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스토킹 긴급주거지원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무료법률지원이 1인당 600만 원으로 100만 원 늘어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은 25곳에서 38곳으로 확대 배치되는 한편, 광역단위 1366 통합지원단과 기초단위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도 늘어난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피해영상물 탐지와 온라인 사업자 자동 삭제 요청 시스템도 구축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과 디지털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4)에 따른 올해 시행계획은 1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모두 131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영상회의로 개최,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 피해자 지원은 늘리고, 가해자 처벌은 강화하고
먼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자체 지원기관 간 삭제지원시스템을 연계해 불법촬영물 정보를 공유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요청사항을 원스톱으로 서비스 지원기관과 연계하는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신고 자동전화연결(ARS) 시스템을 운영한다.
피해영상물의 특징값을 추출해 보관하는 데이터베이스(DNA DB)도 전수 조사해 불법 촬영물과 정상 촬영물이 오식별되지 않도록 데이터를 정비한다.
여가부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긴급주거지원사업을 6곳에서 17곳으로 확대하고 스토킹 및 교제폭력, 복합피해 등에 따른 피해자의 법률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무료법률 구조액을 1인당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 피해자 동반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금 250만 원 지원도 신설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 협업으로 피해자 주소노출 방지를 위한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 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용기간은 2년으로 확대한다.
여가부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협업으로 아동·청소년이 온라인 그루밍 위험에 노출된 경우 손쉽게 피해접수와 상담이 가능한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을 개발해 보급한다.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해바라기센터에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을 25곳에서 38곳으로 확대 배치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은 외국교육기관, 청소년단체까지 확대하고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자료제출 불응 때 제재 조치를 신설하는 등 청소년성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기관장 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은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사건통보 등 의무 미이행 때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권력형 성범죄 예방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고위직 예방교육 참여율 부진기관 명단 공개 기준도 75%에서 80%로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권리보장센터 운영을 통해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송·출판·지식정보·콘텐츠솔루션 분야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스포츠윤리센터 출범 이후 발생한 조사 불응, 조사 방해 등 절차적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상담·사건 통합관리를 위한 국방 성폭력 예방대응정보시스템(PSVIS)을 구축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여가부는 복합피해, 정신질환 동반 피해 등 사례에 대한 광역 단위 유관 기관 간 유기적 협력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1366 통합지원단’을 2곳에서 5곳으로 늘린다.
올해는 여성폭력 지원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도서·산간 지역에 찾아가는 방문 상담을 강화하고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매뉴얼 개발과 종사자 교육을 통해 어떤 유형의 여성폭력 피해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외에 기초 단위의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법률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상담소는 30곳에서 54곳으로 확대한다.
◆ 사전 차단 ‘성폭력방지법’ 개정 검토…국제공조 강화
여가부는 피해영상물 외에 피해자 신상정보도 삭제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성폭력방지법을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을 탐지하고 온라인 사업자에게 삭제를 자동 요청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방통위는 국내외 온라인 사업자가 참여하는 자율규제 활성화 협의체를 운영해 허위영상물 삭제·접속차단 등 자율규제를 강화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처벌을 확대하고 허위영상물 유포 단속 및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한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여가부는 온라인 상 행위에 한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길들이기 범죄 대상을 오프라인상 행위까지 확대하기 위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 불법사이트 대응 강화를 위해 미국 아동실종학대방지센터(NCMEC) 등과 핫라인을 개설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청은 해외 법집행기관(미국 연방수사국(FBI)·국토안보부 수사국(HSI)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 등과 공조를 강화하고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합성성착취물 범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에 운영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해외기관과의 업무 협의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관 운영에 관한 근거를 성폭력방지법에 명시, 아동·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피해 상담을 위한 전용 상담채널 운영 및 인공지능 챗봇서비스를 지원한다.
