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25일 “앞으로 필수의료의 획기적 강화, 지역의료의 보건, 초고령사회의 대비라는 세 가지 분명한 목표로 개혁 논의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노 위원장은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결과를 발표하며 “중증·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4개 우선 과제를 집중 논의해 상반기 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의원회는 앞으로 명확한 목표와 과제를 가지고 운영하려고 한다”면서 “앞서 말한 4대 최우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동시에 나머지 과제들도 특위에 주어진 일련의 활동 시한 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보고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노 위원장은 “위원회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라면서 “전체적인 큰 틀의 논의는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해 의료개혁 추진 배경과 경과를 보고하고 의료개혁 논의 방향과 의료개혁특별위 구성·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그동안 주요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에 의료개혁특위 민간위원 후보 추천을 요청하고 구성 방식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했으며 특위의 구성과 운영 방식에 대한 검토를 위해 준비 TF를 2차례 개최한 바 있다.
특히 의료개혁특위 출범을 위해서 의료개혁특위를 지원하고 이행방안 수립을 담당하는 복지부 소속 의료개혁추진단의 설치, 근거 규정 마련 등 필요한 제반 절차도 마쳤다.
위원회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 의료 개혁과제의 전문적 검토와 추진 로드맵 마련, 이해관계자 간 쟁점이 있는 과제의 공론화 및 갈등 조정, 과제에 대한 자문과 제도 건의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민간위원장과 10개 공급자단체, 5개 수요자단체에서 추천한 민간위원 15명과 전문가 5명이 참여하고 정부 위원으로는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행안부, 복지부, 금융위 등 6개 부처 기관장이 참여해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장은 의료개혁에 대한 학식과 경험 등 전문성을 기준으로 대통령이 지명했으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의료계 인사로 위촉할 계획이다.
아울러 본위원회와 함께 안건의 전문적 검토를 위해 의료개혁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운영하며, 세부 전문 분야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국책연구기관, 학계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도 구성한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 단체 현황
위원회의 논의는 의료개혁특위에서 의제가 채택되면 전문위원회로 회부해 의제에 대한 자료수집, 쟁점 검토, 논의결과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한다.
이에 전문위원회 검토가 완료된 의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뒤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경우 전문위원회에 재회부되는 과정을 거치고 관계 단체의 의견수렴 과정도 거치게 된다.
또한 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새로운 이슈나, 쟁점 사항이 발굴될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하는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데 충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논의 과정과 결과는 브리핑 및 보도자료, 과제별 검토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검토과정에서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론화가 필요한 경우 주제별 토론회, 공청회 개최해 과제에 대한 충분한 소통도 병행한다.
의료개혁 중장기 추진과제와 필수의료 중점 투자 우선순위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아울러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제,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25일에 개최한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사진=보건복지부)
위원회는 이날 논의한 의료개혁특위 운영계획 등을 토대로 신속하게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 등 본격적인 의제 논의를 준비하고, 2차 회의에서는 전문위원회 구성방안과 의료개혁 과제별 실행계획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의료개혁 추진의 시급성과 국민의 기대를 고려해 각계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의견이 개진되도록 의료개혁특별위 활성화를 첫 소임으로 두고 임하겠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의사 단체의 참여가 필요하므로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도 참여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 생명과 건강과 밀접한 의료개혁의 완수를 위해서는 의료계를 비롯한 각 계의 적극적 참여와 합의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논의 과제와 과정의 공개 등 투명성과 위원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기반으로 실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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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서울]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중장 진급·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이 개최됐다.
정부가 명동, 강남에서의 광역버스 정류장 혼잡과 상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명동 방향 13개, 강남 방향 20개 광역버스 노선의 운행 경로를 조정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명동, 강남 등 서울 주요 도심의 도로와 버스 정류장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을 조정한다고 2일 밝혔다. 대광위는 지난해 8월부터 진행한 대한교통학회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수도권 광역버스 협의체’를 통해 광역버스 노선 조정안을 논의·조율했다. 특히 기존 이용객의 불편과 혼선을 최소화하...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까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20곳을 건립하고 외국인 근로자 1211명을 일손돕기 등을 통해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선, 외국인 등 농업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올해 말까지 고창군 등 총 10곳을 준공하고 오는 2026년까지 추가로 10곳을 건립한다. 또 농업진흥지역의 농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업인 주택면적 상한을 기존 660㎡에서 1000㎡까지 확대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는 7월 시행하기로 했다. ...
해양수산부는 우리 수산식품 수출기업들을 위한 수산식품 비관세장벽 대응센터(1644-6419)를 시범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비관세장벽 대응센터. (이미지=해양수산부) 해수부는 지난 2016년부터 국가별 수산식품 수출 절차, 필요 서류 등의 정보 제공, 해외 수입규제 동향 전달, 통상 관련 애로사항 해소 등을 통해 비관세장벽과 관련된 민간기업의 현안을 연평균 30건 이상 해결하며 지원하고 있다. 수입국의 비관세장벽은 수출기업들의 대표적인 무역장벽 중 하나로, 나라별로 다른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식의약 규제혁신 3.0’ 대국민 보고회를 소상공인·기업 및 관련 협회 등 관계자를 비롯해 일반 국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5월 2일 과학기술컨벤션센터(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2년간 식약처는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과 불합리하거나 과학기술의 발전을 반영하지 못한 낡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의약 규제혁신 과제 1.0 및 2.0과제*를 추진해 왔다. * (규제 1.0) 신산업...
