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전남]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5일(현지 시간) 독일 베를린의 작센주 베를린 대표부를 방문해 마틴 둘릭 연방상원의원 겸 작센주 부총리와 공식면담을 갖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면담 주요 내용은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 강화 ▲균형발전정책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 강화 방안 등이다.
특히 연방 입법 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는 독일 연방상원의 역할과 기능을 바탕으로 한국 지방의 국정 참여 강화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또 독일 연방제와 같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사무배분 및 재원부담 주체의 명확화, 재정의 수직·수평적 배분과 조정 등 실질적 지방분권 방안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다.
독일 연방상원제는 주 총리 및 장관 등 주 정부에서 파견한 대표로 구성된다. 지방정부가 연방정부의 입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다. 연방하원에서 다루는 법률안 중 헌법 개정을 요하거나 지방정부의 재정·예산에 영향을 주는 경우, 조직·행정적 변화를 요구하는 법률안은 연방상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이들 법률안에 대해 연방상원은 거부권 행사가 가능해 지방자치와 분권에 역행하는 정부나 연방하원의 입법활동에 강력한 견제와 통제 기능을 행사한다.
양측은 이날 면담에서 인적·물적 자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강력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마틴 둘릭 연방상원의원은 “한국과 독일이 협력하려면 서로 배울 수 있는 분야가 있어야 하는데 한국의 역동적인 문화와 독일 연방제를 통한 지방분권 경험을 서로 공유했으면 한다”며 “작센주와 전남도 간 협력을 드레스덴에 있는 경제협력기관에서부터 시작하길 바라고, 한독포럼의장으로서 전남도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입법단계부터 지방의 의견을 반영하고, 중앙과 지방 간 수평적 관계를 형성해 성공적으로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독일의 연방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대한민국은 서울 중심 발전으로 지방이 지역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데 이제 패러다임을 지방분권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독일의 연방제가 우리나라와 전남도가 나아가야 할 미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 주는 좋은 교본으로서, 앞으로 전남의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이고 특별한 정책을 시행하도록 자율성을 키워 지방시대를 이끄는 방향타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독일연방 마틴 둘릭 상원의원 겸 작센주 부총리 면담)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5일(현지 시간) 독일 작센주 베를린대표부 건물에서 마틴 둘릭 상원의원 겸 작센주 부총리와 면담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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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국제] (사)아시아여성네트워크와 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는 미얀마 분쟁 지역 아동 청소년들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학용품 모으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이를 미얀마의 아동 청소년들에게 무사히 전달하였다.광주 시민들의 정성으로 모아진 학용품은 양곤,바고,에야워디,몬,카야 주의 교육 시설,마을 학교,보육원,피난민 캠프의 학생,교육 서비스가 닿지 않는 먼 지역의 학생 등870여 명에게 나눔을 진행했다.학용품 지원은 단순히 물품을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마을 주민 리더들,지역 예술가 단체들과 협력하여 예술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사진=마운틴무브먼트스토리] [더코리아-연예] 중국의 라이징 스타 호세군이 주인공으로 열연하는 드라마 '두 남자'가 호세군의 1인2역 변신 스틸컷을 공개했다. . '두 남자'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의 시즌1으로 현대와 1920년대를 오가는 주인공들의 첫 만남과 시즌의 포문을 여는 신비로운 이야기를 담았다. 이 작품은 여주인공 여이(유채희)의 할머니가 돌아가시며 물려주신 오래된 물건에 깃든 영혼이 이루지 못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 여이와 한판 대결을 벌이는 스릴러 로맨스물...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3일 후쿠시마 오염수 일일브리핑에서 “도쿄전력에 따르면 지난 2일 3차 방류가 시작된 이래 20일 이송라인의 잔여 오염수 세척 작업을 마무리함으로써 3차 방류가 종료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도쿄전력은 이 기간에 방류한 오염수는 7753㎥로, 여기에 포함된 삼중수소는 1조 베크렐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희석 전 오염수를 기준으로 하루 평균 방류량은 약 460㎥로 안정적이었고, 해수배관헤더에서 채취한 희석 후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도 희석비율을 고려한 계산치와 동등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이 영국 찰스3세(CharlesⅢ)국왕이 수여하는 대영제국훈장(The Most Excellent Order of the British Empire)을 수훈했다.찰스3세 국왕 즉위 이후 한국인으로는 처음이다. 현대차그룹은14일 서울 중구 주한 영국 대사관에서 열린 대영제국훈장 수훈식에서 정의선 회장이 「대영제국 지휘관 훈장(Honorary Commander of the Most Excellent Order of the British Empire, CBE)」을 수훈했다고 밝혔다. 영국 ...
삼양식품이 중국 최대 쇼핑축제인 광군제에서 약 130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매출 대비 39% 증가한 것으로 기존 최고 매출이었던 2021년 110억원에 비해서도 19%나 상승한 수치다. 알리바바와 징동에서 80억원, 숏폼 커머스 플랫폼 도우인과 콰이쇼우, 공동구매 채널인 핀둬둬 등 신규 플랫폼에서 50억원어치가 판매됐다. 불닭브랜드를 비롯해 삼양브랜드, 짜짜로니 등이 매출을 견인했다. 아울러 광군제 기간 중국 한정 제품인 '양념치킨불닭볶음면'을 처음 선보였으며 준비한 물량 2000박스가 조기...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오후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에서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칠레의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한국과 칠레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중남미 핵심협력국임을 재확인하고, △국방·방산 △리튬 등 핵심 광물 △교역·투자 △인프라 △남극기지 운영 및 공동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대통령은 한국이...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6일 “한국어 정보 제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도쿄전력 ‘처리수포털’의 공지사항과 질의응답 코너는 투명한 정보 공개라는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일본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박 차장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도쿄전력은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고려해 처리수포털에 각종 현황 정보와 공지사항·질의응답 등을 한국어로 제공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중에서 한일 양국 협의를 통해 한국어 제공이 약속된 ‘주요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