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인천 주안 지역주택조합 사기 분양 사건 수사 촉구!
주안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이 5년째 공회전하고 있다.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인천 <주안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이요섭과 업무대행사 <인앤인 컨피던스> 대표 윤 식, 전정일 등은 <더 퍼스트시티 주안>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을 모집한 바 있다.
이들은 당시 미추홀구 인천시청 앞, 대규모의 모델하우스를 통해 다양한 평형의 아파트를 1, 2 단지로 나눠 조합원을 모집하였고 이 과정에서 ▲선착순 동·호수 지정 ▲60~80% 토지 동의율 확보 ▲2022년 10월 조합 설립 ▲추가 분담금 없고 ▲메리츠 증권의 2500억원 투자를 받고 ▲한국자산신탁에 의해 모든 자금이 철저히 관리되며 ▲조합 설립 36개월 이내 해당 지역 철거 및 아파트 착공 ▲2025년 입주를 목표로 한다 고 홍보하였다.
이러한 거짓 홍보에 속은 무주택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푸른 꿈을 안고 1인당 평균 4600만원~9200만원의 조합 가입비를 입금하여 주안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고, 추진위와 업무대행사는 약 1년만에 2200세대 모집에 분담금만 총 964억원을 끌어모았다.
그러나 약 5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사업은 하나도 진행되지 않았고, 추진위 잔고는 22년 추진위의 발표에 따르자면 현금 18억 부동산 47억, 도합 60여억원 정도 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634억원의 자금 사용 내역 중 업무대행사, 모집대행사 등이 200억에서 300억씩 거액을 받아 챙겨간 와중에, 사업부지 매입비용은 전체 비용의 4.8%인 단 47억원에 불과하다. 그를 뒷받침하듯 2023년 인천시청에 고시된 토지 확보율은 1, 2단지 합계 9~15% 정도로 지금껏 60~80% 라고 홍보해 온 사업부지 내 토지 동의율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에 지난 수년 간 사업의 불확실성에 지쳐 수천만원의 손해를 감수하고 탈퇴한 조합원 수가 1000명에 이르는데도, 추진위와 업무대행사는 현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코로나 때문이라거나 소수의 소송을 진행 중인 조합원들 때문이라는 식으로 둘러대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아직 남아있는 1200여명의 조합원들을 상대로 사업지 용적률 및 설계 변경, 그리고 이에 따른 추가 분담금 납부 등을 예고하고 있어 앞으로 불어닥칠 피해는 감히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들은 이번 4월 30일 임시 총회를 열어, 지금껏 사업에 정당한 문제제기를 해온 조합원들을 전원 제명하고, 남아있는 조합원들에게 3차 분담금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면서 3차 분담금을 내지 않을시 파산하겠다는 협박을 해오고 있다.
풍전등화처럼 위태로운 현 상황에서 1200명 조합원들은 향후 자신들의 피해가 억대로 불어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으나, 추진위의 입장은 강경하다. 돌이켜보면 이들은 늘 조합가입자들 앞에서 뻔뻔하다 못해 안아무인의 행태를 보여왔다.
이미 전임 추진위원장 이요섭은 미추홀구가 사업 초기 허가한 모집 세대 1350세대를 어기고 2200세대로 부풀려 모집한 죄로 고발당해 벌금형을 치뤘으나 그 사실을 모든 조합원에게 지금까지 숨겨왔고, 이후 조합원들의 정보공개청구를 방기하여 또 다시 주택법을 위반하여 재차 벌금형을 치뤘으나 그 역시 조합원들에게 사실을 숨기다가 건강을 핑계로 사임했다.
공석이 된 추진위원장 자리엔 업무대행사에서 꼭두각시로 내세운 새로운 후임 추진위원장 정은정을 들어앉힌 것이 지난해 9월인데,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숨겨왔다.
후임 추진위원장 정은정 역시 안하무인격으로 조합원들에게 전횡을 일삼고 있다.
추진위원 명단, 조합원 명부 등 조합원들의 당연한 알권리인 사업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매번 손해배상과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을 들먹이며 조합원들의 입을 막기에 급급하다. 조합원들의 동의없이 자기들끼리 맘대로 추진위원장을 추대하고도, 모든 조합원들에게 인준받았다는 거짓말을 뻔뻔하게 하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 지칠대로 지친 조합원들을 상대로 3차 추가 분담금을 내놓지 않으면 이대로 파산해버리겠다는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있다.
