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인천 주안 지역주택조합 사기 분양 사건 수사 촉구!
주안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이 5년째 공회전하고 있다.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인천 <주안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이요섭과 업무대행사 <인앤인 컨피던스> 대표 윤 식, 전정일 등은 <더 퍼스트시티 주안>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을 모집한 바 있다.
이들은 당시 미추홀구 인천시청 앞, 대규모의 모델하우스를 통해 다양한 평형의 아파트를 1, 2 단지로 나눠 조합원을 모집하였고 이 과정에서 ▲선착순 동·호수 지정 ▲60~80% 토지 동의율 확보 ▲2022년 10월 조합 설립 ▲추가 분담금 없고 ▲메리츠 증권의 2500억원 투자를 받고 ▲한국자산신탁에 의해 모든 자금이 철저히 관리되며 ▲조합 설립 36개월 이내 해당 지역 철거 및 아파트 착공 ▲2025년 입주를 목표로 한다 고 홍보하였다.
이러한 거짓 홍보에 속은 무주택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푸른 꿈을 안고 1인당 평균 4600만원~9200만원의 조합 가입비를 입금하여 주안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고, 추진위와 업무대행사는 약 1년만에 2200세대 모집에 분담금만 총 964억원을 끌어모았다.
그러나 약 5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사업은 하나도 진행되지 않았고, 추진위 잔고는 22년 추진위의 발표에 따르자면 현금 18억 부동산 47억, 도합 60여억원 정도 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634억원의 자금 사용 내역 중 업무대행사, 모집대행사 등이 200억에서 300억씩 거액을 받아 챙겨간 와중에, 사업부지 매입비용은 전체 비용의 4.8%인 단 47억원에 불과하다. 그를 뒷받침하듯 2023년 인천시청에 고시된 토지 확보율은 1, 2단지 합계 9~15% 정도로 지금껏 60~80% 라고 홍보해 온 사업부지 내 토지 동의율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에 지난 수년 간 사업의 불확실성에 지쳐 수천만원의 손해를 감수하고 탈퇴한 조합원 수가 1000명에 이르는데도, 추진위와 업무대행사는 현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코로나 때문이라거나 소수의 소송을 진행 중인 조합원들 때문이라는 식으로 둘러대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아직 남아있는 1200여명의 조합원들을 상대로 사업지 용적률 및 설계 변경, 그리고 이에 따른 추가 분담금 납부 등을 예고하고 있어 앞으로 불어닥칠 피해는 감히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들은 이번 4월 30일 임시 총회를 열어, 지금껏 사업에 정당한 문제제기를 해온 조합원들을 전원 제명하고, 남아있는 조합원들에게 3차 분담금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면서 3차 분담금을 내지 않을시 파산하겠다는 협박을 해오고 있다.
풍전등화처럼 위태로운 현 상황에서 1200명 조합원들은 향후 자신들의 피해가 억대로 불어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으나, 추진위의 입장은 강경하다. 돌이켜보면 이들은 늘 조합가입자들 앞에서 뻔뻔하다 못해 안아무인의 행태를 보여왔다.
이미 전임 추진위원장 이요섭은 미추홀구가 사업 초기 허가한 모집 세대 1350세대를 어기고 2200세대로 부풀려 모집한 죄로 고발당해 벌금형을 치뤘으나 그 사실을 모든 조합원에게 지금까지 숨겨왔고, 이후 조합원들의 정보공개청구를 방기하여 또 다시 주택법을 위반하여 재차 벌금형을 치뤘으나 그 역시 조합원들에게 사실을 숨기다가 건강을 핑계로 사임했다.
공석이 된 추진위원장 자리엔 업무대행사에서 꼭두각시로 내세운 새로운 후임 추진위원장 정은정을 들어앉힌 것이 지난해 9월인데,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숨겨왔다.
후임 추진위원장 정은정 역시 안하무인격으로 조합원들에게 전횡을 일삼고 있다.
추진위원 명단, 조합원 명부 등 조합원들의 당연한 알권리인 사업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매번 손해배상과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을 들먹이며 조합원들의 입을 막기에 급급하다. 조합원들의 동의없이 자기들끼리 맘대로 추진위원장을 추대하고도, 모든 조합원들에게 인준받았다는 거짓말을 뻔뻔하게 하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 지칠대로 지친 조합원들을 상대로 3차 추가 분담금을 내놓지 않으면 이대로 파산해버리겠다는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있다.
