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전남]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5일(현지 시간) 독일 베를린의 작센주 베를린 대표부를 방문해 마틴 둘릭 연방상원의원 겸 작센주 부총리와 공식면담을 갖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면담 주요 내용은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 강화 ▲균형발전정책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 강화 방안 등이다.
특히 연방 입법 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는 독일 연방상원의 역할과 기능을 바탕으로 한국 지방의 국정 참여 강화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또 독일 연방제와 같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사무배분 및 재원부담 주체의 명확화, 재정의 수직·수평적 배분과 조정 등 실질적 지방분권 방안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다.
독일 연방상원제는 주 총리 및 장관 등 주 정부에서 파견한 대표로 구성된다. 지방정부가 연방정부의 입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다. 연방하원에서 다루는 법률안 중 헌법 개정을 요하거나 지방정부의 재정·예산에 영향을 주는 경우, 조직·행정적 변화를 요구하는 법률안은 연방상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이들 법률안에 대해 연방상원은 거부권 행사가 가능해 지방자치와 분권에 역행하는 정부나 연방하원의 입법활동에 강력한 견제와 통제 기능을 행사한다.
양측은 이날 면담에서 인적·물적 자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강력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마틴 둘릭 연방상원의원은 “한국과 독일이 협력하려면 서로 배울 수 있는 분야가 있어야 하는데 한국의 역동적인 문화와 독일 연방제를 통한 지방분권 경험을 서로 공유했으면 한다”며 “작센주와 전남도 간 협력을 드레스덴에 있는 경제협력기관에서부터 시작하길 바라고, 한독포럼의장으로서 전남도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입법단계부터 지방의 의견을 반영하고, 중앙과 지방 간 수평적 관계를 형성해 성공적으로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독일의 연방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대한민국은 서울 중심 발전으로 지방이 지역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데 이제 패러다임을 지방분권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독일의 연방제가 우리나라와 전남도가 나아가야 할 미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 주는 좋은 교본으로서, 앞으로 전남의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이고 특별한 정책을 시행하도록 자율성을 키워 지방시대를 이끄는 방향타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독일연방 마틴 둘릭 상원의원 겸 작센주 부총리 면담)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5일(현지 시간) 독일 작센주 베를린대표부 건물에서 마틴 둘릭 상원의원 겸 작센주 부총리와 면담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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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부산] 부산시립교향악단은세계적인거장키길카라비츠((Kirill Karabits)의지휘로오는4월19일(금)오후7시30분부산문화회관대극장에서제610회정기연주회“부산시향과키릴카라비츠”를개최한다. 우크라이나출신의세계적인지휘자키릴카리비츠는지난15년동안본머스심포니의상임지휘자로재직중이며클리블랜드오케스트라,필라델피아오케스트라,샌프란시스코심포니,시카고심포니,뮌헨필하모닉,프랑스내셔널오케스트라,필하모니아오케스트라,빈심포니,로테르담필하모닉,요미우리니폰심포니,라페니체오케스트라, BBC심...
‘2024 러브썸 페스티벌’ 최종 라인업 문화콘텐츠 플랫폼 예스24가 ‘2024 러브썸(LOVESOME) 페스티벌’의 최종 라인업을 발표했다. 예스24는 한국체육산업개발과 함께 2024 러브썸 페스티벌을 4월 27일, 28일 양일간 서울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 KSPO DOME(체조경기장) 2곳에서 개최한다. 올해는 일러스트레이터 무운 작가의 에세이 ‘마음 방울 채집’을 테마로 몽글몽글한 봄 감성을 전할 예정으로, 대세 실력파 아티스트들이 3차로 합류한 최종 라인업을 확정했다....
‘원스어게인’ 공연 모습 [더코리아-연예] Back to the 80’s 그 시절, 그 음악을 만끽할 수 있는 음악 중심의 이색적인 유로댄스뮤직 콘서트 ‘원스어게인’이 새봄과 함께 3월 30일 스카이아트홀에서 화려하게 열려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원스어게인’의 관람객들은 공연 후 하나 같이 만족감을 표시했다. 공연을 보기 위해 포항에서 왔다는 한 관람객은 ‘매우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다. 유로댄스를 라이브로 볼 수 있는 공연이라고 해서 맘먹고 서울까지 오게 됐는데, 이번 공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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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기 광명] 재단법인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이 오는3월20일(수)부터 청소년음악원브라스in광명신규 단원을 모집한다. ‘청소년음악원’은 지역의 아동·청소년이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자존감과 공동체적 인성을 갖춘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문화예술교육이다. 7년간 자립거점으로 정착하며 오케스트라 교육과 정기연주회 등을 꾸준하게 운영해 왔다. 모집 분야는 △트럼펫 △트럼본 △호른 △튜바 △퍼커션이며 2024년 기준 광명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아동·청소년이면 참여가 가능하...
뮌헨 음악 역사의 기품 드디어 소년 합창단에서 시작되다 세계3대 합창단이라 불리우는 퇼처 소년합창단(Tölzer Knabenchor)의 음악감독 재직 중 그의 섬세한 지휘와 지도력을 높이 평가한 뮌헨시는 도시의 음악산업의 발전과 다양성을 위해 최고 수준과 명성을 가질 수 있는 소년 합창단 창립을 랄프 루드비그에게 요청하였다.이에 랄프는 뮌헨 소년 합창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단원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였고 그만의독특한 시각으로 선별하여 짧은 시간 내에 합창단을 눈부시게 성장시켰다. 이들은현재 독일의 문화의 중심인 바이에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