그와 더불어 3백억 가까운 용역비를 지급받은 업무대행사 대표이사 전정일이 사업 초기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을 맡아 추진위의 운영에 관해 왔음이 밝혀진 상태다.
이들의 행위는 이미 뉴스를 통해 수없이 다뤄진 다른 지역주택조합 막장 사기 사건들과 하나부터 열까지 그 수법이 하나도 다르지 않다.
더 이상 이들의 범죄를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지난 해 말 2천명의 피해 조합원 중 일부가 선발대로 나서 이들을 미추홀 경찰서와 인천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에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의 심각성을 인지한 전국의 몇몇 곳들은 이러한 사기꾼들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가운데, 이곳 인천 주안에서 발생한 지역주택조합 사기 분양 사건은 2200세대 모집, 960억 규모 분담금 조성 등 인근에서 유래가 없는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를 엄중히 관리·감독해야 할 인천시와 미추홀구의 무관심과 소극행정으로 더욱 큰 피해가 예상된다.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허종식, 인천시장 유정복, 미추홀구청장 이영훈 이하 담당자들은 조속히 주안 지역주택조합 사기 분양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고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 조치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고소장을 접수한 인천경찰청 역시 관련자들에 대해 더욱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4년 4월 25일
주안 지역주택조합 비대위 & 피해자 모임 일동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충남] 제22대 총선 홍성군·예산군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후보는 지난 14일 국가차원의 공약을 발표한 후, 27일 다시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예산과 홍성의 공약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양승조 후보는 “예산군과 홍성군을 명실공히 서해안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하며 군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양승조 후보는 예산군의 정책공약을 발표할 때, “교통과 산업시설을 늘려서 다시 인구가 늘어나는 예산을 만들겠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광역철도망 조기 구축 ▲가칭 내포역 컨...
[더코리아-충남] 충남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7일 도청 별관에서 충청남도청, 도경찰청, 도교육청 등 실무자들이 모여 청소년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존의 물리적인 학교폭력 뿐만 아니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발달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성폭력·성범죄, 마약, 도박중독 등 다양한 유형의 범죄에 대한 폭넓은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유관기관 간 협력과 정보 공유를 통해 공동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또한, 청소년들이 범죄에 ...
[더코리아-충남]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25일(월)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제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한‘2024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위촉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충청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남북교육교류협력과 평화·통일교육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초·중등교원,민간단체 전문가 등11명으로 구성되었으며,앞으로 교육청의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사항,남북교육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 협의 등 심의·자문 활동을 하게 된다. 충남교육청은 올해2024년 평화통일 운영계획에 ...
[더코리아-충남]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26일(화)충남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2024학년도1학기 충남형 늘봄학교 운영교 관리자(교감)를 대상으로 정책 이해 배움자리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충남형 늘봄학교는 도시와 농어촌 교육격차,학령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 우리 지역 여건을 고려한 늘봄학교의 충남형 모델로 지역사회 연대,협력을 강화하여 온마을이 함께 학생 성장 발달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번 배움자리에서는 충남형 늘봄학교 방향,중요 과제,지역,대학과 연계한 충남만의 특색있는 늘봄 사업을 안내하며 ...
[더코리아-충남]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지난3월13일(수)부터10월18일(금)까지733개소 학교(기관)를 대상으로2024년 정기 위험성평가·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 위험성평가·안전보건점검은 학교(기관)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도출된 위험성에 대한 감소대책 수립 및 저감·제거를 통하여▲산업재해예방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산업안전보건법 의무사항 및 안전·보건 조치 확인▲산업안전보건법 정착화 등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 특히 올해에는 학교(기관)를 방문하...