그와 더불어 3백억 가까운 용역비를 지급받은 업무대행사 대표이사 전정일이 사업 초기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을 맡아 추진위의 운영에 관해 왔음이 밝혀진 상태다.
이들의 행위는 이미 뉴스를 통해 수없이 다뤄진 다른 지역주택조합 막장 사기 사건들과 하나부터 열까지 그 수법이 하나도 다르지 않다.
더 이상 이들의 범죄를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지난 해 말 2천명의 피해 조합원 중 일부가 선발대로 나서 이들을 미추홀 경찰서와 인천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에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의 심각성을 인지한 전국의 몇몇 곳들은 이러한 사기꾼들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가운데, 이곳 인천 주안에서 발생한 지역주택조합 사기 분양 사건은 2200세대 모집, 960억 규모 분담금 조성 등 인근에서 유래가 없는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를 엄중히 관리·감독해야 할 인천시와 미추홀구의 무관심과 소극행정으로 더욱 큰 피해가 예상된다.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허종식, 인천시장 유정복, 미추홀구청장 이영훈 이하 담당자들은 조속히 주안 지역주택조합 사기 분양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고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 조치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고소장을 접수한 인천경찰청 역시 관련자들에 대해 더욱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4년 4월 25일
주안 지역주택조합 비대위 & 피해자 모임 일동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전남 목포] 목포시의회 박수경 의원은 상위법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정책 대상을 취업 여성까지 확대하고 경력단절 예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기여하기 위하여 「목포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384회 목포시의회 임시 회기 중 대표발의 하였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목포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고 ▲조례제정 목적 및...
[더코리아-전남 목포] 목포시의회 최원석의원(상동, 삼향동, 옥암동 지역)의원이 제384회 목포시의회 임시 회기 중 「목포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명위원회 목적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였고 ▲지명위원회 구성 인원을 기존 7명에서 10명 이내로 확대하고, 민간위...
[더코리아-전남 구례]구례군의회(의장 유시문)는 지난 9월 1일부터 14일까지 제302회 정례회 회기를 운영하고, 2차 본회의에서 “구례 친환경 양수발전소 유치 결의문”을 채택하고 결의문을 중부발전 측에 전달했다. 구례군의회는 구례군의 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친환경 양수발전소를 유치해야한다는 뜻을 천명하고, 구례군민 모두가 양수발전소 유치에 대해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의회가 앞장서서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주민과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결의문전달식에...
[더코리아-전남 구례] 전남 구례군은 9월 13일 섬진아트홀에서‘친절 소통 & 공감 능력 스킬’이라는 주제로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구례군은 공직자의 친절 마인드 함양을 통한 고객 감동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은 한국서비스교육원 김춘애 원장이 맡았다. 김춘애 원장은 “인사는 마음의 문을 여는 첫 단추로서 친절한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가장 쉬운 길”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원장은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마인드와 반복적인 감성 ...
[더코리아-전남 구례] 전남 구례군은 9월 20일부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9월 20일부터 생후 6개월 이상부터 1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어린이 접종이 시작되고, 10월 5일부터는 임신부 접종이 시작된다. 어르신 접종은 10월 11부터 연령대별로 기간을 정해 실시된다. 75세 이상 어르신은 10월 11일부터, 70세 이상 어르신은 10월 16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은 10월 19일부터 접종할 수 있다. 신분증만 제시하면 거주지에 상관없이 전국 모든 보건기관이나...
[더코리아-전남 구례] 전남 구례군은 추석을 앞두고 군민과 귀성객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27일까지 ‘2023년 추석 명절 대비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순호 군수는 9월 11일 실과장 정책토론회를 열어 추석 연휴 종합상황실 운영 등을 통한 빈틈없는 군정 수행을 당부했다. 이번 추석은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황금연휴로 교통량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군은 관광객과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비할 계획이다. ...
[더코리아-전남 보성] 보성군은 14일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지역협력단(단장 이창민)이 추석을 맞이해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350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지역협력단 임직원의 급여에서 자발적으로 일정 금액을 모금해 조성한 ‘물사랑 나눔펀드’의 재원으로 진행됐다. 기탁된 기부금은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연계해 지역 내 소외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한국수자원공사 이창민 전남지역협력단장은 “우리의 나눔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보다...
