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인천 주안 지역주택조합 사기 분양 사건 수사 촉구!
주안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이 5년째 공회전하고 있다.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인천 <주안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이요섭과 업무대행사 <인앤인 컨피던스> 대표 윤 식, 전정일 등은 <더 퍼스트시티 주안>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을 모집한 바 있다.
이들은 당시 미추홀구 인천시청 앞, 대규모의 모델하우스를 통해 다양한 평형의 아파트를 1, 2 단지로 나눠 조합원을 모집하였고 이 과정에서 ▲선착순 동·호수 지정 ▲60~80% 토지 동의율 확보 ▲2022년 10월 조합 설립 ▲추가 분담금 없고 ▲메리츠 증권의 2500억원 투자를 받고 ▲한국자산신탁에 의해 모든 자금이 철저히 관리되며 ▲조합 설립 36개월 이내 해당 지역 철거 및 아파트 착공 ▲2025년 입주를 목표로 한다 고 홍보하였다.
이러한 거짓 홍보에 속은 무주택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푸른 꿈을 안고 1인당 평균 4600만원~9200만원의 조합 가입비를 입금하여 주안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고, 추진위와 업무대행사는 약 1년만에 2200세대 모집에 분담금만 총 964억원을 끌어모았다.
그러나 약 5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사업은 하나도 진행되지 않았고, 추진위 잔고는 22년 추진위의 발표에 따르자면 현금 18억 부동산 47억, 도합 60여억원 정도 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634억원의 자금 사용 내역 중 업무대행사, 모집대행사 등이 200억에서 300억씩 거액을 받아 챙겨간 와중에, 사업부지 매입비용은 전체 비용의 4.8%인 단 47억원에 불과하다. 그를 뒷받침하듯 2023년 인천시청에 고시된 토지 확보율은 1, 2단지 합계 9~15% 정도로 지금껏 60~80% 라고 홍보해 온 사업부지 내 토지 동의율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에 지난 수년 간 사업의 불확실성에 지쳐 수천만원의 손해를 감수하고 탈퇴한 조합원 수가 1000명에 이르는데도, 추진위와 업무대행사는 현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코로나 때문이라거나 소수의 소송을 진행 중인 조합원들 때문이라는 식으로 둘러대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아직 남아있는 1200여명의 조합원들을 상대로 사업지 용적률 및 설계 변경, 그리고 이에 따른 추가 분담금 납부 등을 예고하고 있어 앞으로 불어닥칠 피해는 감히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들은 이번 4월 30일 임시 총회를 열어, 지금껏 사업에 정당한 문제제기를 해온 조합원들을 전원 제명하고, 남아있는 조합원들에게 3차 분담금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면서 3차 분담금을 내지 않을시 파산하겠다는 협박을 해오고 있다.
풍전등화처럼 위태로운 현 상황에서 1200명 조합원들은 향후 자신들의 피해가 억대로 불어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으나, 추진위의 입장은 강경하다. 돌이켜보면 이들은 늘 조합가입자들 앞에서 뻔뻔하다 못해 안아무인의 행태를 보여왔다.
이미 전임 추진위원장 이요섭은 미추홀구가 사업 초기 허가한 모집 세대 1350세대를 어기고 2200세대로 부풀려 모집한 죄로 고발당해 벌금형을 치뤘으나 그 사실을 모든 조합원에게 지금까지 숨겨왔고, 이후 조합원들의 정보공개청구를 방기하여 또 다시 주택법을 위반하여 재차 벌금형을 치뤘으나 그 역시 조합원들에게 사실을 숨기다가 건강을 핑계로 사임했다.
공석이 된 추진위원장 자리엔 업무대행사에서 꼭두각시로 내세운 새로운 후임 추진위원장 정은정을 들어앉힌 것이 지난해 9월인데,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숨겨왔다.
후임 추진위원장 정은정 역시 안하무인격으로 조합원들에게 전횡을 일삼고 있다.
추진위원 명단, 조합원 명부 등 조합원들의 당연한 알권리인 사업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매번 손해배상과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을 들먹이며 조합원들의 입을 막기에 급급하다. 조합원들의 동의없이 자기들끼리 맘대로 추진위원장을 추대하고도, 모든 조합원들에게 인준받았다는 거짓말을 뻔뻔하게 하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 지칠대로 지친 조합원들을 상대로 3차 추가 분담금을 내놓지 않으면 이대로 파산해버리겠다는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있다.
