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인천 주안 지역주택조합 사기 분양 사건 수사 촉구!
주안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이 5년째 공회전하고 있다.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인천 <주안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이요섭과 업무대행사 <인앤인 컨피던스> 대표 윤 식, 전정일 등은 <더 퍼스트시티 주안>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을 모집한 바 있다.
이들은 당시 미추홀구 인천시청 앞, 대규모의 모델하우스를 통해 다양한 평형의 아파트를 1, 2 단지로 나눠 조합원을 모집하였고 이 과정에서 ▲선착순 동·호수 지정 ▲60~80% 토지 동의율 확보 ▲2022년 10월 조합 설립 ▲추가 분담금 없고 ▲메리츠 증권의 2500억원 투자를 받고 ▲한국자산신탁에 의해 모든 자금이 철저히 관리되며 ▲조합 설립 36개월 이내 해당 지역 철거 및 아파트 착공 ▲2025년 입주를 목표로 한다 고 홍보하였다.
이러한 거짓 홍보에 속은 무주택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푸른 꿈을 안고 1인당 평균 4600만원~9200만원의 조합 가입비를 입금하여 주안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고, 추진위와 업무대행사는 약 1년만에 2200세대 모집에 분담금만 총 964억원을 끌어모았다.
그러나 약 5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사업은 하나도 진행되지 않았고, 추진위 잔고는 22년 추진위의 발표에 따르자면 현금 18억 부동산 47억, 도합 60여억원 정도 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634억원의 자금 사용 내역 중 업무대행사, 모집대행사 등이 200억에서 300억씩 거액을 받아 챙겨간 와중에, 사업부지 매입비용은 전체 비용의 4.8%인 단 47억원에 불과하다. 그를 뒷받침하듯 2023년 인천시청에 고시된 토지 확보율은 1, 2단지 합계 9~15% 정도로 지금껏 60~80% 라고 홍보해 온 사업부지 내 토지 동의율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에 지난 수년 간 사업의 불확실성에 지쳐 수천만원의 손해를 감수하고 탈퇴한 조합원 수가 1000명에 이르는데도, 추진위와 업무대행사는 현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코로나 때문이라거나 소수의 소송을 진행 중인 조합원들 때문이라는 식으로 둘러대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아직 남아있는 1200여명의 조합원들을 상대로 사업지 용적률 및 설계 변경, 그리고 이에 따른 추가 분담금 납부 등을 예고하고 있어 앞으로 불어닥칠 피해는 감히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들은 이번 4월 30일 임시 총회를 열어, 지금껏 사업에 정당한 문제제기를 해온 조합원들을 전원 제명하고, 남아있는 조합원들에게 3차 분담금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면서 3차 분담금을 내지 않을시 파산하겠다는 협박을 해오고 있다.
풍전등화처럼 위태로운 현 상황에서 1200명 조합원들은 향후 자신들의 피해가 억대로 불어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으나, 추진위의 입장은 강경하다. 돌이켜보면 이들은 늘 조합가입자들 앞에서 뻔뻔하다 못해 안아무인의 행태를 보여왔다.
이미 전임 추진위원장 이요섭은 미추홀구가 사업 초기 허가한 모집 세대 1350세대를 어기고 2200세대로 부풀려 모집한 죄로 고발당해 벌금형을 치뤘으나 그 사실을 모든 조합원에게 지금까지 숨겨왔고, 이후 조합원들의 정보공개청구를 방기하여 또 다시 주택법을 위반하여 재차 벌금형을 치뤘으나 그 역시 조합원들에게 사실을 숨기다가 건강을 핑계로 사임했다.
공석이 된 추진위원장 자리엔 업무대행사에서 꼭두각시로 내세운 새로운 후임 추진위원장 정은정을 들어앉힌 것이 지난해 9월인데,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숨겨왔다.
후임 추진위원장 정은정 역시 안하무인격으로 조합원들에게 전횡을 일삼고 있다.
추진위원 명단, 조합원 명부 등 조합원들의 당연한 알권리인 사업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매번 손해배상과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을 들먹이며 조합원들의 입을 막기에 급급하다. 조합원들의 동의없이 자기들끼리 맘대로 추진위원장을 추대하고도, 모든 조합원들에게 인준받았다는 거짓말을 뻔뻔하게 하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 지칠대로 지친 조합원들을 상대로 3차 추가 분담금을 내놓지 않으면 이대로 파산해버리겠다는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있다.
