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인천 주안 지역주택조합 사기 분양 사건 수사 촉구!
주안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이 5년째 공회전하고 있다.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인천 <주안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이요섭과 업무대행사 <인앤인 컨피던스> 대표 윤 식, 전정일 등은 <더 퍼스트시티 주안>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을 모집한 바 있다.
이들은 당시 미추홀구 인천시청 앞, 대규모의 모델하우스를 통해 다양한 평형의 아파트를 1, 2 단지로 나눠 조합원을 모집하였고 이 과정에서 ▲선착순 동·호수 지정 ▲60~80% 토지 동의율 확보 ▲2022년 10월 조합 설립 ▲추가 분담금 없고 ▲메리츠 증권의 2500억원 투자를 받고 ▲한국자산신탁에 의해 모든 자금이 철저히 관리되며 ▲조합 설립 36개월 이내 해당 지역 철거 및 아파트 착공 ▲2025년 입주를 목표로 한다 고 홍보하였다.
이러한 거짓 홍보에 속은 무주택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푸른 꿈을 안고 1인당 평균 4600만원~9200만원의 조합 가입비를 입금하여 주안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고, 추진위와 업무대행사는 약 1년만에 2200세대 모집에 분담금만 총 964억원을 끌어모았다.
그러나 약 5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사업은 하나도 진행되지 않았고, 추진위 잔고는 22년 추진위의 발표에 따르자면 현금 18억 부동산 47억, 도합 60여억원 정도 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634억원의 자금 사용 내역 중 업무대행사, 모집대행사 등이 200억에서 300억씩 거액을 받아 챙겨간 와중에, 사업부지 매입비용은 전체 비용의 4.8%인 단 47억원에 불과하다. 그를 뒷받침하듯 2023년 인천시청에 고시된 토지 확보율은 1, 2단지 합계 9~15% 정도로 지금껏 60~80% 라고 홍보해 온 사업부지 내 토지 동의율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에 지난 수년 간 사업의 불확실성에 지쳐 수천만원의 손해를 감수하고 탈퇴한 조합원 수가 1000명에 이르는데도, 추진위와 업무대행사는 현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코로나 때문이라거나 소수의 소송을 진행 중인 조합원들 때문이라는 식으로 둘러대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아직 남아있는 1200여명의 조합원들을 상대로 사업지 용적률 및 설계 변경, 그리고 이에 따른 추가 분담금 납부 등을 예고하고 있어 앞으로 불어닥칠 피해는 감히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들은 이번 4월 30일 임시 총회를 열어, 지금껏 사업에 정당한 문제제기를 해온 조합원들을 전원 제명하고, 남아있는 조합원들에게 3차 분담금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면서 3차 분담금을 내지 않을시 파산하겠다는 협박을 해오고 있다.
풍전등화처럼 위태로운 현 상황에서 1200명 조합원들은 향후 자신들의 피해가 억대로 불어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으나, 추진위의 입장은 강경하다. 돌이켜보면 이들은 늘 조합가입자들 앞에서 뻔뻔하다 못해 안아무인의 행태를 보여왔다.
이미 전임 추진위원장 이요섭은 미추홀구가 사업 초기 허가한 모집 세대 1350세대를 어기고 2200세대로 부풀려 모집한 죄로 고발당해 벌금형을 치뤘으나 그 사실을 모든 조합원에게 지금까지 숨겨왔고, 이후 조합원들의 정보공개청구를 방기하여 또 다시 주택법을 위반하여 재차 벌금형을 치뤘으나 그 역시 조합원들에게 사실을 숨기다가 건강을 핑계로 사임했다.
공석이 된 추진위원장 자리엔 업무대행사에서 꼭두각시로 내세운 새로운 후임 추진위원장 정은정을 들어앉힌 것이 지난해 9월인데,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숨겨왔다.
후임 추진위원장 정은정 역시 안하무인격으로 조합원들에게 전횡을 일삼고 있다.
추진위원 명단, 조합원 명부 등 조합원들의 당연한 알권리인 사업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매번 손해배상과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을 들먹이며 조합원들의 입을 막기에 급급하다. 조합원들의 동의없이 자기들끼리 맘대로 추진위원장을 추대하고도, 모든 조합원들에게 인준받았다는 거짓말을 뻔뻔하게 하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 지칠대로 지친 조합원들을 상대로 3차 추가 분담금을 내놓지 않으면 이대로 파산해버리겠다는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있다.
그와 더불어 3백억 가까운 용역비를 지급받은 업무대행사 대표이사 전정일이 사업 초기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을 맡아 추진위의 운영에 관해 왔음이 밝혀진 상태다.