그와 더불어 3백억 가까운 용역비를 지급받은 업무대행사 대표이사 전정일이 사업 초기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을 맡아 추진위의 운영에 관해 왔음이 밝혀진 상태다.
이들의 행위는 이미 뉴스를 통해 수없이 다뤄진 다른 지역주택조합 막장 사기 사건들과 하나부터 열까지 그 수법이 하나도 다르지 않다.
더 이상 이들의 범죄를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지난 해 말 2천명의 피해 조합원 중 일부가 선발대로 나서 이들을 미추홀 경찰서와 인천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에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의 심각성을 인지한 전국의 몇몇 곳들은 이러한 사기꾼들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가운데, 이곳 인천 주안에서 발생한 지역주택조합 사기 분양 사건은 2200세대 모집, 960억 규모 분담금 조성 등 인근에서 유래가 없는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를 엄중히 관리·감독해야 할 인천시와 미추홀구의 무관심과 소극행정으로 더욱 큰 피해가 예상된다.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허종식, 인천시장 유정복, 미추홀구청장 이영훈 이하 담당자들은 조속히 주안 지역주택조합 사기 분양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고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 조치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고소장을 접수한 인천경찰청 역시 관련자들에 대해 더욱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4년 4월 25일
주안 지역주택조합 비대위 & 피해자 모임 일동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경기 파주] 파주시는 지난 2일 경기도교육청을 찾아 시에서 마련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안’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 이날 자문은 지난 4월 도교육청 실무진과 진행한 자문에 이어 두 번째로, 경기도교육청 서혜정 정책기획관을 좌장으로 하여 경기도교육청과 파주교육지원청, 파주시청 관계자 등 7명이 참석했다. 파주시 평생교육과장의 ‘파주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각 추진 과제별 실행력 확보를 위한 방안 및 정책적 검토 등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파급력이 강한 파주시만의 ...
[더코리아-경기 파주] 파주시가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및 운영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 3일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김진기 부시장을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담당자와 시 관계 부서가 참여한 가운데, 용역 수행기관인 ㈜미소건축사사무소의 용역 추진 중간보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다. 국민안전체험관은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재난 및 안전사고 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유아부터 성인까지 전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안전체험 학습장으로, 작년 11월 행정...
[더코리아-경기 파주] 파주시가 시민들의 민원행정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공식누리집에 최신 인허가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인허가 정보공유’ 게시판을 개설했다. 인허가 절차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 관리법」, 「농지법」 등 다양하고 복잡한 법률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요하는 일로서 일반 시민들로서는 접근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개별법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고, 최신 법령 개정 정보도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적지 않다. 이에 시는 인허...
[더코리아-경기 파주] 파주시는 7일 센트럴제일안과의원에서 제2호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을 기념하는 현판식을 개최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 경증 환자가 야간과 휴일에도 응급실이 아닌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센트럴제일안과의원은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되어 월·수·금 14:00부터 23:00까지, 화·목 18:00부터 23:00까지 소아 경증 환자를 진료하게 된다. 협력 약국으로는 같은 건물 내 1층에 위치한 운정스마일약국이 지정되어 진료 후 약을 제조 받을 수 있다. 임동권 센...
[더코리아-경기 파주] 파주시는 5월 13일부터 운정 하수처리장에 설치된 ‘재이용수 공급시설’을 본격 가동해 도로 살수용, 청소용수 등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하수처리장에서 정화된 후 하천으로 방류되는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3일 운정 하수처리장 부지에(파주시 와동동 1516) ‘재이용수 공급시설’을 설치했다. 운정 하수처리장에 설치된 하수처리 방류수 재이용시설은 일반용은 유상으로, 공공용은 무상으로 공급하게 되며, 올 하반기 「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더코리아-경기 파주] 파주소방서(서장 이상태)는 8일 부처님 오신 날 대비 용암사(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혜음로 742-28)에서 화재안전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통사찰의 경우 사찰 주변이 산림지대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초기 연소 속도가 빠른 목조건축물이 많아 봄철 산불화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컨설팅은 석가탄신일 전후 봉축 행사를 위한 연등 설치와 촛불이나 전기·가스 등의 화기사용으로 인한 사찰의 화재 발생 위험이 예상됨에 따라 화재 예방과 초기진압 방안 필요로 실시되었다. 주요 내용...
