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전북] □ 전북도가 예산심의가 한창인 기획재정부를 찾아가 새만금 수질 개선, 전북역사 재조명을 통한 정체성 확보 등 도정 현안 관련 핵심사업 예산반영을 적극 요청하였다.

○ 29일 최훈 행정부지사는 김완섭 예산총괄심의관, 강완구 사회예산심의관 등을 차례로 만나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김제 용지와 익산 왕궁 현업축사 매입사업의 정부예산안 반영을 적극 건의하며 막바지 설득작업에 들어갔다.

○ 익산 왕궁 정착농원 잔여 현업축사 매입을 위해 도에서 요구한 311억원 전액 반영과 함께, 김제 용지 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을 위해 내년도 예산 100억원 반영을 강력 요청하였다.

○ 또한 도동서원이 있었던 부안군에 건립 예정인 ‘전라유학진흥원’의 시설비로 국비 48억원 반영과 함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무성서원의 가치와 정신을 보급하는 ‘무성서원 유교수련원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설계비로 국비 1억원 반영을 건의하였다.

○ 아울러, 동학농민혁명 성지화를 위해 선도사업으로 추진 중인 ‘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 시설비 10억원과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 실시설계 용역비 5억원 반영도 건의하였다.

○ 이외에도, 동물용의약품 연구‧개발 관련 핵심기술을 보유하고도 신제품 개발을 위한 시제품 제작 시설이 없어 의약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지원시설 구축’ 용역비로 국비 7억원 반영을 건의하였다.

□ 이어서, 최훈 행정부지사는 한경호 재정관리국장을 만나‘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대상사업 12건의 일괄예타 통과를 비롯하여 심사 진행중인 전북도 예타사업의 통과도 건의하였다.

○ 노을대교 등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 대상사업 12건의 일괄예타 통과와 함께, 기획재정부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통해 진행 중인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과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이 예타에 통과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다.

○ 또한, 총사업비 증액으로 적정성 재심사가 진행중인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 기반구축‘ 사업의 심사 통과와 함께, 지난 6월 산업부에서 기재부로 재신청된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 사업의 예타대상 선정도 적극 건의하였다.

□ 한편, 전북도는 급변하는 기재부 심사 일정에 촉각을 세우며 정부예산안 최다 반영을 위해 지휘부 활동 시기를 앞당겨 총력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 정부 추경 국회 심사 관계로 기재부 2차 심의가 지연되고 짧아짐에 따라 기재부 단계 대응을 앞당기고 8월 초까지 국가예산 확보 활동 특별주간으로 정하여 과소․미반영 사업의 반영을 위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 먼저, 송하진 도지사를 필두로 지휘부 등이 총출동하여 기재부 등 부처 릴레이 방문 활동을 통해 전북도 중점사업 반영을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며,

○ 실국에서는 시군과 함께 기재부 담당 과장 및 사무관을 방문하여 설득 활동을 병행하고, 쟁점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