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인천 주안 지역주택조합 사기 분양 사건 수사 촉구!
주안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이 5년째 공회전하고 있다.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인천 <주안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이요섭과 업무대행사 <인앤인 컨피던스> 대표 윤 식, 전정일 등은 <더 퍼스트시티 주안>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을 모집한 바 있다.
이들은 당시 미추홀구 인천시청 앞, 대규모의 모델하우스를 통해 다양한 평형의 아파트를 1, 2 단지로 나눠 조합원을 모집하였고 이 과정에서 ▲선착순 동·호수 지정 ▲60~80% 토지 동의율 확보 ▲2022년 10월 조합 설립 ▲추가 분담금 없고 ▲메리츠 증권의 2500억원 투자를 받고 ▲한국자산신탁에 의해 모든 자금이 철저히 관리되며 ▲조합 설립 36개월 이내 해당 지역 철거 및 아파트 착공 ▲2025년 입주를 목표로 한다 고 홍보하였다.
이러한 거짓 홍보에 속은 무주택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푸른 꿈을 안고 1인당 평균 4600만원~9200만원의 조합 가입비를 입금하여 주안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고, 추진위와 업무대행사는 약 1년만에 2200세대 모집에 분담금만 총 964억원을 끌어모았다.
그러나 약 5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사업은 하나도 진행되지 않았고, 추진위 잔고는 22년 추진위의 발표에 따르자면 현금 18억 부동산 47억, 도합 60여억원 정도 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634억원의 자금 사용 내역 중 업무대행사, 모집대행사 등이 200억에서 300억씩 거액을 받아 챙겨간 와중에, 사업부지 매입비용은 전체 비용의 4.8%인 단 47억원에 불과하다. 그를 뒷받침하듯 2023년 인천시청에 고시된 토지 확보율은 1, 2단지 합계 9~15% 정도로 지금껏 60~80% 라고 홍보해 온 사업부지 내 토지 동의율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에 지난 수년 간 사업의 불확실성에 지쳐 수천만원의 손해를 감수하고 탈퇴한 조합원 수가 1000명에 이르는데도, 추진위와 업무대행사는 현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코로나 때문이라거나 소수의 소송을 진행 중인 조합원들 때문이라는 식으로 둘러대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아직 남아있는 1200여명의 조합원들을 상대로 사업지 용적률 및 설계 변경, 그리고 이에 따른 추가 분담금 납부 등을 예고하고 있어 앞으로 불어닥칠 피해는 감히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들은 이번 4월 30일 임시 총회를 열어, 지금껏 사업에 정당한 문제제기를 해온 조합원들을 전원 제명하고, 남아있는 조합원들에게 3차 분담금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면서 3차 분담금을 내지 않을시 파산하겠다는 협박을 해오고 있다.
풍전등화처럼 위태로운 현 상황에서 1200명 조합원들은 향후 자신들의 피해가 억대로 불어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으나, 추진위의 입장은 강경하다. 돌이켜보면 이들은 늘 조합가입자들 앞에서 뻔뻔하다 못해 안아무인의 행태를 보여왔다.
이미 전임 추진위원장 이요섭은 미추홀구가 사업 초기 허가한 모집 세대 1350세대를 어기고 2200세대로 부풀려 모집한 죄로 고발당해 벌금형을 치뤘으나 그 사실을 모든 조합원에게 지금까지 숨겨왔고, 이후 조합원들의 정보공개청구를 방기하여 또 다시 주택법을 위반하여 재차 벌금형을 치뤘으나 그 역시 조합원들에게 사실을 숨기다가 건강을 핑계로 사임했다.
공석이 된 추진위원장 자리엔 업무대행사에서 꼭두각시로 내세운 새로운 후임 추진위원장 정은정을 들어앉힌 것이 지난해 9월인데,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숨겨왔다.
후임 추진위원장 정은정 역시 안하무인격으로 조합원들에게 전횡을 일삼고 있다.
추진위원 명단, 조합원 명부 등 조합원들의 당연한 알권리인 사업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매번 손해배상과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을 들먹이며 조합원들의 입을 막기에 급급하다. 조합원들의 동의없이 자기들끼리 맘대로 추진위원장을 추대하고도, 모든 조합원들에게 인준받았다는 거짓말을 뻔뻔하게 하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 지칠대로 지친 조합원들을 상대로 3차 추가 분담금을 내놓지 않으면 이대로 파산해버리겠다는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있다.
그와 더불어 3백억 가까운 용역비를 지급받은 업무대행사 대표이사 전정일이 사업 초기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을 맡아 추진위의 운영에 관해 왔음이 밝혀진 상태다.
