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전남]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5일(현지 시간) 독일 베를린의 작센주 베를린 대표부를 방문해 마틴 둘릭 연방상원의원 겸 작센주 부총리와 공식면담을 갖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면담 주요 내용은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 강화 ▲균형발전정책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 강화 방안 등이다.
특히 연방 입법 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는 독일 연방상원의 역할과 기능을 바탕으로 한국 지방의 국정 참여 강화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또 독일 연방제와 같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사무배분 및 재원부담 주체의 명확화, 재정의 수직·수평적 배분과 조정 등 실질적 지방분권 방안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다.
독일 연방상원제는 주 총리 및 장관 등 주 정부에서 파견한 대표로 구성된다. 지방정부가 연방정부의 입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다. 연방하원에서 다루는 법률안 중 헌법 개정을 요하거나 지방정부의 재정·예산에 영향을 주는 경우, 조직·행정적 변화를 요구하는 법률안은 연방상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이들 법률안에 대해 연방상원은 거부권 행사가 가능해 지방자치와 분권에 역행하는 정부나 연방하원의 입법활동에 강력한 견제와 통제 기능을 행사한다.
양측은 이날 면담에서 인적·물적 자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강력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마틴 둘릭 연방상원의원은 “한국과 독일이 협력하려면 서로 배울 수 있는 분야가 있어야 하는데 한국의 역동적인 문화와 독일 연방제를 통한 지방분권 경험을 서로 공유했으면 한다”며 “작센주와 전남도 간 협력을 드레스덴에 있는 경제협력기관에서부터 시작하길 바라고, 한독포럼의장으로서 전남도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입법단계부터 지방의 의견을 반영하고, 중앙과 지방 간 수평적 관계를 형성해 성공적으로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독일의 연방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대한민국은 서울 중심 발전으로 지방이 지역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데 이제 패러다임을 지방분권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독일의 연방제가 우리나라와 전남도가 나아가야 할 미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 주는 좋은 교본으로서, 앞으로 전남의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이고 특별한 정책을 시행하도록 자율성을 키워 지방시대를 이끄는 방향타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독일연방 마틴 둘릭 상원의원 겸 작센주 부총리 면담)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5일(현지 시간) 독일 작센주 베를린대표부 건물에서 마틴 둘릭 상원의원 겸 작센주 부총리와 면담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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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기 광명]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지난 27일 광명시민운동장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어린이들의 FUN-FUN한 명랑운동회’를 주제로 제11회 광명시 지역아동센터 아동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 광명시 지역아동센터 30개소가 참여했으며, 센터 이용 아동과 종사자, 지역주민 등 800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행사에 참석한 박승원 광명시장은 “아동 돌봄의 최 일선에서 수고해 주시는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격려하고, “우리가 최고다! 나는 최고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더코리아-인천 중구] 인천 중구 개항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윤경원·김선금)는 지난 29일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통해 관내 한 고위험 독거노인의 어려움을 해소했다. 해당 가구는 악취와 벌레가 심해 이웃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쥐까지 나오는 등 청소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이날 이른 아침부터 해당 독거노인 가정에 모여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고, 집 안팎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등 어르신이 안전하고 편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구슬땀을 흘렸다. ...
[더코리아-경기 광명] 광명시 청년동(센터장 정재원)은 지난 27일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운동장에서 서울시 금천구 청년들과 함께하는 운동회 ‘광명vs금천 대첩’을 개최했다. ‘광명vs금천 대첩’은 광명시와 금천구 청년들 간 교류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광명시 청년동과 금천구 청춘삘딩이 협업해 새롭게 선보이는 프로그램이다. 행사에는 다양한 직종과 나이대의 청년 200여 명이 참여했으며 박승원 광명시장과 유성훈 금천구청장이 청년들을 응원하기 위해 함께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광...
