산으로 통신, 전기, 상하수도 등 도시의 역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유물이다. 중구 신포동에서 발견된‘인천부 맨홀 뚜껑’은 근대 개항 도시의 면모를 보여주던 인천의 역사...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는 2024년 중소기업육성자금 3차분 이차보전 3,500억 원 규모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속적인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실시 중으로 올해 이차보전 지원은 지난 1월 NH농협은행과의 협업으로 1,700억 원, 3월 1,000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3월에 진행한 2차 지원은 공고 후 4시간 만에 조기 소진됐다. 이에 시는 3차분 지원을 당초 계획 대비 2,000억 원을 증액해 3,500억 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또한 ...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는 5월 2일 인천대학교에서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 관계자들이 대학생들을 만나 GCF 운영과 역할 등을 공유하는 강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연회는 인천대의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200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GCF는 세계 최대 기후기금으로, 2010년 194개국의 UN 기후변화협약(UNFCCC)의 재정 메커니즘 운영기관으로 설립됐으며, 인천 송도에 본부를 두고 2013년 12월부터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2023년 한 해 동안 인천대학교와...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는 5월 2일 인천스타트업파크에서 제1회 인천 대학 연합 창업캠프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올해 창업아카데미 일정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1회 인천 대학 연합 창업캠프는 인천지역 9개 대학교*에서 100여 명의 대학생들이 참가하며, 오는 5월 9일(목)부터 2박 3일 동안 포스코 인재창조원에서 진행된다. * 인천가톨릭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재능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청운대학교 이번 오리엔테이션...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는 5월 2일 중구 마시안 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덕교항 어촌뉴딜300 사업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공식에는 박덕수 행정부시장, 김정헌 중구청장, 임관만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신성영 시의원, 중구 의회 강후공 의장, 차형일 인천수산업협동조합장, 덕교, 마시안, 을왕, 남북 4개 어촌계장 등 주민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어촌뉴딜300이란 선착장·물양장 등 낙후된 어촌의 필수 기반 시설을 현대화하고 항·포구를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함으로써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방문객을...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가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충전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친환경 모빌리티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작년 한 해 동안 시에 등록된 전기자동차는 1만 4,155대이며, 충전시설 설치 수는 6,578기다. 인천시는 전기차 이용 시민들의 충전 불편 해소를 위해, 오는 6월 환경부 주관 ‘2024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공모에 참여한다. 공모액은 100억 원이며, 선정 시 국비 50억 원, 민간 사업자 50억 원 부담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