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전남]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5일(현지 시간) 독일 베를린의 작센주 베를린 대표부를 방문해 마틴 둘릭 연방상원의원 겸 작센주 부총리와 공식면담을 갖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면담 주요 내용은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 강화 ▲균형발전정책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 강화 방안 등이다.
특히 연방 입법 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는 독일 연방상원의 역할과 기능을 바탕으로 한국 지방의 국정 참여 강화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또 독일 연방제와 같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사무배분 및 재원부담 주체의 명확화, 재정의 수직·수평적 배분과 조정 등 실질적 지방분권 방안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다.
독일 연방상원제는 주 총리 및 장관 등 주 정부에서 파견한 대표로 구성된다. 지방정부가 연방정부의 입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다. 연방하원에서 다루는 법률안 중 헌법 개정을 요하거나 지방정부의 재정·예산에 영향을 주는 경우, 조직·행정적 변화를 요구하는 법률안은 연방상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이들 법률안에 대해 연방상원은 거부권 행사가 가능해 지방자치와 분권에 역행하는 정부나 연방하원의 입법활동에 강력한 견제와 통제 기능을 행사한다.
양측은 이날 면담에서 인적·물적 자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강력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마틴 둘릭 연방상원의원은 “한국과 독일이 협력하려면 서로 배울 수 있는 분야가 있어야 하는데 한국의 역동적인 문화와 독일 연방제를 통한 지방분권 경험을 서로 공유했으면 한다”며 “작센주와 전남도 간 협력을 드레스덴에 있는 경제협력기관에서부터 시작하길 바라고, 한독포럼의장으로서 전남도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입법단계부터 지방의 의견을 반영하고, 중앙과 지방 간 수평적 관계를 형성해 성공적으로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독일의 연방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대한민국은 서울 중심 발전으로 지방이 지역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데 이제 패러다임을 지방분권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독일의 연방제가 우리나라와 전남도가 나아가야 할 미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 주는 좋은 교본으로서, 앞으로 전남의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이고 특별한 정책을 시행하도록 자율성을 키워 지방시대를 이끄는 방향타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독일연방 마틴 둘릭 상원의원 겸 작센주 부총리 면담)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5일(현지 시간) 독일 작센주 베를린대표부 건물에서 마틴 둘릭 상원의원 겸 작센주 부총리와 면담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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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목포] 고병일 광주은행장을 비롯해 광주은행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직원이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후 받은 답례품을 목포시에 재기부했다. 광주은행 임직원은 지난 7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인 백미10㎏ 100포(300만원 상당)를 목포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전달해 달라며 재기부했다. 광주은행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지난 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기부행사를 시작했고, 올해에도 고향사랑기부로 받은 답례품을 기부하며 지역 대표 은행으로써 지역 사랑 실천에 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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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기 안산] 안산시 단원보건소(소장 정영란)는 이달부터 하절기 모기 감염병 대비 방역소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방역은 최근 고온 현상 등 기후변화로 봄철 해충이 급증하고 감염병을 매개하는 모기의 출현 시기가 빨라짐에 따라 지난해보다 한 달가량 앞당겨 실시하는 것이다. 특히, 대부도 등 방역 취약지역에는 ‘민간용역 방역반’을 투입해 하천변 등 모기 서식지를 집중 관리하고, 차량 진입이 어려운 골목길에는 안산시 새마을지회와 연계한 주민 참여형 ‘민간자율 방역반’을 안산시 25개 동 전역에 ...
[더코리아-전남 목포] 목포시는 대조기인 오는 9일과 10일 오전 12시(자정) ~ 새벽 6시 사이 바닷물 수위가 4.9m 이상 (조석표상 5/10 최고 4.99m) 상승 예상됨에 따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목포시는 비상근무반을 편성하고 조위 상승에 따른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배수펌프장, 배수갑문, 수문에 대해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안 저지대에는 현지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침수피해 예방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침수 경계 지역인 해안저지대에는 차량 주·정차로 인한...
[더코리아-경기 안산]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이달 말까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빗물받이를 비롯한 하수관로 집중 점검과 준설작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하수관로의 물흐름 부족 해소를 위해 하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중요하다. 이에, 시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선제적으로 대응, 이달 말까지 침수 및 민원 발생이 잦은 구간과 주거지역 및 상가 등 다중밀집 지역에 대해 하수도 준설 및 맨홀 청소를 집중적으로 실시해 피해 예방에 총...
[더코리아-전남 목포] 목포시가 지난 7일 서산동 보리마당 일원에서 박홍률 목포시장, 김원이 국회의원,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산경로당 준공식을 개최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물리적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주민의 역량 강화를 통해 도시를 종합적으로 재생하는 정책사업이다. 2017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보리마당 개발을 통해 지역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23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난 7년 동안 12개의 마중물 사업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