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인천 주안 지역주택조합 사기 분양 사건 수사 촉구!
주안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이 5년째 공회전하고 있다.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인천 <주안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이요섭과 업무대행사 <인앤인 컨피던스> 대표 윤 식, 전정일 등은 <더 퍼스트시티 주안>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을 모집한 바 있다.
이들은 당시 미추홀구 인천시청 앞, 대규모의 모델하우스를 통해 다양한 평형의 아파트를 1, 2 단지로 나눠 조합원을 모집하였고 이 과정에서 ▲선착순 동·호수 지정 ▲60~80% 토지 동의율 확보 ▲2022년 10월 조합 설립 ▲추가 분담금 없고 ▲메리츠 증권의 2500억원 투자를 받고 ▲한국자산신탁에 의해 모든 자금이 철저히 관리되며 ▲조합 설립 36개월 이내 해당 지역 철거 및 아파트 착공 ▲2025년 입주를 목표로 한다 고 홍보하였다.
이러한 거짓 홍보에 속은 무주택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푸른 꿈을 안고 1인당 평균 4600만원~9200만원의 조합 가입비를 입금하여 주안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고, 추진위와 업무대행사는 약 1년만에 2200세대 모집에 분담금만 총 964억원을 끌어모았다.
그러나 약 5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사업은 하나도 진행되지 않았고, 추진위 잔고는 22년 추진위의 발표에 따르자면 현금 18억 부동산 47억, 도합 60여억원 정도 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634억원의 자금 사용 내역 중 업무대행사, 모집대행사 등이 200억에서 300억씩 거액을 받아 챙겨간 와중에, 사업부지 매입비용은 전체 비용의 4.8%인 단 47억원에 불과하다. 그를 뒷받침하듯 2023년 인천시청에 고시된 토지 확보율은 1, 2단지 합계 9~15% 정도로 지금껏 60~80% 라고 홍보해 온 사업부지 내 토지 동의율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에 지난 수년 간 사업의 불확실성에 지쳐 수천만원의 손해를 감수하고 탈퇴한 조합원 수가 1000명에 이르는데도, 추진위와 업무대행사는 현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코로나 때문이라거나 소수의 소송을 진행 중인 조합원들 때문이라는 식으로 둘러대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아직 남아있는 1200여명의 조합원들을 상대로 사업지 용적률 및 설계 변경, 그리고 이에 따른 추가 분담금 납부 등을 예고하고 있어 앞으로 불어닥칠 피해는 감히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들은 이번 4월 30일 임시 총회를 열어, 지금껏 사업에 정당한 문제제기를 해온 조합원들을 전원 제명하고, 남아있는 조합원들에게 3차 분담금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면서 3차 분담금을 내지 않을시 파산하겠다는 협박을 해오고 있다.
풍전등화처럼 위태로운 현 상황에서 1200명 조합원들은 향후 자신들의 피해가 억대로 불어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으나, 추진위의 입장은 강경하다. 돌이켜보면 이들은 늘 조합가입자들 앞에서 뻔뻔하다 못해 안아무인의 행태를 보여왔다.
이미 전임 추진위원장 이요섭은 미추홀구가 사업 초기 허가한 모집 세대 1350세대를 어기고 2200세대로 부풀려 모집한 죄로 고발당해 벌금형을 치뤘으나 그 사실을 모든 조합원에게 지금까지 숨겨왔고, 이후 조합원들의 정보공개청구를 방기하여 또 다시 주택법을 위반하여 재차 벌금형을 치뤘으나 그 역시 조합원들에게 사실을 숨기다가 건강을 핑계로 사임했다.
공석이 된 추진위원장 자리엔 업무대행사에서 꼭두각시로 내세운 새로운 후임 추진위원장 정은정을 들어앉힌 것이 지난해 9월인데,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숨겨왔다.
후임 추진위원장 정은정 역시 안하무인격으로 조합원들에게 전횡을 일삼고 있다.
추진위원 명단, 조합원 명부 등 조합원들의 당연한 알권리인 사업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매번 손해배상과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을 들먹이며 조합원들의 입을 막기에 급급하다. 조합원들의 동의없이 자기들끼리 맘대로 추진위원장을 추대하고도, 모든 조합원들에게 인준받았다는 거짓말을 뻔뻔하게 하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 지칠대로 지친 조합원들을 상대로 3차 추가 분담금을 내놓지 않으면 이대로 파산해버리겠다는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있다.
