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인천 주안 지역주택조합 사기 분양 사건 수사 촉구!
주안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이 5년째 공회전하고 있다.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인천 <주안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이요섭과 업무대행사 <인앤인 컨피던스> 대표 윤 식, 전정일 등은 <더 퍼스트시티 주안>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을 모집한 바 있다.
이들은 당시 미추홀구 인천시청 앞, 대규모의 모델하우스를 통해 다양한 평형의 아파트를 1, 2 단지로 나눠 조합원을 모집하였고 이 과정에서 ▲선착순 동·호수 지정 ▲60~80% 토지 동의율 확보 ▲2022년 10월 조합 설립 ▲추가 분담금 없고 ▲메리츠 증권의 2500억원 투자를 받고 ▲한국자산신탁에 의해 모든 자금이 철저히 관리되며 ▲조합 설립 36개월 이내 해당 지역 철거 및 아파트 착공 ▲2025년 입주를 목표로 한다 고 홍보하였다.
이러한 거짓 홍보에 속은 무주택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푸른 꿈을 안고 1인당 평균 4600만원~9200만원의 조합 가입비를 입금하여 주안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고, 추진위와 업무대행사는 약 1년만에 2200세대 모집에 분담금만 총 964억원을 끌어모았다.
그러나 약 5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사업은 하나도 진행되지 않았고, 추진위 잔고는 22년 추진위의 발표에 따르자면 현금 18억 부동산 47억, 도합 60여억원 정도 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634억원의 자금 사용 내역 중 업무대행사, 모집대행사 등이 200억에서 300억씩 거액을 받아 챙겨간 와중에, 사업부지 매입비용은 전체 비용의 4.8%인 단 47억원에 불과하다. 그를 뒷받침하듯 2023년 인천시청에 고시된 토지 확보율은 1, 2단지 합계 9~15% 정도로 지금껏 60~80% 라고 홍보해 온 사업부지 내 토지 동의율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에 지난 수년 간 사업의 불확실성에 지쳐 수천만원의 손해를 감수하고 탈퇴한 조합원 수가 1000명에 이르는데도, 추진위와 업무대행사는 현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코로나 때문이라거나 소수의 소송을 진행 중인 조합원들 때문이라는 식으로 둘러대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아직 남아있는 1200여명의 조합원들을 상대로 사업지 용적률 및 설계 변경, 그리고 이에 따른 추가 분담금 납부 등을 예고하고 있어 앞으로 불어닥칠 피해는 감히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들은 이번 4월 30일 임시 총회를 열어, 지금껏 사업에 정당한 문제제기를 해온 조합원들을 전원 제명하고, 남아있는 조합원들에게 3차 분담금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면서 3차 분담금을 내지 않을시 파산하겠다는 협박을 해오고 있다.
풍전등화처럼 위태로운 현 상황에서 1200명 조합원들은 향후 자신들의 피해가 억대로 불어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으나, 추진위의 입장은 강경하다. 돌이켜보면 이들은 늘 조합가입자들 앞에서 뻔뻔하다 못해 안아무인의 행태를 보여왔다.
이미 전임 추진위원장 이요섭은 미추홀구가 사업 초기 허가한 모집 세대 1350세대를 어기고 2200세대로 부풀려 모집한 죄로 고발당해 벌금형을 치뤘으나 그 사실을 모든 조합원에게 지금까지 숨겨왔고, 이후 조합원들의 정보공개청구를 방기하여 또 다시 주택법을 위반하여 재차 벌금형을 치뤘으나 그 역시 조합원들에게 사실을 숨기다가 건강을 핑계로 사임했다.
공석이 된 추진위원장 자리엔 업무대행사에서 꼭두각시로 내세운 새로운 후임 추진위원장 정은정을 들어앉힌 것이 지난해 9월인데,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숨겨왔다.
후임 추진위원장 정은정 역시 안하무인격으로 조합원들에게 전횡을 일삼고 있다.
추진위원 명단, 조합원 명부 등 조합원들의 당연한 알권리인 사업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매번 손해배상과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을 들먹이며 조합원들의 입을 막기에 급급하다. 조합원들의 동의없이 자기들끼리 맘대로 추진위원장을 추대하고도, 모든 조합원들에게 인준받았다는 거짓말을 뻔뻔하게 하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 지칠대로 지친 조합원들을 상대로 3차 추가 분담금을 내놓지 않으면 이대로 파산해버리겠다는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있다.
그와 더불어 3백억 가까운 용역비를 지급받은 업무대행사 대표이사 전정일이 사업 초기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을 맡아 추진위의 운영에 관해 왔음이 밝혀진 상태다.
이들의 행위는 이미 뉴스를 통해 수없이 다뤄진 다른 지역주택조합 막장 사기 사건들과 하나부터 열까지 그 수법이 하나도 다르지 않다.