[더코리아-전남 보성] 보성군은 지난 13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3년 3분기 보성군 자치경찰 실무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보성군과 보성경찰서, 보성교육지원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된 공모사업과 범죄 예방을 위한 협의 사항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공유했다. 주요 내용은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치안 환경 개선 사업을 비롯해 ▲이상동기 범죄 등 범죄 예방 및 대응 방안 마련, ▲노인 보호·마을 주민 보호 구간 지정, ▲‘스...
[더코리아-광주] 광산구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양은주, 호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9월 13일 복지관 1층 체험관에서 키즈별어린이집 원생을 대상으로 ‘아이셰프 클래스’ 영·유아 체험관 교육을 실시했다. 이 날은 반짝반짝 손 씻기 위생교육과 아이들의 편식예방을 위한 푸드아트 요리활동인 무지개 컵밥 만들기를 진행하여 손 씻기와 골고루 먹기 등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광산구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10월까지 센터에 등록된 기관의 3세...
[더코리아-광주 광산구]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는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광산구의 명예를 높인 ‘제32회 광산구민상’ 수상자 10명을 선정했다. 이와 관련, 광산구는 최근 ‘광산구민상 심사위원회’를 열어 △나눔‧봉사 △효행‧복지 △자치공동체 △문화‧예술‧체육 △학술‧교육 △지역경제 △노사 상생 △산업기술 △인권 증진 △안전‧환경 등 10개 부문별 수상자를 확정했다. 나눔‧봉사 부문은 양오열 동진기업(주) 대표로, 꾸준한 기부로 취약계층 및 복지시설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나눔문화 확산에 이바지했다....
[더코리아-광주 광산구]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는 14일 광산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와 함께 어린이 통학버스 이용 아동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합동 안전 점검을 했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이날 어린이집 17개소, 지역아동센터 11개소,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등 총 29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여부 △어린이 보호 표지 등 통학버스 요건 구비 여부 △차량보험 가입 여부 △운영자, 운전자, 동승자 안전교육 이수 여부 △구조 장치 및 안전 운행기록 등 16개 세부 항목을 점검했다. 특히, 2...
[더코리아-광주 동구]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는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KHCP)가 주관하는 ‘2023 대한민국 건강도시상’ 공모전에서 ‘명품30리길 조성’으로 활동적인 생활환경 조성(공공정책)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대한민국 건강도시상’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된 102개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회원 도시의 건강 도시 정책을 독려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전파하기 위해 수여하는 상이다. 사업의 구체성 및 지속성, 자치단체장의 의지, 시민의 참여 정도, 부서 간 협업 정도 등을 심사해 ...
[더코리아-광주 동구] 오는 10월 5~9일 개최하는 ‘제20회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를 앞두고 ‘추억의 맛’과 연계시킨 특별 프로그램 ‘만찬의 골목’이 이목을 끌고 있다.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지산2동 마을사랑채 할배요리사와 함께 개발한 ‘충장 레시피’로 충장축제만의 감성을 담은 옛날 도시락 만찬 프로그램 ‘만찬의 골목’에 참여할 320명을 오는 24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만찬의 골목’은 충장축제 개최 기간 중 10월 6~9일 충장로 4·5가에서 진행되는 특별 프로그램이다. 충장 레시피로...
[더코리아-광주 동구] 광주 동구(청장 임택) 산수1동은 최근 주민과 함께하는 분리배출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알리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산수1동이 광주광역시 시책사업인 ‘우리동네 분리배출 클라스’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진행되는 친환경 자원순환 활동 중 하나이다. 산수1동은 캠페인 외에도 경로당·지역아동센터 등 주민을 대상으로 ▲자원 순환 교육 ▲분리배출 실천 확산을 위한 자생단체 연속 회의 ▲ 분리배출함 추가 설치 ▲깨끗한 마을 만들기를 위한 프로젝...
[더코리아-광주 동구]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지하철 문화전당역사 내에 사람·자연·도시가 공존하는 생태도시 구현을 위한 ‘문화전당역 실내정원’을 정식 개소했다고 밝혔다. 지하철 문화전당역 1~4번 출구에 위치한 ‘문화전당역 실내정원’은 역사 내부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공기정화 효과가 입증된 아이비와 산호수 등 26종의 공기정화식물 6천여 본이 식재돼 있다. 또한 국립생태원과 협업을 통해 무등산에 서식하는 천연기념물인 하늘다람쥐를 캐릭터로 제작한 ‘하다람’을 설치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과 협업을 통해 국립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