이들의 행위는 이미 뉴스를 통해 수없이 다뤄진 다른 지역주택조합 막장 사기 사건들과 하나부터 열까지 그 수법이 하나도 다르지 않다.
더 이상 이들의 범죄를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지난 해 말 2천명의 피해 조합원 중 일부가 선발대로 나서 이들을 미추홀 경찰서와 인천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에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의 심각성을 인지한 전국의 몇몇 곳들은 이러한 사기꾼들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가운데, 이곳 인천 주안에서 발생한 지역주택조합 사기 분양 사건은 2200세대 모집, 960억 규모 분담금 조성 등 인근에서 유래가 없는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를 엄중히 관리·감독해야 할 인천시와 미추홀구의 무관심과 소극행정으로 더욱 큰 피해가 예상된다.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허종식, 인천시장 유정복, 미추홀구청장 이영훈 이하 담당자들은 조속히 주안 지역주택조합 사기 분양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고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 조치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고소장을 접수한 인천경찰청 역시 관련자들에 대해 더욱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4년 4월 25일
주안 지역주택조합 비대위 & 피해자 모임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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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충남 태안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에서 진행된 시험사격에서 폴란드형 천무 HOMAR-K에서 사거리 290km급 유도탄이 발사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해 12월 출범한 폴란드 신 정부와 지난 2022년 맺은 기본계약(Framework Contract)의 순차적인 실행에 들어갔다. 국내 업체가 폴란드 신정부 출범 이후 맺는 첫번째 계약으로 방산 협력을 위한 신뢰를 확인한 것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군비청과 천무 72대의 발사대와 각각 사거리 80km 유도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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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금) 美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30D) 및 해외우려기관(FEOC: Foreign Entity of Concern) 정의에 대한 최종 가이던스를 각각 발표했다. 美 정부는 지난해 3월 친환경차 세액공제(§30D) 조항 관련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후, 12월 해외우려기관(FEOC)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바 있으며, 국내외 의견수렴을 거쳐 금번에 최종 가이던스를 확정하였다. 최종 가이던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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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빅데이터 전문 기업 비투엔(코스닥 307870, 안태일)이 12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및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에 따라 26일 납입이 진행된다. 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서 전환사채를 인수한다. 전환사채는 사모 방식으로 1년 뒤부터 주식전환이 가능하다. 통상 상장사들이 자금조달원으로 삼고 있는 전환사채로 투자자들이 비투엔의 브랜드 가치 및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비투엔은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함으로써 재무적 안정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
삼성SDS는 1분기 매출액 3조2473억원, 영업이익 2259억원의 잠정실적을 발표했다. 전년 동기에 비해 매출액은 4.5%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16.2% 증가했다. IT 서비스 부문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7% 증가한 1조5536억원으로 집계됐다. 클라우드 사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9% 성장한 5308억원을 달성했다. 클라우드 사업 중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SCP) 기반 CSP 사업 매출은 △고성능 컴퓨팅(HPC) 서비스 증가 △구독형 GPU 서비스(GPUaaS) 제공 등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44...
LX하우시스가 △매출 8495억원 △영업이익 324억원 등 1분기 경영실적(K-IFRS 기준)을 24일 발표했다. 이는 전년 동기(2023년 1분기) 대비 매출은 1.1%, 영업이익은 101.1%가 증가한 실적이다. 전 분기(2023년 4분기)와 대비해서는 매출은 3.8%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265.2% 증가했다. LX하우시스는 1분기 실적과 관련해 매출은 건설·부동산 등 전방시장 침체 속에서도 창호·단열재·산업용필름 등 주요 제품의 판매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상승했다며, 영업이익도 매출 증가에 따른 영향과 함께 PVC ...
삼성물산은 24일 2024년 1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매출 10조7960억원, 영업이익 7120억원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1분기는 글로벌경제 불확실성 확대속에서도 사업부문별 차별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견조한 수익성을 유지하며 전체 실적이 개선됐다. 건설은 국내외 대형 프로젝트 공정호조로 개선된 실적을 보였으며, 상사는 영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사업확대와 수익성 제고로 전분기 대비 개선됐다. 패션도 지속적인 상품별 경쟁력 바탕으로 전년 동기수준 실적 유지했으며, 리조트는 전반적인 파크 호조, 식자재 유통 확대 등으로 실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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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4공장의 매출 기여 증대와 바이오시밀러 사업 확대에 따라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 및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대표이사 존 림)가 24일 공시를 통해 2024년 1분기 연결기준 매출 9469억원, 영업이익 2213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260억원(+31%), 영업이익은 296억원(+15%) 각각 증가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1분기 별도기준 매출은 4공장의 매출 기여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785억원(+13%) 증가한 6695억원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