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전북 김제] ‘2호 방조제 = 김제 관할’은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이 확정됐다.
19일 김제시(시장 정성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지난 달 28일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결정의 근거 규정인 舊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은 합헌이라며, 군산시가 청구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매립지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관할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누구의 관할도 아니며,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립지 관할을 결정하는 지방자치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이번 헌법소원 기각판결로 2015년 10월 새만금 2호 방조제 김제 관할 결정에 대해 군산시가 소송전으로 끌고왔던 일말의 법적 불확실성은 완전히 해소됐으며, ‘2호 방조제 = 김제 관할’은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이 확정됐다.
또한,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대법원이 두 번씩이나 판결한 새만금 전체구간의 관할구도는 더욱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이며, 다른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도 속도감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 1~4호 방조제 소송과정에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대법원은 방조제 결정이 내측, 외측 매립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고,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도 각 방조제와 연접한 내측 매립지 뿐만 아니라 신항만 관할권을 염두에 두고 첨예한 주장과 논리를 전개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 3, 4호 방조제는 군산시로 정해졌고, 전체적 관할 구도로 만경강과 동진강 자연지형, 인공구조물의 위치와 연접관계에 따라 군산 앞은 군산, 김제 앞은 김제, 부안 앞은 부안 관할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도출된 것이기에 향후 방조제 내․외측 매립지 관할결정에 더욱 의미를 갖게됐다고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군산시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2호 방조제 김제 관할 결정이 잘못됐다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법원 소송을 진행하고도 패하자 결국에는 ‘지방자치법 자체’가 문제 있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가 이번에 기각됐다”면서, “관할권 결정을 지연시키기 위해 온갖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분쟁을 계속 이어가려 했지만, 이제는 대한민국 법질서하에서는 더 이상 다툴 여지는 없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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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화순]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 40명을 모집하여 감사 쿠키와 바크초콜릿을 만들고 선물하는 요리체험을 운영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체험은 화순군청소년수련관 요리체험실을 이용한 첫 프로그램으로 5월 4일(토) 1기, 2기로 나누어 신청·접수부터 체험까지 청소년과 부모님들의 큰 호응 속에 진행되었다. 정성껏 만든 카네이션 쿠키와 과일칩으로 꾸민 개성 가득한 바크초콜릿을 만드는 오감 만족 활동을 하며 행복감을 느끼고, 가족의 의미도 되새겨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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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화순]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5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은 전라남도 내 거주하는 청년의 문화생활 향유 및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문화복지비 연 2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2년 5월 13일 이전부터 전남 도내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19~28세 청년(1996년~2005년 출생자)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3월 신청자 중 거주기준 부적합으로 제외된 경우...
[더코리아-전남 화순]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7일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 대상자 10명을 오는 9일부터 24일까지 추가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은 화순군에 거주하는 취업 청년들에게 주거비(전 ·월세)를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화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화순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1979.1.1.~1995.12.31.) 근로자 또는 사업자이면서 전세(대출금...
[더코리아-전남 화순]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5월 24일까지 신체적·경제적 이유로 여행 기회가 적은 장애인과 저소득층의 여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4 전라남도 행복여행 지원사업’ 여행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관광기본권 보장과 지역 관광 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관광 취약계층에게 여행상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모집 대상은 장애인 90명과 저소득층 110명 등 총 200명으로 5월 8일부터 5월 24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1인 16만 원 한도 내에서 운영되는 당일 여행상품을 ...
[더코리아-전남 화순]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7일 화순군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화순팜’이 올해 매출 10억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2008년 개설된 화순팜은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화순팜 활성화를 추진한 결과 전년도에는 최고 매출 16억 원을 달성하였고, 올해 매출 10억 원 달성 속도는 전년도 대비 2배 이상 빠른 속도이다. 온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설 이벤트, 새봄맞이, 축제 연계, 우체국 브랜드관 등 시기별 다양한 이벤트와 SNS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여 화순팜을 알리고, 우리 군 농특산물인 미...
[더코리아-전남 화순] 전남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3일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만연홀에서‘2024 화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협의체 위원 및 민․관 협력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한 이날 행사는 화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양동만)가 주관한 가운데 공공위원장인 구복규 화순군수, 대표협의체 위원, 실무협의체 위원, 13개 읍·면 협의체의 공공위원장인 읍·면장과 민간위원장 등 2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주제 강연 순으로 진행됐다. 구복규 공공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