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인천 주안 지역주택조합 사기 분양 사건 수사 촉구!
주안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이 5년째 공회전하고 있다.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인천 <주안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이요섭과 업무대행사 <인앤인 컨피던스> 대표 윤 식, 전정일 등은 <더 퍼스트시티 주안>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을 모집한 바 있다.
이들은 당시 미추홀구 인천시청 앞, 대규모의 모델하우스를 통해 다양한 평형의 아파트를 1, 2 단지로 나눠 조합원을 모집하였고 이 과정에서 ▲선착순 동·호수 지정 ▲60~80% 토지 동의율 확보 ▲2022년 10월 조합 설립 ▲추가 분담금 없고 ▲메리츠 증권의 2500억원 투자를 받고 ▲한국자산신탁에 의해 모든 자금이 철저히 관리되며 ▲조합 설립 36개월 이내 해당 지역 철거 및 아파트 착공 ▲2025년 입주를 목표로 한다 고 홍보하였다.
이러한 거짓 홍보에 속은 무주택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푸른 꿈을 안고 1인당 평균 4600만원~9200만원의 조합 가입비를 입금하여 주안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고, 추진위와 업무대행사는 약 1년만에 2200세대 모집에 분담금만 총 964억원을 끌어모았다.
그러나 약 5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사업은 하나도 진행되지 않았고, 추진위 잔고는 22년 추진위의 발표에 따르자면 현금 18억 부동산 47억, 도합 60여억원 정도 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634억원의 자금 사용 내역 중 업무대행사, 모집대행사 등이 200억에서 300억씩 거액을 받아 챙겨간 와중에, 사업부지 매입비용은 전체 비용의 4.8%인 단 47억원에 불과하다. 그를 뒷받침하듯 2023년 인천시청에 고시된 토지 확보율은 1, 2단지 합계 9~15% 정도로 지금껏 60~80% 라고 홍보해 온 사업부지 내 토지 동의율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에 지난 수년 간 사업의 불확실성에 지쳐 수천만원의 손해를 감수하고 탈퇴한 조합원 수가 1000명에 이르는데도, 추진위와 업무대행사는 현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코로나 때문이라거나 소수의 소송을 진행 중인 조합원들 때문이라는 식으로 둘러대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아직 남아있는 1200여명의 조합원들을 상대로 사업지 용적률 및 설계 변경, 그리고 이에 따른 추가 분담금 납부 등을 예고하고 있어 앞으로 불어닥칠 피해는 감히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들은 이번 4월 30일 임시 총회를 열어, 지금껏 사업에 정당한 문제제기를 해온 조합원들을 전원 제명하고, 남아있는 조합원들에게 3차 분담금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면서 3차 분담금을 내지 않을시 파산하겠다는 협박을 해오고 있다.
풍전등화처럼 위태로운 현 상황에서 1200명 조합원들은 향후 자신들의 피해가 억대로 불어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으나, 추진위의 입장은 강경하다. 돌이켜보면 이들은 늘 조합가입자들 앞에서 뻔뻔하다 못해 안아무인의 행태를 보여왔다.
이미 전임 추진위원장 이요섭은 미추홀구가 사업 초기 허가한 모집 세대 1350세대를 어기고 2200세대로 부풀려 모집한 죄로 고발당해 벌금형을 치뤘으나 그 사실을 모든 조합원에게 지금까지 숨겨왔고, 이후 조합원들의 정보공개청구를 방기하여 또 다시 주택법을 위반하여 재차 벌금형을 치뤘으나 그 역시 조합원들에게 사실을 숨기다가 건강을 핑계로 사임했다.
공석이 된 추진위원장 자리엔 업무대행사에서 꼭두각시로 내세운 새로운 후임 추진위원장 정은정을 들어앉힌 것이 지난해 9월인데,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숨겨왔다.
후임 추진위원장 정은정 역시 안하무인격으로 조합원들에게 전횡을 일삼고 있다.
추진위원 명단, 조합원 명부 등 조합원들의 당연한 알권리인 사업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매번 손해배상과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을 들먹이며 조합원들의 입을 막기에 급급하다. 조합원들의 동의없이 자기들끼리 맘대로 추진위원장을 추대하고도, 모든 조합원들에게 인준받았다는 거짓말을 뻔뻔하게 하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 지칠대로 지친 조합원들을 상대로 3차 추가 분담금을 내놓지 않으면 이대로 파산해버리겠다는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있다.
