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전남]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5일(현지 시간) 독일 베를린의 작센주 베를린 대표부를 방문해 마틴 둘릭 연방상원의원 겸 작센주 부총리와 공식면담을 갖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면담 주요 내용은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 강화 ▲균형발전정책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 강화 방안 등이다.
특히 연방 입법 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는 독일 연방상원의 역할과 기능을 바탕으로 한국 지방의 국정 참여 강화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또 독일 연방제와 같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사무배분 및 재원부담 주체의 명확화, 재정의 수직·수평적 배분과 조정 등 실질적 지방분권 방안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다.
독일 연방상원제는 주 총리 및 장관 등 주 정부에서 파견한 대표로 구성된다. 지방정부가 연방정부의 입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다. 연방하원에서 다루는 법률안 중 헌법 개정을 요하거나 지방정부의 재정·예산에 영향을 주는 경우, 조직·행정적 변화를 요구하는 법률안은 연방상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이들 법률안에 대해 연방상원은 거부권 행사가 가능해 지방자치와 분권에 역행하는 정부나 연방하원의 입법활동에 강력한 견제와 통제 기능을 행사한다.
양측은 이날 면담에서 인적·물적 자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강력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마틴 둘릭 연방상원의원은 “한국과 독일이 협력하려면 서로 배울 수 있는 분야가 있어야 하는데 한국의 역동적인 문화와 독일 연방제를 통한 지방분권 경험을 서로 공유했으면 한다”며 “작센주와 전남도 간 협력을 드레스덴에 있는 경제협력기관에서부터 시작하길 바라고, 한독포럼의장으로서 전남도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입법단계부터 지방의 의견을 반영하고, 중앙과 지방 간 수평적 관계를 형성해 성공적으로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독일의 연방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대한민국은 서울 중심 발전으로 지방이 지역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데 이제 패러다임을 지방분권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독일의 연방제가 우리나라와 전남도가 나아가야 할 미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 주는 좋은 교본으로서, 앞으로 전남의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이고 특별한 정책을 시행하도록 자율성을 키워 지방시대를 이끄는 방향타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독일연방 마틴 둘릭 상원의원 겸 작센주 부총리 면담)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5일(현지 시간) 독일 작센주 베를린대표부 건물에서 마틴 둘릭 상원의원 겸 작센주 부총리와 면담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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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광주 동구]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5월 한 달 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포함)이다. 전자 또는 전화 신고가 어려운 시민은 구청 세무2과에 마련된 신고 창구를 이용해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소규모 자영업자와 수출기업, 성실신고자 등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9월 2일까지 직권 연장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1661-6669) 또는 국세상담...
[더코리아-광주 동구]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지속 가능한 주민의 건강 브랜드화를 위해 동구형 건강 브랜드 ‘하나 빼고 하나 더하기’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나 빼고 하나 더하기’는 ‘나쁜 것은 빼고 좋은 것은 더한다’는 의미로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연차별 실천 사항을 진행해 주민의 지속가능한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올해 실천 사항은 ‘앉아있기 빼고 신체활동 더하기’로 성인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감소 추세에 따른 여러 질병 발병과 사망 위험을 낮추기 위해 선정했다. 주요 활동 내용은 ▲주민 ...
[더코리아-광주 동구]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10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2024 민선 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5년 연속 공약평가 최고등급(SA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 2월부터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누리집에 공개된 민선 8기 공약 이행 자료를 대상으로 ▲공약 이행 완료(100점) ▲2023년 목표 달성(100점) ▲주민 소통(100점) ▲웹소통(Pass/Fail) ▲일치도(Pass/Fail) 등 5개 분야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
[더코리아-광주 서구]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원이 주관하는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고령특화 평생교육)’ 공모에 선정됐다.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지역대학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고령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전문가 양성과정 및 파견사업 ▲시니어케어 매니저 교육과정 ▲치매관리지도사 교육과정 ▲아동노인지도사 양성과정 등 5개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조선이공대학교에서 교육용 키오스크 2대(1500만원 상당)를 지원받고, 보건대학교에...
[더코리아-광주 서구]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민선8기 공약이행 평가에서 매년 최우수등급(SA)을 받으며 행정의 신뢰를 탄탄히 쌓고 있다. 서구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2024 민선8기 2년차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 최우수등급(SA)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공약이행완료(100점) ▲2023년 목표달성(100점) ▲주민소통(100점) ▲웹소통(Pass/Fail) ▲공약 일치도(Pass/Fail) 등 5개 분야...
[더코리아-광주 서구]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지난 9일 치평중학교에서 학생 약 300여 명을 대상으로 마약류 오남용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서구는 최근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의료용 마약류 처방이 급증하면서 야기되는 오․남용 중독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4월 위촉된 마약류명예지도원과 함께 이번 캠페인을 추진했다. 특히 서구는 형식적인 캠페인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SNS 포토존과 추억의 뽑기, 전단지 배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생들의 시선에 맞춘 캠페인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