앞으로 민원 담당공무원은 민원인이통화 중욕설·협박 등 ‘폭언’을 하면먼저 전화를 끊어도 된다. 민원통화는 현재 민간에서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시작부터 내용 전체를 녹음하고, 온라인 민원문서에 욕설·협박·성희롱 등이 있으면 종결이 가능하다. 정부는 2일 제3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이하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악성 민원에 민원공무원을 보다 근본적으로 보호하고자 실효성이 크고 실제 많은 민원공무원이 건의한 악성민원 예방 수단들을 도...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5월 2일,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기술부문’의 전문 연구기관으로 경호엔지니어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은 과업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학술(8억원)과 기술 부문(22억원)으로 나누어 발주했으며, 학술 부문은 국토연구원에서 4월 1일, 과업에 착수한 바 있다. 경호엔지니어링은 2023년 실적 기준 엔지니어링 업계 수주 12위인 기관으로, 새만금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최초로 수립(’15년)하는 데 기여한 새만금 개발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춘 기관이다...
[기사 내용] -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벌어들인 당기순이익(860억원)의 다섯 배가 넘는 규모의 배당금을 지급 - 문제는 지난해 단위 새마을금고 431곳이 무더기 적자를 내고도 배당잔치를 벌였다는 점 [행안부 입장] 새마을금고가 그동안 경영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잉여금)을 쌓아온 규모는 ’23년말 기준 8.1조원으로, 그 중 배당에 쓸 수 있는 임의적립금은 4.2조원으로 충분한 수준입니다. 새마을금고가 출자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액은 배당의 주체인 각 금고가 임의적립금 규모와 당해연도의 경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취약계층 대상 고충민원 신청받습니다!고충민원 집중신청기간 : 2024. 5. 1.(수) ~ 6. 30.(일)■ 안전우려 전분야고충민원 집중 신청기간 운영 · 반복되는 침수피해, 태풍·폭우 등에 따른 주택·시설물 붕괴 우려 · 부당한 이유로 긴급생계지원비 지급 거부 · 폭염대비 노인 휴식시설 정비 미흡 · 어린이 놀이터 파손 등 위험시설 정비 미흡 등■ 신청방법 상담·안내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국민콜110’으로 전화하면 24시간 상담이 가능 · 온라인 : 권익위 ...
산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불리는 고사리. 우리 고사리는 혈관건강, 골다공증, 변비해소, 피부미용 등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임산물입니다.또 쉽게 구할 수 있어서 먹기도 쉬운데요. 특별한 고사리 파스타는 어떠세요? 제철 고사리 드시고 활력 있고 건강한 봄철 보내세요.◆ 우리나라에 어디든 많이 보여 고사릿과에 속하는 다년생 양차식물인 ‘고사리’. 전세계에 큰 군락을 만들어 자생하는 생활력이 왕성한 식물이다.봄철에 어린잎이 돋아나 꼬불꼬불 말리며 흰 솜털...
요즘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외국어들. 우리말로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생각해본 적 있나요? 국립국어원 새말모임에서 우리말로 다듬어 바꾼 단어들을 소개합니다. 말하기도 쉽고 이해도 쉬운 ‘다듬은 말’. 일상에서 많이 사용해보아요!“대회를 앞두고 벌크 업을 위해 고강도 훈련에 돌입했다.” · 벌크 업(bulk up) → 근육 키우기 식사량 조절과 강도 높은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늘리고 체격을 키우는 일“본 영상보다 쿠키영상이 더 재미있어요!” · 쿠키 영...
“‘디엠지 평화의 길’ 천혜의 자연과 함께 걷기여행 떠나세요!” 비무장지대에 접경지역만의 생태·문화·역사자원을 통해 안보와 자유의 소중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관광 도보 여행길, ‘디엠지(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을 5월 13일부터 전면 개방합니다.DMZ 평화의 길 주요 테마노선 안내▲ 강화군 강화평화전망대 코스 · 운영코스 강화전쟁박물관 → 6.25참전용사기념공원 → 강화평화전망대 → 의두분초 → 도보1.5Km → 불장돈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14개 산업분야(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미래차, 원전, 수소, 항공우주, 탄소, 조선, 철강, 섬유, 광학, 기계, 전기)를 대상으로 정책금융 우대 추천기업을 모집한다. 추천기업은 산업은행・기업은행 및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속한 여신 심사를 거쳐 금리 추가 감면 등 자금지원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정책금융 우대 지원은 산업부, 금융위 및 정책금융기관이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발표한 「’24년도 정책금융 자금공급 방향」의 후속조치이며, 올해에는 원...
정부가 고속도로 휴게소의 기본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후시설, 화장실 청결 등에 대한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식사 등 기본기능 제공의 휴게시설에서 지역 문화·관광 자원을 즐길 수 있는 개방형 휴게시설로 기능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이용객이 많은 5월을 맞아 ‘고속도로 휴게시설 서비스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전국의 고속도로에는 총 236곳의 휴게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 42.4%에 이르는 100곳은 건설된 지 20년이 넘어 노후화됐다. 또 휴게소의 주차 편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