그와 더불어 3백억 가까운 용역비를 지급받은 업무대행사 대표이사 전정일이 사업 초기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을 맡아 추진위의 운영에 관해 왔음이 밝혀진 상태다.
이들의 행위는 이미 뉴스를 통해 수없이 다뤄진 다른 지역주택조합 막장 사기 사건들과 하나부터 열까지 그 수법이 하나도 다르지 않다.
더 이상 이들의 범죄를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지난 해 말 2천명의 피해 조합원 중 일부가 선발대로 나서 이들을 미추홀 경찰서와 인천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에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의 심각성을 인지한 전국의 몇몇 곳들은 이러한 사기꾼들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가운데, 이곳 인천 주안에서 발생한 지역주택조합 사기 분양 사건은 2200세대 모집, 960억 규모 분담금 조성 등 인근에서 유래가 없는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를 엄중히 관리·감독해야 할 인천시와 미추홀구의 무관심과 소극행정으로 더욱 큰 피해가 예상된다.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허종식, 인천시장 유정복, 미추홀구청장 이영훈 이하 담당자들은 조속히 주안 지역주택조합 사기 분양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고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 조치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고소장을 접수한 인천경찰청 역시 관련자들에 대해 더욱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4년 4월 25일
주안 지역주택조합 비대위 & 피해자 모임 일동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광주] 광주대학교(총장 김동진)는 재학생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광주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토닥토닥 마음 휴게소’를 운영했다. 4월 30일 교내 성실관 분수대 일원에서 진행된 캠페인은 마음안심버스가 학교를 방문해 스트레스를 측정하고, 정신건강 평가와 심층상담을 실시했다. 청년들의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홍보와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조기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는 마음사진관, 마음열기 OX퀴즈 등 자신의 정신건강을 체크해 볼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이어졌다. ...
[더코리아-광주] 광주대학교(총장 김동진)는 건축학부 송창영 교수가 광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지역인적자원개발원회는 지역과 산업의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된 협의체로, 지역의 인력 및 훈련의 수요·공급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훈련을 실시하여 채용으로 연계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지역단위 인력양성 사업을 포함한 지역 일자리 사업에 대한 현황 파악과 정보 공유를 통해 지역단위의 각종 일자리 사업과 인력 양성사업을 연계·조정하는 등 고용·인력양...
[더코리아-광주 동구]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경로당과 지역아동센터를 연계한 ‘소통하며 나누는 기쁨’이라는 세대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4개소 소통경로당 어르신들과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이 함께 경로당에 모여 과일 타르트를 만드는 푸드테라피 활동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집중력과 상상력을 기르고, 어르신들은 치매와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됐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귀여운 아이들과 함께 알록달록한 과일을 자르며 타르트를 만드는 색다르고 즐거운 경험이었다...
[더코리아-광주 동구]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지난달부터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동구동락(東區同樂) 건강경로당’을 운영하며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경로당은 오는 12월까지 경로당 100개소 어르신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운영되며, 매주 월·수·금요일 보건소 한의사와 방문간호사가 직접 방문해 대면 진료 및 상담을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한방진료(침·한방건강상담) ▲기초 건강 검사(혈압·혈당 측정) 및 상담 ▲컬러링 북을 활용 소그룹 건강교육 ▲구급함 배부 및 구급약품 점검 등으로...
[더코리아-광주 동구]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천년 역사를 간직한 무등산 춘설차 밭을 복원하고 의재 허백련이 활동했던 유적지를 새롭게 정비하는 ‘무등산 남부권 광역관광사업’(예술접목 야행)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동구는 지난달 29일 임택 구청장과 외부 전문가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등산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인 ‘예술접목 야행관광 공간연출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은 ‘하루 더 머무는 여행목적지 조성’과 ‘남부권 케이(K)-관광 휴...
[더코리아-광주 동구] 광주 동구(청장 임택) 지산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강영심)는 취약계층의 주방 환경 개선과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최근 ‘새 후라이팬 줄게 헌 후라이팬 다오’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산1동 연합모금으로 진행한 지사협 특화사업 일환으로 관내 수급자 및 한부모 등 취약계층 30세대에 헌 후라이팬을 새 후라이팬으로 교환·전달했다. 대상자 안부를 확인하고 애로사항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강영심 위원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후라이팬 교체하...