그와 더불어 3백억 가까운 용역비를 지급받은 업무대행사 대표이사 전정일이 사업 초기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을 맡아 추진위의 운영에 관해 왔음이 밝혀진 상태다.
이들의 행위는 이미 뉴스를 통해 수없이 다뤄진 다른 지역주택조합 막장 사기 사건들과 하나부터 열까지 그 수법이 하나도 다르지 않다.
더 이상 이들의 범죄를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지난 해 말 2천명의 피해 조합원 중 일부가 선발대로 나서 이들을 미추홀 경찰서와 인천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에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의 심각성을 인지한 전국의 몇몇 곳들은 이러한 사기꾼들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가운데, 이곳 인천 주안에서 발생한 지역주택조합 사기 분양 사건은 2200세대 모집, 960억 규모 분담금 조성 등 인근에서 유래가 없는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를 엄중히 관리·감독해야 할 인천시와 미추홀구의 무관심과 소극행정으로 더욱 큰 피해가 예상된다.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허종식, 인천시장 유정복, 미추홀구청장 이영훈 이하 담당자들은 조속히 주안 지역주택조합 사기 분양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고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 조치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고소장을 접수한 인천경찰청 역시 관련자들에 대해 더욱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4년 4월 25일
주안 지역주택조합 비대위 & 피해자 모임 일동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전남] 임자초등학교(교장 손성식)는 지난 4월 24일 책으로 여는 아침 리딩버디(Reading Buddy) 활동을 시작했다. 리딩버디 활동은 저학년 학생들의 독서 활동을 돕기 위해 고학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아침 독서 시간을 활용하여 책을 읽어주는 봉사활동이다. 3~6학년 학생들이 1~2학년 교실에 방문하여 책을 읽어주며 소통함으로써 저학년과 고학년 학생들 사이의 유대감도 기르고 독서활동에 대한 친근함을 기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활동에 참여한 1~2학년 학생들은 “복도에서 오가며 이름만 알...
[더코리아-전남] 여수 여양중학교(교장 김갑일)는 지난 9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성인지감수성 UP를 위한“책읽기, 동영상 청강하기, 개인창작신문 만들기 및 글짓기 대회”등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행사는 ▲ 양성평등의 씨앗(김영주,김은영 글) 정독 ▲ 젠더감수성(손경이 관계교육연구소 대표) 청강 ▲ 개인별 양성평등창작신문 제작 ▲ 양성평등글짓기 대회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실제 양성평등에 대한 책 읽기와 동영상 시청을 한 후, 창작신문 만들기 및 글짓기 대회로 연계하여 진행돼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이번 행사를...
[더코리아-경북 울릉군] 울릉군은 5월 9일 울릉군청 제2회의실에서 2024년도 울릉군 주요업무 자체평가 1차 심사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울릉군 주요업무 평가위원회는 위원장(박상연 부군수)를 비롯해 11명(민간위원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울릉군의 주요업무 성과관리 및 업무평가의 기본 방향, 계획수립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다. 1차 심사보고회에서는 각 부서에서 선정한 주요 사업들의 추진계획 및 진행상황에 대한 부서별 보고에 경청하였으며, 선정 과제에 대한 중요도, 난이도 등을 평가했다. ...
[더코리아-전남] 지난 5월 3일(금) 강진 옴천초(교장 김대성)·병영초(교장 박명순)·작천초(교장 김성중) 3개교는 전교생, 학부모, 교직원 등 170여 명이 함께한 ‘제2회 옴천·작천·병영 3개교 연합 운동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다 같이 하나 되어 웃음으로 가득 채우는 운동회”를 주제로 하여, 학교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했다는 데 의미를 더했다.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한 에어사다리 활동 모습] [3개교의 학부모가 승부욕을 불태우며 즐기고 있는 판뒤집기 활동 모습] 귀...