이들의 행위는 이미 뉴스를 통해 수없이 다뤄진 다른 지역주택조합 막장 사기 사건들과 하나부터 열까지 그 수법이 하나도 다르지 않다.
더 이상 이들의 범죄를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지난 해 말 2천명의 피해 조합원 중 일부가 선발대로 나서 이들을 미추홀 경찰서와 인천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에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의 심각성을 인지한 전국의 몇몇 곳들은 이러한 사기꾼들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가운데, 이곳 인천 주안에서 발생한 지역주택조합 사기 분양 사건은 2200세대 모집, 960억 규모 분담금 조성 등 인근에서 유래가 없는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를 엄중히 관리·감독해야 할 인천시와 미추홀구의 무관심과 소극행정으로 더욱 큰 피해가 예상된다.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허종식, 인천시장 유정복, 미추홀구청장 이영훈 이하 담당자들은 조속히 주안 지역주택조합 사기 분양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고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 조치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고소장을 접수한 인천경찰청 역시 관련자들에 대해 더욱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4년 4월 25일
주안 지역주택조합 비대위 & 피해자 모임 일동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전남 해남] 해남소방서(서장 최진석)는 지난 9일 해남군 문내면 소재 명량대첩해전사기념 전시관에서 2024년도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지진발생으로 인한 건물 붕괴 및 화재발생, 인접 해상케이블카 멈춤사고 등 동시다발적인 재난상황을 가정해 전라남도 소방본부와 함께 22개 기관과 장비 47대 인원 210여명이 참여했다. 특히 실제 재난대응과 똑같은 방식의 재난지휘 시스템을 적용해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재난대응 체계를 발전시키는데 중점을 뒀다 ...
[더코리아-전남 해남] 해남군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발표한 2024 민선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SA)을 획득했다. 매니페스토 공약 평가 6년 연속 최우수(SA)는 전남에서 유일하다. 해남군은‘공평, 공정, 공개’의 군정 운영방침으로 민선7기 4년내내 최우수(SA) 등급을 획득한데 이어 민선8기 2년차까지도 최고의 성적으로 신뢰행정의 신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민선7기에서부터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만들기 위해 군민과의 약속을 꼭 지키겠다는 말씀을...
[더코리아-전남 나주]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나주시 노인복지관과 중‧동부노인복지관에서 제52회 어버이날 기념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이벤트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중부노인복지관에서는 하모니카 연주단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윤병태 시장이 복지관 최고령 김모 어르신께 축하 인사와 함께 카네이션을 전달하고 200여 어르신께도 건강을 기원하며 악수를 건냈다. 이날 사용된 카네이션은 나주시 품목별 연구회 ‘한땀과 풀빛 연구회(회장 이영희)’가 만들어 의미를 더했다. 2003년 구...
[더코리아-전남 나주]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오래 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전남 나주시 봉황면(면장 김양기)은 최근 봉황농협 문화센터 회의실에서 어르신 200여 명을 모신 가운데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가졌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평소 떨어져 사는 자녀들이 보낸 ‘감사 영상’ 시청과, 봉황면 동호회 ‘멋진사람들’의 생활체조, 하모니카 연주, 봉황초 댄스팀(오란우탄들, F4)의 공연이 펼쳐졌다. 또 봉황초 김지호(6학년) 학생의 ‘아름다운 나라’, ‘난감하네’ 공연이 이어지며 참석자...
[더코리아-전남 나주] 전라남도 나주시 금남동이 어버이날을 맞아 따뜻한 효 사랑을 실천했다고 10일 밝혔다. 나주시 금남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박춘희·허현숙, 이하 금남동지사협)는 제52회 어버이날을 맞아 관내 경로당 23개소 및 홀로 어르신 가정에 비누카네이션 꽃바구니를 전달하고 안부를 살폈다. 특히 이번 행사에 사용된 꽃바구니는 금남동지사협 윤우성 위원의 재능기부 아래 지사협 위원들이 직접 만들어 의미를 더했다. 행사에 참여한 지사협 위원은 “꽃바구니 선물을 받고 기뻐하신 어르신들...
[더코리아-전남 담양] 담양군 월산면(면장 김민지)은 지난 5월 8일과 9일 대나무 축제를 앞두고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비롯한 기관, 사회단체, 주민, 공무원 등 60여 명이 용흥사와 중월천, 소재지 일원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추진했다. 이날 활동에는 이장단(대표 국중문), 주민자치위원회(대표 이성범), 부녀회(대표 김옥식), 자율방범대(대표 신동식), 의용소방대(대표 선갑진), 청년회(대표 김인성) 등 사회단체가 참여했으며, 상습적 불법 쓰레기 투기 지역과 문화관광명소를 중심으로 쓰레기를 수거했다. 이어 ...
