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전북 김제] ‘2호 방조제 = 김제 관할’은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이 확정됐다.
19일 김제시(시장 정성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지난 달 28일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결정의 근거 규정인 舊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은 합헌이라며, 군산시가 청구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매립지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관할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누구의 관할도 아니며,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립지 관할을 결정하는 지방자치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이번 헌법소원 기각판결로 2015년 10월 새만금 2호 방조제 김제 관할 결정에 대해 군산시가 소송전으로 끌고왔던 일말의 법적 불확실성은 완전히 해소됐으며, ‘2호 방조제 = 김제 관할’은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이 확정됐다.
또한,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대법원이 두 번씩이나 판결한 새만금 전체구간의 관할구도는 더욱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이며, 다른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도 속도감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 1~4호 방조제 소송과정에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대법원은 방조제 결정이 내측, 외측 매립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고,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도 각 방조제와 연접한 내측 매립지 뿐만 아니라 신항만 관할권을 염두에 두고 첨예한 주장과 논리를 전개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 3, 4호 방조제는 군산시로 정해졌고, 전체적 관할 구도로 만경강과 동진강 자연지형, 인공구조물의 위치와 연접관계에 따라 군산 앞은 군산, 김제 앞은 김제, 부안 앞은 부안 관할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도출된 것이기에 향후 방조제 내․외측 매립지 관할결정에 더욱 의미를 갖게됐다고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군산시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2호 방조제 김제 관할 결정이 잘못됐다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법원 소송을 진행하고도 패하자 결국에는 ‘지방자치법 자체’가 문제 있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가 이번에 기각됐다”면서, “관할권 결정을 지연시키기 위해 온갖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분쟁을 계속 이어가려 했지만, 이제는 대한민국 법질서하에서는 더 이상 다툴 여지는 없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이-서울 강남구]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마약 예방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 2일 강남구를 비롯한 총 16개의 유관기관이 참여해 ‘강남구 마악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공동대책협의회’를 출범하고, ‘청소년 마약예방 선포식’을 개최하며 본격적으로 마약 근절에 나섰다. 지난해 우리나라 마약사범이 역대 최대인 2만 7611명을 기록한 가운데 강남구에는 마약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강남구는 서울시에서 의료용 마약류 취급 업소가 가장 많으며, 중독성 의료용 마약류로 분류되...
[더코리아-서울 강남구]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성남~강남 민자고속도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가 오는 5월 3일 오후 2시 강남구민회관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2016년도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된 성남~강남 민자고속도로는 성남 금토동에서 강남 개포동과 일원동으로 이어지는 길이 9.5km 구간, 차폭 3.25m의 소형차 전용 고속도로로 계획됐다. 이 도로의 개포 IC는 양재대로로, 일원 IC는 영동대로로 연결되며 차후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구간과 헌릉로에서...
[더코리아-서울 강남구]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5월 10일부터 6월 21일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에 삼성해맞이공원에서 별빛요가를 진행한다. 별빛요가는 올해 강남유닉투어에서 선보인 첫 프로그램이다. 강남유닉투어는 강남에서만 만날 수 있는 관광명소와 콘텐츠를 체험하는 테마 프로그램이다. 지난해에는 양재천 웰니스 코스, 도산대로 시티런 등 테마별로 월 1회씩 운영했다. 올해는 운영방식을 변경해 프로그램 횟수를 늘리고 분기별로 진행해 구민과 관광객들이 눈여겨본 프로그램을 놓치지 않도...
[더코리아-대전]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3일 동구 중앙시장에서 개최된 ‘제2회 동구夜, 놀자! 축제’개막식에 참석해 행사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박희조 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중앙시장 상인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상래 의장은 축사를 통해 “100여 년 역사를 자랑하는 중앙시장에는 맛집이 많아 대전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찾아오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야시장에 구성된 다채로운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들로 중앙시장에 더욱 활기가 넘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코리아-대전]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주화)는 3일, 제277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180억원(4.4%) 증가한 2조 8,249억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했다. 이중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5)은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합의된 시청의 분담금 부담과 교육청의 학교시설 개방 등이 상호 간 지켜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
[더코리아-전남 함평] 제26회 함평나비대축제가 한창인 가운데, 축제장에서 산호랑나비를 비롯해 가장 많은 나비를 만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바로 나비·곤충생태관이다. 함평 추억공작소 옆에 위치한 나비곤충생태관은 17종 20여만 마리의 나비가 전시‧연출되는 공간으로 관람객들의 끝없는 감탄을 자아낸다. 이곳의 나비는 함평군농업기술센터 사육 온실에서 축제 일정에 맞춰 전년도부터 사육된 나비로, 탄생 과정, 누에 및 한 살이 등 12종의 곤충생태를 다채롭게 연출해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한다. ...