더 이상 이들의 범죄를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지난 해 말 2천명의 피해 조합원 중 일부가 선발대로 나서 이들을 미추홀 경찰서와 인천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에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의 심각성을 인지한 전국의 몇몇 곳들은 이러한 사기꾼들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가운데, 이곳 인천 주안에서 발생한 지역주택조합 사기 분양 사건은 2200세대 모집, 960억 규모 분담금 조성 등 인근에서 유래가 없는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를 엄중히 관리·감독해야 할 인천시와 미추홀구의 무관심과 소극행정으로 더욱 큰 피해가 예상된다.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허종식, 인천시장 유정복, 미추홀구청장 이영훈 이하 담당자들은 조속히 주안 지역주택조합 사기 분양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고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 조치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고소장을 접수한 인천경찰청 역시 관련자들에 대해 더욱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4년 4월 25일
주안 지역주택조합 비대위 & 피해자 모임 일동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광주 남구] “1~2년 뒤에 있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정보를 미리 얻고,입시전략에 맞게 단계적으로 준비해서 좋은 결과 얻으세요.”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오는2025년과2026년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관내 고1‧2학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입시전략 설명과 함께 맞춤형 모둠 컨설팅을 제공하는 장을 마련한다. 30일 남구에 따르면 예비 수험생을 위한 입시전략 설명회 및 맞춤형 모둠 컨설팅이 오는5월11일 오후2시부터 남구청8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
2025학년도부터 전체 10개 교육대학교 입학 정원이 12% 감축된다. 감축된 학부 입학 정원은 교육대학원 정원 증원 또는 신설에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교원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도 교육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입학 자격이 완화된다. 교육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교육대학 정원 정기승인 계획(안)’을 발표했다. 등교 후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그동안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초등교원 신규 채용 규모는 2014년을 기점으로 지속해서 감...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김대중)이4월6일(토)도내3개시험장(남악중,순천삼산중,목포교도소)에서‘2024년도제1회초졸·중졸·고졸학력인정검정고시’를시행한다. 이번검정고시에는초졸70명,중졸136명,고졸548명등총754명이지원헤시험을치르게된다. 응시자는수험표,신분증,컴퓨터용수성사인펜을지참해시험당일오전8시40분까지시험실에입실해야한다.수험표를분실한경우원서접수시부착한사진과같은사진1매를지참해시험당일오전8시20분까지시험장에설치된시험관리본부에서재발급받아야한다. 또한,시험도중휴대전화등전자통신기기를소지할경우사용여부에관계없이부...
[더코리아-광주] 광주시교육청이 오는6일 정규 교육과정 미이수자들에게 학력 인정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올해 첫 초·중·고졸 검정고시를 실행한다. 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1회 검정고시는 초졸98명,중졸190명,고졸972명 등 총1천260명이 응시한다.응시 장소는 일반 응시자의 경우 전남공고(초·중·고졸)와 광주공고(고졸)이며,재소자나 소년원생 응시자는 광주소년원과 광주교도소이다. 시험 응시자는 시교육청 누리집(www.gen.go.kr)에탑재된 응시자 유의사항을 확인하고,수험표와 신분증,컴퓨터용 수성사인펜(중‧고졸),흑...
편집자 주다양한 정책정보 가운데는 무심코 지나치기 보다 상세히 알면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다. 또 정책 속에는 일반적인 지식을 넘어 생활에도 필요한 정책상식들이 담겨져 있다. “아는 만큼 보인다” 혹은 “아는 것이 힘이다”는 말처럼, 정책브리핑이 알아두면 유용한 ‘정책상식’을 소개한다. # 재수생인 첫째 자녀의 대학 진학을 위한 정보를 얻으려고 사설 입시업체에 문의해보니,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었다. 고심하던 A씨는 교육부의 「대입정보포털 어디가」를 통해 모형제작과 드론에 관심이 많은 첫째 자녀의 진로에 관한 대학과 학과를 한눈에...
[더코리아-광주] 호남대학교(총장 박상철)는4월3일 오후 통합뉴스센터 제21기 학생기자 선발을 위한 면접을 실시했다.통합뉴스센터(주간 정철)매직스튜디오에서 열린 이날 면접에는 서류전형을 통과한1차 합격자10명이 참가해,학생 기자로서의 포부와 각오 등을 밝혔다. 이날 면접에서 정철 주간은“통합뉴스센터는 멀티 저널리스트 양성을 목표로 취재 및 기사작성,프로그램 기획,호남대TV,호남대 라디오 방송 등의 제작송출을 위해 최첨단 시설과 장비를 구축하고 학생기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
[더코리아-서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조희연서울시교육감,이하협의회)는4월2일(화),제주특별자치도메종글래드호텔에서제96회총회를개최하였다. 이번총회에서는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개인과외교습행위제한을위한「아동복지법제29조의3」개정요구등10개의안건을심의・의결하여9건을가결하였으며1건은추가논의를위해유보하였다.또한자율적수업혁신지원방안및한아이도놓치지않는책임교육실현을위한기초학력보장방안정책에대해논의하였다. ▶주요의결사항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개인과외교습행위제한을위한「아동복지법」개정요구...