[더코리아-경기 파주]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는 이정은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지난 3일 개회한 제24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파주시 사회복지협의회를 지원하고, 협의회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 지역사회 복지를 증진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지원사업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 ▲협의회에 대한 지도·감독 ...
[더코리아-경기 파주]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는 오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3일 개회한 제246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비교적 취약한 재질로 한정하고 있는 가설건축물의 재질을 내구성이 높은 강판 재질로 확대해 기업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공장,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규정 신설 ▲가설건축물 재질을 단열재가 없는 강판으로 확대 등을 담고 있다. ...
[더코리아-경기 광명] 광명경찰서(서장 조은순)는 지난 4월 29일 광명문화재단과 사회적약자 보호와 지역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범죄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정책 추진에 발 벗고 나설 예정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아동⋅여성 등 사회복 약자 보호 및 지역 내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위기청소년⋅위기가정 및 성폭력⋅교제폭력 등 범죄 피해자 심리 회복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 이다. 시작으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위기가정의 회복을 돕고 마음을 위...
[더코리아-경기] 경기도가 사회적경제조직의 판로 지원 및 홍보 강화를 위한 전문 매장인 ‘031#(공삼일샵)’ 1호를 시흥프리미엄아울렛에 개소했다. 경기도는 8일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임병택 시흥시장, 경기도의원, 시흥시의원, 유관단체 및 사회적경제조직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031#(공삼일샵)’ 개장식을 열었다. ‘031#(공삼일샵)’의 이름은 경기도 지역번호 031에서 나온 것으로, 도는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를 위한 ‘031#(공삼일샵)’ 매장을 도내 곳곳에 확대할 계획이다. 시흥프리...
[더코리아-경기 안양] 안양시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악성민원 전담 대응반(이하 전담 대응반)’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전담 대응반은 부시장을 단장, 안전행정국장을 총괄반장으로 해 감사관, 예산법무과장, 총무과장, 시민봉사과장 등 4명의 반원으로 구성됐다. 전담 대응반은 반원별로 특이민원 조사, 법률지원, 심리상담, 제도개선 등 역할을 담당한다.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청사 8층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사전회의를 열고, 전...
[더코리아-경기] 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기업과 개인 등이 자가소비를 위해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도는 8일 플랫폼 개발사인 식스티헤르츠, 재생에너지 거래와 발전소 건설을 지원할 현대건설, 엔라이튼과 업무협약을 맺고 자가소비형 재생에너지 발전량 인증서를 거래할 수 있는 ‘경기 RE100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RE100 기업이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가 반드시 필요하다. 문제는 국내에서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
[더코리아-경기]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가운데 절반 이상이 검정고시나 대학진학 등 학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8일 광교비즈니스센터(경기XR센터)에서 ‘2024년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정책포럼’을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23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진로 및 직업 실태조사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검정고시, 대학진학 등 학업을 준비하는 학업형이 55.6%로 가장 많았고, 학업과 취업을 함께 준비하는 복합형이 29.9%,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무업형이 9...
[더코리아-경기]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가정의 달을 맞아 8일 용인시에 위치한 동백초등학교 병설 유치원과 롯데몰 수지점 내 실내 놀이시설인 챔피언더블랙벨트를 방문해 어린이 안전을 위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에서 오병권 행정1부지사는 동백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을 방문해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 의견을 청취했다. 현장에서 느끼는 어린이 교통 위험 요소 등 다양한 건의 사항에 대해서 지자체와 경찰이 신속히 검토하고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학교 주변 통학로 신호등, 방호울타리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시설물 현황...
[더코리아-경기 군포] 군포시(시장 하은호)는 경제위기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물가상승과 글로벌 경제위기로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이며 소상공인 업체 30여곳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자 접수는 이달 27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하고 접수 방법은 방문(군포시청 지역경제과) 또는 우편(한국생산성본부)으로 가능하며 신청서류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