방통위는 또 인공지능을 이용해 생성한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 구제 신고 창구를 설치하고, 경찰청은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대상자가 미성년 피해자인 경우 피해자 변호사 등 대리인에게 통지하는 방안 등 범죄수사규칙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밖에 여가부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성착취 예방 교육 자료 제작,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등을, 교육부는 학교 교육과정 내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고 예방 캠페인을 추진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범죄피해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회의에서 마련한 올해 시행계획과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대구] 대구유아교육진흥원(원장 권정희)은 제102회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5월 5일(일) 대구 거주 3~5세 유아 및 동반 가족 200가족 800명을 대상으로 「온(溫)가족이 함께하는 생태놀이 숲체험 한마당」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가족과 함께하는 생태놀이를 통해 가족 및 이웃 사랑과 지구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가게 물품 기부 릴레이 실시 등으로 지구환경 보존에 대한 가정 및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마련되었다. 행사 내용은 ▲생태놀이 및 숲밧줄놀이, ▲흙사랑 도예놀이, ▲도전...
[더코리아-경기 의왕] 의왕도시공사는 5월부터 왕송호수캠핑장 및 의왕스카이레일 이용객을 대상으로 이용 후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왕송호수캠핑장 또는 의왕스카이레일을 이용한 후 의왕도시공사 왕송호수캠핑장 홈페이지 내 후기 게시판에 이용 후기 글을 올리면 매월 우수 이용 후기를 작성한 한 명을 선정해 의왕스카이레일 무료이용권을 2매를 제공한다. 왕송호수캠핑장과 의왕스카이레일은 서울과 인접해 강남에서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고, 수도권 전철 1호선 의왕역 근거리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다. ...
[더코리아-대구]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공모를 통해 올해 대구형 지능형 과학실 구축ㆍ운영 사업 대상 학교 35교(초 12교, 중 11교, 고 12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금) 밝혔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2022년부터 대구형 지능형 과학실 구축 사업을 추진해 초 83교, 중 79교, 고 42교 등 총 204교에 구축 완료했다. 지능형 과학실은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사물인터넷(loT) 등 첨단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학생들의 과학 탐구실험 및 융ㆍ복합적 탐...
[더코리아-경기 의왕] 지난 4월 30일 부곡체육공원에서 열린 의왕시그라운드골프대회가 시·군 동호인들의 열띤 열기 속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2024 의왕시장배 종합체육대회’를 통해 매년 열리는 의왕시그라운드골프 대회는 100세 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건강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회는 의왕시체육회가 주최하고 의왕시그라운드골프가 주관했으며, 경기도 내 14개 시·군 520명의 선수단 및 임원들이 참여해 동호인 간 뜨거운 열전이 펼쳐졌다. 이날 개회식에는 김성제 의왕시장...
[더코리아-경기 의왕] 고천동 주민센터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팀은 지난달 30일 인스빌 2단지 경로당을 방문해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어르신들의 슬기로운 노년생활 지원을 위해 추진한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어르신들의 맞춤형 건강 관리를 위해 간단한 건강 체조를 실시하고, 만성질환 예방 수칙 및 통증 관리 교육과 노인복지서비스 상담을 제공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일상생활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건강관리법을 안내해 줘서 큰 도움이 됐고, 집에서 꼭 실천해 보겠다”고 말했다....
[더코리아-대구]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5월 3일(금) 14:00 시교육청 행복관에서 공사감독 기술직 공무원, 학교별 공사 발주 담당자, 시공업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건설현장 안전보건 관계자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시행(’24.1.27.)됨에 따라 소규모 공사현장의 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공사 관계자의 안전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 건설재해예방 지도기관 대표(건설안전기술사)가 강사로 나서 ...
[더코리아-경기 의왕] 의왕시 내손1동 주민자치회(회장 유흥숙)가 지난 2일 자매결연지인 괴산군 칠성면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번 워크숍은 충남 태안군 천리포 수목원 에코 힐링센터에서 내손1동 주민자치위원 40명과 칠성면 주민자치위원 25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워크숍은 박진규 강사의 주민자치 역량강화 강의와 천리포 수목원 관람 등의 일정으로 구성해 위원들의 큰 호응을 이끌었다. 유흥숙 내손1동 주민자치회장은 “위원들 간 긴밀하게 교류하며 역량을 강화할...