오는 11월 14일 실시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도 ‘킬러문항’은 배제된 채 출제된다. EBS 수능 교재와 강의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토록 하되 도표, 그림, 지문 등 자료 활용을 통해 연계 체감도를 높인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학년도 수능 시행기본계획을 28일 밝혔다. 평가원은 전 영역·과목을 2015 개정 교육과정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하고 교육부 사교육 경감대책에 따...
[더코리아-충북]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윤건영)은대학수학능력시험에대한실전적응력을기르고,학생들이스스로효율적인학습관리를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해고등학교1,2,3학년학생을대상으로3월전국연합학력평가를28일(목)에실시했다. 이번평가는대학수학능력시험체제에맞추어출제했으며,오전8시40분부터오후4시37분까지▲국어▲수학▲영어▲한국사▲탐구영역에걸쳐실시되었다. 충북도내에서는▲1학년63교1만1,822명▲2학년62교1만5,111명▲3학년60교12,253명이응시했고,고2와고3의경우탐구영역에서계열구분없이최대2...
[더코리아-서울] 서울시교육청은국내최대독서플랫폼인밀리의서재를비롯하여교보문고,예스24,알라딘등4개업체와업무제휴를맺고,「지금서울교육」3월호부터해당플랫폼을통한전자책(e-book)구독서비스를제공한다. 이번온라인전자책플랫폼과의업무제휴를통해서울시교육청주요교육정책,학교현장이야기등다양한소식을전하는서울교육소식지「지금서울교육」을밀리의서재,교보문고,예스24,알라딘등4개전자책플랫폼에서무료로만날수있게되었다. 「지금서울교육」은1999년3월창간호부터제294호에이르기까지서울교육의생생한교육현장모습과주요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술(이하 ‘ICT’) 분야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중소ㆍ중견 ICT 기업에서 직무 프로젝트 기반 인턴십을 지원하는 2024년 「ICT학점연계프로젝트 인턴십」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는 상반기 148명의 대학생이 106개 국내‧외 기업에서 인턴십을 수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연내 총 32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 (기간) 상반기: 국내 3~6월, 글로벌 3~8월 / 하반기: 국내 9~12월, 글로벌 7~12월 * (인원) 상반기 148명(국...
[더코리아-광주] 광주대학교(총장 김동진)는19일 오후 교내 행정관6층 교육혁신지원실에서 엠에스지코리아(대표 주민식)와 교육부 글로컬대학30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을 계기로 향후 글로컬대학30혁신사업 지원 및 참여를 비롯해▲인적,물적 자원 연계 특성화분야 공동연구 및 프로젝트 운영▲글로컬대학 산학 캠퍼스를 통한 실무인재 양성▲기타 상호 발전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광주대 김갑용 부총장은“광주대학교는1학부(과) 1비즈니스센터 구축 및1개 이상의 기업을 매칭해 재...
[더코리아-광주] 호남대학교 작업치료학과(학과장 김희영)의 졸업생 취업률이92.5%로,광주·전라권1위,전국2위의 최상위권을 차지했다. 2023대학알리미 공시자료에 따르면 호남대학교 작업치료학과는 졸업생41명 가운데38명이 취업,취업률은92.5%를 기록했다. 졸업생들의 주요 취업기관과 분야는 전공 특성을 살려 종합병원·재활병원·요양병원의 작업치료사로 취업했으며,발달재활 바우처 제공 기관 및 아동발달센터에 감각발달재활사(작업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다. 작업치료사로 병원에 취업한 경우 뇌 손상,척수손상,외...
[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지난해 사립학교 비위 사건으로 훼손된 경남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고,사립학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3월부터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종합 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 경남교육청은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기반 구축 ▲법인 운영책무성 강화 ▲사학 회계 투명성 제고 ▲인사 운영 공정성 확보 등4대 분야를 중점 추진한다. 비리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필요경비10%축소,업무추진비 최대30%를 축소,임원 취임 승인 취소,과태료 처분,예산 지...
[더코리아-서울 용산]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이달 18일부터 29일까지 장학금 2억 6,000만 원을 전달받을 꿈나무 장학생 400명을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3월 11일) 기준 1년 이상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초·중·고·대학생이다. 구는 교육의 기회균등과 잠재된 능력을 발굴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3년부터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대학생은 지난해부터 추가됐다. 가정 환경이나 성적에만 기준을 두지 않고 다양한 끼와 재능을 살리기 위해 ▲일반 ▲지역사회 봉사 ▲성적 우수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