[더코리아-광주 동구]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주민들과 구정 발전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참여·소통의 구정 실현을 위해 ‘2024년 마을톡톡 주민과의 대화’를 진행, 2일부터 6월 20일까지 두 달간 본격적으로 소통 행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 주민과의 대화는 2일 지산2동을 시작으로 매주 화·목(오후 4시 ~6시) 관내 13개 동을 순회 방문하며 올해 구정 주요 업무계획을 공유하고, 임택 구청장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는 불필요한 의전·행사를 간소화하는 대...
[더코리아-광주 서구]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청년들의 진로 찾기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9일까지 ‘2030 서구 청년 PI스쿨’참여자를 모집한다. PI(Personal Identity)스쿨은 최근 유행하고 있는 MBTI 검사보다 전문·심화된 것으로 갤럽강점검사, 버크만 검사 등 전문 진단도구를 통해 청년들에게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서구는 이 검사를 통해 청년들 스스로 흥미와 강점, 행동유형을 알아보고 행동유형에 맞게 개인의 진로설계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프로...
[더코리아-광주 서구]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소득세 확정신고에 대비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을 확정 신고하는 납세자이며 신고방법은 PC나 모바일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지방세 위택스로 자동 연계·신고할 수 있다. 서구는 전자신고가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서구청 세무1과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
[더코리아-광주 서구]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중증장애인 일자리의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있는 ‘서구형 장애인일자리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서구는 노동시장에서 취업장벽이 높은 중증장애인에게 물질적·정신적 노동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자체 예산을 편성, 2년 연속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사업비 2000만원이 증가된 2억3000만원을 편성했으며 비장애인 전담인력을 3명에서 4명으로, 중증장애인 참여대상자도 15명에서 20명으로 ...
언론보도 사진(광주시 제공) [더코리아-광주 남구] 남구 가족사랑나눔센터·지역자활센터 개관식이 26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개관식은 강기정 광주시장, 김병내 남구청장, 국회의원, 시·구의원, 지역주민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해 경과보고, 기념사, 테이프 커팅, 기념식수, 시설 라운딩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정부 주관 생활 SOC 복합화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와 시비, 구비, 자활기금을 포함하여 94억원 가량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
[더코리아-광주 남구] 광주 남구와 백양로 주변 상인들이 백운광장 주변 골목 경제 활성화 및 상생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고, 매주 토요일마다 스트리트 푸드존 일대를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해 토요 야시장을 개최한다. 남구는 2일 “오는 4일부터 백양로 주변 상점 32곳의 운영자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단체 ‘백운광장 골목형 상점가’ 주관으로 백운광장 옆 스트리트 푸드존 일원에서 토요 야시장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토요 야시장과 차 없는 거리 운영은 푸른길 브릿지 개통을 앞둔 지난 2월부터 남구와 백양로 상인들이 ...
[더코리아-광주] 광주대학교(총장 김동진)가 위탁 운영 중인 남구구립천년나무어린이집은 3일 오전 효천LH천년나무7단지 내 ‘남구구립천년나무어린이집’ 앞 놀이터 일원에서 원아, 학부모, 지역 어르신 대상 ‘어른이 날’ 행사를 진행한다. 남구구립천년나무어린이집(원장 이영수)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나와 가족의 소중함을 알 수 있게 효천LH천년나무7단지 주거행복지원센터(센터장 임정미)와 연계해 다양한 활동과 이벤트를 준비했다. 어른이 날 행사는 5일 어린이 날과 8일 어버이 날을 앞두고 아이, 부...
[더코리아-광주 광산구] 광주 광산구 도산동(동장 정원숙)이 지역사회 참여로 복지위기가구를 지원한다. 도산동은 2일 지역 내 제과점 ‘케익하우스 미엘’(대표 정도원)과 지역사회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상호 협력한다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돌봄 이웃 대상 간식(빵·케이크류) 나눔 사업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복지 사각지대 가구 지원 및 민간 자원 연계 등을 추진한다. 정원숙 도산동 동장은 “지역 돌봄 이웃의 다양한 욕구에 상응해 복지 사각지대 없는 마을 실현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
[더코리아-광주 광산구] 광주 광산구 신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오민기, 이하 지사협)가 가정의 달을 맞아 2일 어르신 17명에게 장수사진과 밀키트(삼계탕)를 전달했다. 장수사진은 어르신의 현재 모습을 기록하고, 건강과 행복한 장수를 기원하는 취지로 추진됐다. ‘홍스튜디오’(대표 홍석례)가 사진 촬영을, 신흥동 자원봉사캠프가 머리와 화장, 의상 대여 등을 도왔다. 오민기 신흥동 지사협 위원장은 “어르신들이 지역에서 존중받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