[더코리아-충남 공주] 제22대 총선 공주·부여·청양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는23일 오후2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하고,총선 승리를 향한 출정의 깃발을 올렸다. 이날 개소식에는 배기선 김대중재단 사무총장,김종성前충남교육감,이시우前보령시장,김정섭前공주시장,김민수 충남도의원을 비롯한 충남 시·군 의원 등 당원및 지역 주민7백여 명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루었다. 지난20일 박수현 후보를 지지 선언한 김종관前청양군 의원(前자유한국당,무소속)과 더불어민주당 선거 경선에서 경쟁후보였던 이종운前공주시 의장도 개소...
[더코리아-충남]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논산딸기를 글로벌 브랜드로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22일 논산시민공원에서 열린 ‘2024 논산딸기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충남은 딸기연구소가 있을 정도로 딸기산업에 진심으로 투자해 왔다”며 “오렌지 하면 캘리포니아가 떠오르는 것처럼, 딸기 하면 충남논산을 떠올리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논산딸기를 글로벌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 2027년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를 개최할 것”이라며 “논산딸기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
[더코리아-충남]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일반노동시장에서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돕기 위해 공공기관 우선 구매에 적극 동참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충남교육청은21일(목)충남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22일(금)과27일(수)은 충남교육청과학교육원에서 교육현장의 지출 및 물품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구매제도,학교장터 활용 및 효율적인 물품관리에 대한 연수를 진행한다. 연수의 주요 내용은▲공공구매제도의 이해▲학교장터(S2B)시스템 활용한 계약 실무능력 향상▲효율...
[더코리아-충남]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21일(목)대구 엑스코 컨벤션 센터에서 국제 바칼로레아 기구(IBO, 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와 협력각서(MOC, Memorandom of Cooperation)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지철 충남교육감과 올리 페카 헤이노넨(Olli-Pekka Heinonen)국제 바칼로레아 기구(IBO)사무총장은 이번 협력각서 체결을 통해 학생들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이끌어갈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상호협력하...
...
[더코리아-충남]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속 가능한 생태시민의식 함양을 위해20일(수)국립생태원,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도교육청은 학생과 교사들의 국립생태원,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전시·체험활동을 지원하고,양 기관은 교사 연수와 학생생태시민위원회,생태문명 학생기자단을 위한 생물다양성 이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한다. 조도순 국립생태원 원장은“생태원에서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생태진로체험,생태캠프 등5종의 현장체험학습과2종의 디...
[더코리아-충남]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공주대학교와‘한-일 국제포럼’을 개최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충남교육청은‘지속 가능한 학교와 지역 발전,건강한 마을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난해11월, 15개 시군이 연대하는 주민 주도형‘충남마을교육공동체포럼’을 창립해,충남교육의 현안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19일(화)공주대학교에서 교육관계자,마을교육공동체 관계자 등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한국과 일본의 학교와 지역사회 협력 모델 탐색,△지역...
[더코리아-충남]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20일(수)천안교육지원청에서 미래사회에 활약할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 분야 전문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와 천안시,관계기관(▲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충남벤처협회,▲천안기업인협의회,▲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들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천안시장,천안여자상업고 교장, 5개 관계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으며,천안여자상업고의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개교와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 분야 인재 양성,졸업생들의 지역 정주 등을 위해...
노란 수선화 언덕이 아름다운 서산 유기방가옥 한동안 봄꽃 하면 자연 그대로 아름다운 동백꽃과 매화, 벚꽃 정도를 떠올렸다. 몇 년 새 풍경을 상품화하는 경관 농업이 관심을 끌고 대규모 유채꽃 단지와 청보리밭, 매실 농장 등이 인기 관광지가 되면서 봄빛이 다양해졌다. 수선화의 아름다움도 재발견됐다. 특히서산 유기방가옥(충남민속문화재 23호)은 고즈넉한 한옥과 노란 수선화를 가득 심은 언덕이 그림처럼 어우러진다. 영롱한 빛깔과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수선화 수선...
[더코리아-충남] 충남도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배정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입장을 밝히는 동시에, 지방의료 재건을 위한 도내 국립의대 신설도 재촉구하고 나섰다. 20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 의과대학 40곳 3058명의 입학생 수를 내년부터 2000명 늘리는 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 발표에 따라 도내 의대 정원은 단국대가 40명에서 120명으로, 순천향대가 93명에서 150명으로, 총 133명에서 270명으로 137명이 증원된다. 도는 수도권 원정치료가 만연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