그와 더불어 3백억 가까운 용역비를 지급받은 업무대행사 대표이사 전정일이 사업 초기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을 맡아 추진위의 운영에 관해 왔음이 밝혀진 상태다.
이들의 행위는 이미 뉴스를 통해 수없이 다뤄진 다른 지역주택조합 막장 사기 사건들과 하나부터 열까지 그 수법이 하나도 다르지 않다.
더 이상 이들의 범죄를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지난 해 말 2천명의 피해 조합원 중 일부가 선발대로 나서 이들을 미추홀 경찰서와 인천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에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의 심각성을 인지한 전국의 몇몇 곳들은 이러한 사기꾼들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가운데, 이곳 인천 주안에서 발생한 지역주택조합 사기 분양 사건은 2200세대 모집, 960억 규모 분담금 조성 등 인근에서 유래가 없는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를 엄중히 관리·감독해야 할 인천시와 미추홀구의 무관심과 소극행정으로 더욱 큰 피해가 예상된다.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허종식, 인천시장 유정복, 미추홀구청장 이영훈 이하 담당자들은 조속히 주안 지역주택조합 사기 분양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고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 조치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고소장을 접수한 인천경찰청 역시 관련자들에 대해 더욱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4년 4월 25일
주안 지역주택조합 비대위 & 피해자 모임 일동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경남 통영]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지난 25일 광도면 신죽2길 130에 신축한 통영시가족센터의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천영기 통영시장을 비롯해 김미옥 통영시의회 의장과 도 ․ 시의원, (사)인애복지재단 이사장, 도내 17개 가족센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장 그리고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통영시가족센터 건립사업은 날로 증가하고 다양화하는 수요에 상응하는 양질의 가족복지서비스를 시민에게 지원하기 위해 총사업비 73억 2천6백만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4층에 연면적 1...
[더코리아-충남] 충남도의회 안종혁 의원(천안3·국민의힘)은 20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프로젝트팀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과 관련 “도민을 위한 새로운 정책 발굴을 위해 해당 조례를 폐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충청남도프로젝트팀설치운영조례’는 도지사가 지정한 특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프로젝트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직개편 및 관련 조례·규칙 개정을 통한 상시행정기구 반영으로 조례 유지의 실효성이 상실됐다며 폐지조례안이 상정됐다. ...
[더코리아-충남] 충남도의회가 공공의료 개선 효과 극대화에 나섰다. 도의회는 20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박정식 의원(아산3‧국민의힘)이 제출한 ‘국립경찰병원 분원, 신속한 아산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공공의료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립병원(경찰) 건립 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국민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지속가능한 보건 의료체계를 구축해가는 것은 정부의 핵심 역...
[더코리아-충남] 충남도의회가 최근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벌어진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중단 위기를 정상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20일 제34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현장체험학습 정상추진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현장 체험학습에 어린이 통학버스인 ‘노란버스’만 이용하도록 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전세버스를 체험학습에 활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교육 현장의 ...
[더코리아-경남 거제] 거제시(시장 박종우)는 지난 23, 24일에 양대 조선소 외국인 선주사를 위한 ‘거제역사 투어’를 실시했다. 거제시에서는 최초로 진행됐으며, 100여 명의 외국인 선주사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23일에는 삼성중공업, 24일에는 한화오션이 각 사별로 진행했다. 이번 투어는 거제 역사와 문화를 알 수 있는 거제현관아, 거제향교, 숲소리공원을 방문하고, 다가올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농업개발원에서 제기차기, 딱지치기, 투호 등 전통 민속 놀이 체험을 했다. 처음으로 개...
[더코리아-충남] 충남도의회는 20일 제34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우주항공청 설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 의원은 “우리나라는 우주항공분야 후발 주자였지만 2013년 나로호 발사에 성공한 뒤 2022년 우리 기술로 개발한 누리호를 우주로 보내는 데 성공했고, 미국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참여한 다누리는 현재 달 궤도선으로서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등 비교적 짧은 우주개발 역사에도 불구하고 세계 7대 우주강국 반열에 올라 우주 경제의 싹이 트고 있다”고 설...