[더코리아-전남] 광양마동초등학교(교장 양선례)는 5월 2일부터 5월 10일까지 4학년을 대상으로 교실에서 ‘이성자 작가와의 만남’ 행사를 운영하였다. 이번 행사는 학년별 독서인문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로 4학년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하였다. 시를 이해하고 감상하기는 쉽지만 연과 행을 맞춰, 리듬감 있으면서도 지은이만의 독특한 생각이 드러나는 시를 어떻게 지도해야 할 것인지 어려워하는 선생님의 고민을 해결하고자 마련하였다. 학생에게는 시 쓰기 두려움을 없애고 쓴 시를 첨삭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시의 묘미를 살리는 데 주안...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10일 목포고등학교에서 목포고·목포여고 통합 이전·재배치 설명회를 열고 사업 추진을 본격화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300여 명의 지역민, 학부모 등이 참석해 목포고·목포여고 통합 이전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김선구 전 함평학다리고 교장은 강사로 나서‘통합목포고등학교와 미래교육’을 주제로 “미래교육을 위한 통합고의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목포시와의 업무협약에 이은 이번 설명회 개최로 옥암지구 대학부지로의 통합 이전은 더욱 탄력을...
[더코리아-전남 나주]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가의 인력 부족 문제에 힘을 보탠다. 나주시는 이달부터 6월까지 농촌 일손 돕기 중점 운영기간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나주시는 영농활동이 집중되는 5~6월, 농촌 고령화와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가를 선정해 배 적과(솎기), 마늘‧양파 수확 등에 손을 보탤 예정이다. 나주시와 전력거래소,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함께 도청, 군부대, 대학생 등 900여 명이 일손 돕기에 참...
...
[더코리아-충남]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최근 저출산 상황,저경력 공무원의 공직 이탈률 증가 등 변화하는 공직문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이에 발맞추어 수요자 중심의 인사정책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기간을2년에서3년으로 확대하였고,「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사항을 반영하여△시간외근무수당 연가 전환 제도 신설,△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관련 재직기간 및 가산 일수 확대,△경조사 휴가일수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을 입법예고 하였다....
[더코리아-전남 담양] 담양군 가사문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관내 초등학생 26명에게 아름다운 꿈을 위한 미술용품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가사문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따르면 9일 위원들이 직접 가사문학초등학교를 방문해 재학생 26명의 학생에게 140만 원 상당의 미술용품을 지원했다. 김용기 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정성껏 준비한 선물이 아이들에게 작게나마 행복을 줄 수 있길 바란다”라며 “미래의 주인공,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며 우리 협의체도 지역 주민복...
[더코리아-충남]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5월9일(목)충남교육청 제3회의실에서 충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연대(대표 이관우,조성일)와2024년도 단체교섭을 위한 개회식을 가졌다. 이번 단체교섭은2018년5월에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협약을 갱신하기 위하여 약6년 만에 실시되었다. 이날 개회식에는 김지철 교육감과 이관우,조성일 공무원노조연대 대표 등 양측 관계자30여 명이 참석하여 단체교섭 요구안에 대한 노동조합의 제안 설명과 충남교육청의 입장 표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지철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노사 양측이...
[더코리아-전남 무안] 무안군의회(의장 김경현)는 5월 10일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봉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임차인의 감내할 수 없는 재산손실과 주거불안을 초래하고 있는 악의적인 전세사기 피해 근절과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관련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결의안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피해자...
[더코리아-충남]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샌드위치 패널로 시공되어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에 대해9일(목)공주 이인중학교에서 교육부와 합동으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안전점검은‘2024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으로 김일수 부교육감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함께 드론을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패널 건물 관리 실태와 해소계획을 살피고 건물내외부 시설점검과 학교로부터 건의사항을 들었다. 김일수 부교육감은“내년도까지20억 원을 투입하여8개교9동의 샌드위치 패...
[더코리아-충남]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10일(금)충남교육청 대강당에서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충남 선수단 대표자60여 명을 대상으로 대표자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표자 회의는 대회 출전기간 동안 참가 선수단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경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요 일정 및 종목별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대회 참여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묻고 답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충남 선수단은5월14일(화)부터 전남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이하 체육대회)에 선수143명을 비롯한 임원 및 관...
[더코리아-전남 순천] 순천시(시장 노관규)와 전국공무원노조 순천시지부(지부장 문병희)는 10일, 취약계층 대상으로 노·사 합동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는 5월 가정의달을 맞이해, 노·사 화합과 신뢰를 다지고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순천시 공무원 노·사는 덕월동 소재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 정리·정돈 및 청소 봉사를 실시하고 해당 가정을 격려했다. 문병희 순천시 지부장은 “노·사가 함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게 되어 매우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