[더코리아-전남 보성] 3일 보성군 보성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제47회 보성다향대축제’ 개막식에서 김철우 보성군수와 전라남도 김영록 도지사, 하승철 하동군수 등 내외귀빈이 함께 차 꽃잎을 흩날리는 개막 축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한편, 이날 개막식은 ‘제47회 보성군민의 날’ 행사와 함께 이뤄졌으며, 전 군민이 참여하는 군민 합창과 체육대회 등이 진행됐다.
[더코리아-전남 보성] 3일 보성군 보성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제47회 보성다향대축제’ 개막식에서 김철우 보성군수가 대회사를 하고 있다. 한편, 보성군은 ‘천년 차(茶)의 유혹, 보성의 프러포즈’라는 주제로 5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보성다향대축제, 서편제보성소리축제, 군민의 날, 녹차마라톤대회, 한국옵티미스트 전국요트대회, 일림산철쭉문화행사, 어린이날 행사, 데일리콘서트, 드론라이트쇼 등을 개최한다.
[더코리아-전남 보성] 3일 보성군 보성공설운동장에서 ‘천년 차(茶)의 유혹, 보성의 프러포즈’란 주제로 ‘2024년 보성군 통합대축제’가 성대하게 개막했다. 한편, 보성군은 5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보성다향대축제, 서편제보성소리축제, 군민의 날, 녹차마라톤대회, 한국옵티미스트 전국요트대회, 일림산철쭉문화행사, 어린이날 행사, 데일리콘서트, 드론라이트쇼 등을 개최한다.
[더코리아-전남 보성] 3일 김철우 보성군수와 하승철 하동군수가 보성군청에서 차 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100년 이상된 고차수를 식재하는 ‘다원결의(茶園結義)’ 기념식수를 하고 있다.
[더코리아-전남 보성] 보성군은 3일 보성공설운동장에서 ‘제47회 보성군민의 날’을 개최해 군민이 화합하며 즐기는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대축제는 보성군민의 날, 보성다향대축제, 서편제보성소리축제, 일림산철쭉문화행사, 어린이날 행사, 녹차마라톤대회, 한국옵티미스트 전국요트대회, 보성데일리콘서트, 드론라이트쇼 등 차, 소리, 공연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9가지의 축제가 동시에 개최한다. 이날 개막식은 보성군민의 날(추진위원장 이정범)과 병행해 열렸으며, 대한민국 차의 주산지 보성군과 하...
[더코리아-전남 보성] ‘천년 차(茶)의 유혹, 보성의 프러포즈’란 주제로 ‘2024년 보성군 통합대축제’가 3일 보성공설운동장에서 성대하게 개막했다. 보성 대표 9개 축제가 동시 개최되는 통합 축제형 ‘제47회 보성다향대축제’, ‘제47회 보성군민의 날’ 개막식에는 전라남도 김영록 도지사, 자치단체장, 출향향우회장 등 국내외 귀빈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식전 행사로 올해 1월 자매결연을 맺은 보성군과 하동군의 다원결의(茶園結義)를 기념하고자 김철우 보성군수와 하승철 하동군수가 함께 보성군 청사 ...
[더코리아-부산 수영구] 지난 2일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1동 새마을부녀회(회장 조순정)에서 5월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관내 어르신을 위해 직접 만든 카네이션 꽃바구니(50개)를 망미1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정명숙)에 전달했다. 조순정 망미1동 새마을부녀회장은 “5월 어버이날을 맞아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해 정성껏 카네이션 꽃바구니를 만들면서 많은 보람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 우리 부녀회의 활동을 통해 부모님을 공경하는 미풍양속이 앞으로도 계승되었으면 좋겠고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5월을 보낼...
[더코리아-부산 강서구] ㈜아성다이소(대표 김기호)는 5월 4일 명지근린공원에서 열리는 ‘제2회 강서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를 위해 써달라며, 부산 강서구(구청장 김형찬)에 행복박스 200개(6백만 원 상당 생필품)를 전달했다.
[더코리아-전북 전주] 전주시가 전주에서 열리는 주요 축제에 대해 방문객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개선해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시는 축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체류형 관광을 통한 관광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연중 주요 14개 축제 현장에서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축제 방문객을 대상으로 현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올해 현장평가는 지난 2일부터 오는 6일까지 진행되는 제4회 전주정원산업박람회를 시작으로 △전주 단오 △전주얼티밋뮤직페스티벌 △전주가맥축제 △전주페스타 2024 △전주문화유산야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