[더코리아-경남 거제] 거제시(시장 박종우)는 지난 22일 거제시 여성인력개발센터 대강당에서 ‘2023년 간부공무원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을 통한 직장 내 갑질 예방과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된 교육으로 박종우 시장, 정석원 부시장, 국·소장, 부서장 및 면·동장 등 70여 명의 간부공무원이 참석했다. 전문강사 교육에 앞서 박종우 시장은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30분간 특강을 실시하여 “내부청렴도 개선과 조직문화 혁신이 가장 중요하다.”며, 청렴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더코리아-충남]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20일 제3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총 99개 안건을 처리하고 이번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2명의 의원이 도정‧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민선 8기 도정과 교육행정이 나아갈 방향을 가늠하고, 건전한 견제에 나섰으며 16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진행해 현안에 대한 실태를 지적하고 대안을 촉구했다. 제4차 본회의에서는 ▲우주항공청 설치 촉구 건의안(방한일 의원) ▲현장체험학습 정상추진을 위한...
[더코리아-충남]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도내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과 복지증진을 위해 찾아가는 건강검진 이동 버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20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제기됐다. 이날 정 의원은 “정부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장애친화 건강검진 기관’을 지정해 장애인이 국가건강검진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운영 중”이라며 “그러나 우리 충남은 현재까지 한 곳도 지정된 병원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
[더코리아-충남] 충남도의회 신한철 의원(천안2·국민의힘)은 20일 제3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격렬비열도의 불법조업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보전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격렬비열도는 충남도의 최서단이며 대한민국의 영해 범위를 결정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기점이다. 또 멸종 위기종, 희귀 동식물 등이 잘 보존되어 생태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2016년 환경부로부터 자연환경보전지역 특정도서로 선정됐다. 먼저 신 의원은 “영해기점 도서인 격렬비열도는 영해주권 강화는 ...
[더코리아-충남] 충남도의회 김도훈 의원(천안6·국민의힘)은 20일 제3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천안시 (구)중부농축산물류센터 부지의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개발 추진을 주장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구)중부농축산물류센터(이하 물류센터)는 1999년 9월 준공‧개장했으나, 지속적인 적자로 2010년 운영이 중단됐다. 이후 일곱 차례에 걸쳐 매각을 추진했으나 감정평가액과 시세 차이로 매각이 불발됐으며, 이후 2016년 3월 충남도에서 기부채납돼 위탁관리 중이다. 이에 김 의원...
[더코리아-충남] 충남도내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급식비 단가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은 20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충남도는 지난 2004년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시작해 벌써 20년간 무상급식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25만여 명의 학생들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있다”며 “이를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효과도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
[더코리아-경남 거제] 거제시(시장 박종우)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 소하천 정비사업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아름다운 젊음이 함께하는 서리소하천”이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소하천 정비사업 우수사례’공모전은 소하천 정비사업의 본래 목적인 안정적인 치수기능 확보뿐만 아니라 휴식·문화 공간의 주민생활환경 개선 등 주변 경관과 잘 어우러지는 소하천의 정비를 장려하기 위해 매년 실시한다. 하천·수자원·환경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사업의 적정성과 지역 특화성,...
[더코리아-경남 거제] 거제시(시장 박종우)는 10월 4일부터 거제면을 대상으로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플랫폼 시범사업인 ‘거제면콜버스’의 운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수요응답형 대중교통(DRT:Demand Responsive Transport, 이하 DRT)은 말 그대로 승객이 호출앱 또는 전화 등을 통해 버스를 호출하면 운행하는 방식으로,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다. 거제면은 DRT중에서도 경로이탈형DRT로 운영하며, 기존 구축된 버스노선을 최대한 시간표대로 운행하되 호출예약이 없는 구간과 노선...
[더코리아-충남] 정병인 충남도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20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느린학습자’로 일컬어지는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을 위한 생애주기별 체계적 지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가 71 이상에서 85 미만에 있는 사람들이다. 지적장애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평균지능(85이상)에는 미치지 못하는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로, 일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으나 장애인으로 인정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정 의원은 “경계선 지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