[더코리아-경기 의왕] 의왕시(시장 김성제)는 국제 자매도시인 중국 호북성 셴닝시와 교환공무원 상호 파견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왕시로 파견된 공무원은 2명으로, 칸시(阚熙 39 남) 셴닝시 국유자산관리 위원회 과장과 저우샤오산(邹小山 36 남) 비상관리국 판공실 주임이다. 이들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실시하는 K2H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오는 10월까지 6개월간 의왕시에서 근무하게 된다. 또한 한국어 수업과 문화 체험을 통해서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의왕시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중국어 수업과 ...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는 해남 산이면 구성리 일원에 조성되는 전남 최초 사립식물원인 산이정원이 가정의 달을 맞아 4일 1단계로 5만 평 규모의 어린이공원을 개장,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어린이 봄 소풍’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이정원은 솔라시도 기업도시 중 해남 구성지구를 조성하는 보성그룹에서 2030년까지 2천50억 원을 들여 추진하는 9개 테마 공원 중 하나다. 민자 460억 원을 들여 2025년 5월 준공한다. 어린이공원을 제외한 잔여 부지 11만 평에는 열대식물원과 글램핑장, 어린이골프장, 포도밭...
[더코리아-전남] 경남도청 산악회(회장 정창근)가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 홍보와 모집활동에 앞장서기로 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전남도청 산악회(회장 강성일)와 경남도청 산악회가 두 지역 상생협력과 소통을 위한 연합 산행을 지난 4일 장흥 천관산에서 실시하고 우의를 다졌다. 이날 산행은 전남도 도립공원이자 2021년 명승 제119호로 지정된 천관산(해발 723m)에서 전남도 주관으로 이뤄졌다. 경남도청 산악회원 24명과 전남도 32명, 장흥군 11명 등 67명이 참석해 영호남 화합과 교류를 ...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는 호황기에 진입한 조선산업의 내국인 근로자 유입을 돕기 위해 신규 취업자 및 재취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300만 원의 처우개선 수당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내용은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과 조선업 퇴직자 희망채용장려금이다.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은 조선 분야 중소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목포, 광양, 해남, 영암에 전입한 신규 취업자를 대상으로 월 25만 원씩 최대 12개월을 지원한다. 신규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조선업 퇴직...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는 ‘제53회 전국소년체전’과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전’ 기간 선수단의 발이 될 수송 지원 준비를 완료하는 등 선수단 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번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열리는 체전으로 지난해 열린 전국체전의 열기를 이어 약 2만 명의 선수단과 임원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전남도는 참가 선수단 수송차량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 5월 행락철 차량 수요 폭증을 대비해 3월부터 내부 행정절차 등을 완료하고 발빠르게 차량을 확보했다....
[더코리아-전남]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전남 11개 시군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5일 오전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호우 대비 재난대책회의를 열어 위험지역 예찰활동 강화, 선조치 후보고, 선제적 주민대피 등을 강조했다. 이는 5~6일 사이 전남 전 지역을 중심으로 30~80㎜의 강우가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동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150㎜ 이상, 시간당 20~30㎜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에 따른 것이다. 이날 재난대책회의에선 농수산·산림 분야 등 주요 실국 대처 상황을 청취하고 상황관리...
[더코리아-경기 부천]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지난 26일 시의원,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어울마당에서 아동권리 교육을 실시했다. 아동권리 인식 제고 및 존중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부천시가 주관하고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정병수 아동권리 본부장이 진행했다. 정병수 본부장은 ▲국내외 아동친화도시 현황 및 사례 ▲아동친화도시와 출산 정책의 관계 ▲아동친화도시 추진으로 인한 변화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위해 부천시가 나아갈 방향 등에 관한 교육을 진행했다. ...
[더코리아-경기 부천] 부천시는 지난 3월 11일부터 4월 26일까지 약 두 달간 전세사기 의심 개업공인중개사 21곳을 대상으로 시·구 합동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시는 이번 합동점검에서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등록관청에 신고된 전화번호 사용 여부, 자격증, 개설등록증 등 게시 의무 여부, 소속 중개보조원 고용인 신고 여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이행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부동산중개사무소 21곳에서 위반행위 11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