[더코리아-전남 담양] 담양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공공 강성령, 민간 하종삼)는 10일 읍사무소에서 담양읍 다문화가정 아동 15명에게 운동화를 전달했다. 이번 운동화 지원사업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마련했으며, 위원들이 다문화가정 아이들에게 직접 선물했다. 하종삼 민간위원장은 “앞으로도 지역 아동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담양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더코리아-전남 담양] 담양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하종삼,강성령)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홀로 사는 어르신 등 세탁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담양읍 공공빨래방’이 대상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해 5개월간 운영한 공공빨래방은 독거노인 생활지원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 복지인적자원망을 활용해 98가구, 200여 채의 이불을 세탁했다. 특히, 세탁이 어려워 비위생적인 수면 환경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해 이불 수거에서 세탁, 건조, 배달까...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경찰서(서장 최병윤)는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관내 사찰 38개소에 대해 5.15.일까지 특별 방범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9일 오전에는 광양 관내 전통사찰 등에 범죄예방진단팀(CPO)이 사전 방문해 불전함·문화재 보관 장소 등 범죄 취약지 진단과 CCTV 사각지대 여부 등 방범시설물에 대해 점검하고, 사찰 관계자 대상으로 최근 범죄 발생 사례 및 수법, 신고요령 등 적극적으로 범죄예방 홍보활동도 병행 실시하였으며, 이외에도 특별 방범활동 기간 동안 주기적인 순찰...
[더코리아-전남 영암] 영암경찰서(서장 윤주현)는 10일 세한대학교 구암관에서 중국 유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외국인이 꼭 알아야 하는 범죄 유형에 대한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꾸준한 체류 외국인 증가 및 외국인 범죄 발생에 따른 범죄예방 필요성 증가와 범죄 분위기 사전 차단을 위해 마련하였고, 교통법규ㆍ사기ㆍ도박ㆍ마약ㆍ스토킹 등 외국인에게 취약한 범죄 유형과 처벌 규정, 112신고 요령에 대하여 교육하였다. 윤주현 영암서장은 앞으로 관내 유학생을 비롯한 대불...
[더코리아-전남 목포] 제38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유창훈 의원(목원·동명·만호·유달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기획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말 정부가 ‘청년친화도시 추진계획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목포시의회는 전남 최초로 청년친화도시에 선정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선제적으로 마련하였다. 유창훈 의원은 그동안 본 조례안을 위해 올 초부터 관련 제도와 타 지자체의 조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하는 ...
[더코리아-전남 나주] 나주시보건소(소장 강동렬)는 최근 재가 암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소 2동 다목적강당에서 자조모임을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재가 암환자 자조모임은 암 치료 후 겪는 불면증, 우울증 등을 해결하고 2차 암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올바른 수면 정보 복식호흡, 점진적 근육 이완법 등 불면증 개선 교육이 진행됐으며, 특히 숙면에 좋은 발마사지 아로마 오일 만들기 체험까지 더해지며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참여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보다 ...
[더코리아-전남 나주] 나주 영산강 들녘에서 맛있게 자란 프리미엄 브랜드 쌀이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나주쌀 ‘새청무’가 뉴질랜드에 2차분 21톤을 5월 중 추가 수출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월 뉴질랜드 첫 수출 이후 4월 중순부터 현지 마켓에 처음 선보인 ‘새청무’는 상품 진열 일주일 만에 600포(12톤)가 판매될 정도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새청무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미국산 쌀이 주류를 이루는 뉴질랜드 쌀 시장에서 좋은 밥...
[더코리아-광주 광산구] 송정사랑병원(대표원장 정소환)이 개원 22주년을 맞아 10일 도산동 취약계층을 위해 백미 800kg(20kg/40포)를 후원했다. 백미는 광산구 도산동 취약계층 및 드림스타트 사업 대상자에게 배분될 예정이다.
[더코리아-전남 강진] 강진군 2024년 5월 13일자 인사 발령(전보) ◇전보 (서기관) ▲임준형 강진읍장(→기획홍보실장) ▲마국진 기획홍보실장(→강진읍장) (행정사무관) ▲백경자 대구면장(→문화관광과장) ▲최치현 문화관광과장(→총무과장) ▲신기은 총무과장(→대구면장) (행정주사) ▲김동재 총무과 행정팀장(→기획홍보실 기획팀장) ▲김진태 기획홍보실 기획팀장(→기획홍보실 홍보팀장) ▲유금랑 총무과 주민소통팀장 (→문화관광과 관광진흥팀장) ▲윤진희 기획홍보실 홍보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