[더코리아-경기 광명]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올해 관내 택시에 블랙박스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은 개인택시 846대, 법인택시 415대 등 모두 1천261대이다. 이들 택시 중 노후되거나 고장이 난 블랙박스를 교체하는 경우, 설치비의 80%를 지원한다. 택시 1대당 지원비는 최대 24만 원이다. 관내 택시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 대부분이 설치한 지 5년이 지난 낡은 기종으로 사고식별 등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사고 발생 시 영상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이번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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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기 광명]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돕는 ‘웰다잉 지도사 양성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웰다잉 지도사 양성 교육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삶의 존엄성을 지키고 가치 있는 삶을 위해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기한은 오는 5월 10일까지이며 5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광명시에 주소를 둔 광명시민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14일 개별 통지한다. 교육은 5월 21일부터 6월 25일까지 매주 화·목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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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인천] 인천시 계양구 계양1동 주민자치회(회장 성영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계양1동 행정복지센터 2층 아라마루 북카페에서 ‘5월, 우리는 도서관으로 나들이 간다.’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주민의 도서에 대한 흥미를 유도하고 북카페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그림책 속 칠교놀이’와 ‘나의 비밀책’으로 구성되어 5월 3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5. 1.(수) ~ 5. 3.(금)까지 시행했던 ‘그림책 속 칠교놀이’는 그림책 속 ...
[더코리아-경기 광명]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29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2의 현역을 위한 인생설계’를 주제로 광명시민과 관계 부서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중년 행복(+) 플러스’ 1차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광명시가 민선 8기 반환점을 맞아 시민의 목소리를 통해 정책을 발굴하고 강화하자는 취지로 4월부터 시작한 ‘청(聽)책 토론회’의 일환으로 열렸다. 청책토론회는 이날 포럼이 두 번째이다. 이번 포럼은 삶의 전환점을 맞은 50~60대 신중년들에게 노후...
[더코리아-인천] 인천시 계양구(구청장 윤환)가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했던 ‘몸 편한 행복이동건강상담소’를 지난 30일에 운영했다고 밝혔다. 본 상담소는 지리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동양동, 귤현동 등 계양3동 주민을 대상으로 민원편의 증대와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계양3동 행정복지센터와 동양노인문화센터에 마련됐다. 이날, ▲체성분검사(근육량, 체지방 등) 및 운동상담 ▲내혈압·내혈당 알기 캠페인 ▲재활보건사업 및 장애인 건강검진 홍보 ▲구강보건 교육 및 불소용액 배부 등을 진행했고, 추...
[더코리아-경기 광명]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디지털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추고 보다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5월 2일부터 AI 문화융합 교육 신청자를 모집한다. AI 문화융합 교육은 학부모와 자녀를 위한 디지털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인공지능과 문화영역을 융합하여 쉽게 디지털 기술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관내 중학생과 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디지털 글쓰기와 디지털 영상 제작 두 가지 분야로 구성됐다. 디지털 글쓰기는 미디어에 대한 이해...
[더코리아-인천 계양구] 인천시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계양구육아종합지원센터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이 공동 주최하는 ‘2024년 육아쉼표 사업 공모’에 인천시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고 밝혔다. ‘육아쉼표’ 사업은 건강한 양육 및 바람직한 부모역할 정립을 지원하기 위해 영유아와 부모의 거주지 근처 어린이집을 거점으로 하여 부모교육, 부모-자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계양구육아종합지원센터(오선영 센터장)는 지난 23일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거점 어린이집 7개소(계...
[더코리아-경기 광명]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사회복지시설, 주간보호센터, 작은 도서관 등에 관내 우수 학습동아리를 파견하는 ‘가가호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가가호호 프로젝트’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접근이 쉽지 않은 취약계층(다문화,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 등)이 정보화, 공예, 건강 교육 등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관내 사회복지시설 등에 우수 학습동아리를 파견하여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시는 ‘가가호호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4월 30일부터 5월13일까지 우수...
[더코리아-경기 광명]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일하는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5월 1일부터 21일까지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이 근로활동을 통해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3년 동안 정부가 매월 10만 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자 30만 원)을 추가 적립해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3년 만기 시 최대 720만 원(본인 저축액 360만 원 포함)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현재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으로 월 근로·사업소득 5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