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전남]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5일(현지 시간) 독일 베를린의 작센주 베를린 대표부를 방문해 마틴 둘릭 연방상원의원 겸 작센주 부총리와 공식면담을 갖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면담 주요 내용은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 강화 ▲균형발전정책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 강화 방안 등이다.
특히 연방 입법 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는 독일 연방상원의 역할과 기능을 바탕으로 한국 지방의 국정 참여 강화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또 독일 연방제와 같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사무배분 및 재원부담 주체의 명확화, 재정의 수직·수평적 배분과 조정 등 실질적 지방분권 방안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다.
독일 연방상원제는 주 총리 및 장관 등 주 정부에서 파견한 대표로 구성된다. 지방정부가 연방정부의 입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다. 연방하원에서 다루는 법률안 중 헌법 개정을 요하거나 지방정부의 재정·예산에 영향을 주는 경우, 조직·행정적 변화를 요구하는 법률안은 연방상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이들 법률안에 대해 연방상원은 거부권 행사가 가능해 지방자치와 분권에 역행하는 정부나 연방하원의 입법활동에 강력한 견제와 통제 기능을 행사한다.
양측은 이날 면담에서 인적·물적 자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강력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마틴 둘릭 연방상원의원은 “한국과 독일이 협력하려면 서로 배울 수 있는 분야가 있어야 하는데 한국의 역동적인 문화와 독일 연방제를 통한 지방분권 경험을 서로 공유했으면 한다”며 “작센주와 전남도 간 협력을 드레스덴에 있는 경제협력기관에서부터 시작하길 바라고, 한독포럼의장으로서 전남도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입법단계부터 지방의 의견을 반영하고, 중앙과 지방 간 수평적 관계를 형성해 성공적으로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독일의 연방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대한민국은 서울 중심 발전으로 지방이 지역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데 이제 패러다임을 지방분권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독일의 연방제가 우리나라와 전남도가 나아가야 할 미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 주는 좋은 교본으로서, 앞으로 전남의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이고 특별한 정책을 시행하도록 자율성을 키워 지방시대를 이끄는 방향타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독일연방 마틴 둘릭 상원의원 겸 작센주 부총리 면담)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5일(현지 시간) 독일 작센주 베를린대표부 건물에서 마틴 둘릭 상원의원 겸 작센주 부총리와 면담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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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목포] ㈜건주이앤씨 강성국 대표가 지난 8일 목포시에 고향사랑 기부최고액 500만원을 기탁했다. ㈜건주이앤씨는 토목․건축․설계용역을 전문으로 하는 측량 및 설계 엔지니어링 기업으로 지난해 본사를 목포시로 이전했으며, 상하수도 공사와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등을 중점으로 시행하는 지속 성장기업이다. 또한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관심도 남달라 올해 강성국 대표가 목포 고향사랑기부제 참여하고, 지난해에는 강봉관 부사장이 고향인 해남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하는 등 임원이 함께 선한 영향력을 ...
[더코리아-전남 목포] 목포문학관이 문화체육관광부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 '2024년 문학기반시설 상주작가 지원사업'에 선정됨으로써 지난 5년간 이어오던 문학관 상주작가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문학기반시설 상주작가 지원사업’은 지역 문인이 문학관에 상주하면서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문학 강좌 진행을 비롯한 문학큐레이터로서 다양한 문학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여 문학 향유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올해 총 161개 신청 전국문학기반시설 중 70개소가 선정되었고, 그중 목포문학관이 포함되...
[더코리아-전남 목포] 목포시가족센터(센터장 최성숙)가 오는 11일 오후 1시 삼학도 공원 중앙무대(잔디광장)에서 제15회 건강가정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다함께 가보자 go~!’라는 주제로 개최되며 목포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축제에 참여할 수 있다. 귀여운 다문화 친구들의 경고무 공연을 시작으로 ▲목포해양대 관악연주 ▲가족합창단 ▲가족노래자랑 ▲가족사진 콘테스트 ▲가족어울림마당 등 다양한 볼거리와 레크레이션이 진행된다. 특히 아이와 함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V...
[더코리아-전남 목포] 목포시가 시민들의 끼와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음악의 장을 마련한다. 시는 목포만의 낭만과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대반동 백사장에서 목포뮤직피크닉을 오는 25일부터 6월 15일까지 매주 토요일 개최할 예정이다. 시는 대반동 유달유원지 백사장 및 목포스카이워크 새단장을 알리고, 전국 소년(장애학생) 체전의 성공개최를 염원하기 위해 이같은 행사를 마련했다. 목포 뮤직피크닉은 시민들의 참여 장벽을 없애기 위해 별도 심사없이 오는 16일까지 선착순 40팀을 신청받으며 공연취지나...
[더코리아-전남 여수] 여수소방서 화학119구조대는 봄철 기간 건설현장 화재위험성의 증가와 대형화재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재산피해를 저감하고자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지도 등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화학119구조대장(김성환)은 봄철 화재예방안전대책 기간(3~5월) 동안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 화학119구조대 관할 내의 예정되어 있는 건축공사장 15개소 중에서 선정하여 월 1회 이상 건설현장 대표자 및 관계자, 소방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섰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
[더코리아-전남 여수] 여수시 시전동, 서강동에서 지난 7일과 8일 여수 르네상스 다함꼐 5대 실천 시민운동을 추진했다. 7일 시전동 새마을협의회·부녀회(회장 정광조, 회장 이은순) 회원 20여 명이 장도와 웅천친수공원 일대 해안가를 중심으로 청결활동을 펼쳤다. 이날 활동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여수시를 방문하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쾌적한 자연환경을 제공키 위함으로, 회원들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여수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8일에는 서강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