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인천 주안 지역주택조합 사기 분양 사건 수사 촉구!
주안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이 5년째 공회전하고 있다.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인천 <주안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이요섭과 업무대행사 <인앤인 컨피던스> 대표 윤 식, 전정일 등은 <더 퍼스트시티 주안>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을 모집한 바 있다.
이들은 당시 미추홀구 인천시청 앞, 대규모의 모델하우스를 통해 다양한 평형의 아파트를 1, 2 단지로 나눠 조합원을 모집하였고 이 과정에서 ▲선착순 동·호수 지정 ▲60~80% 토지 동의율 확보 ▲2022년 10월 조합 설립 ▲추가 분담금 없고 ▲메리츠 증권의 2500억원 투자를 받고 ▲한국자산신탁에 의해 모든 자금이 철저히 관리되며 ▲조합 설립 36개월 이내 해당 지역 철거 및 아파트 착공 ▲2025년 입주를 목표로 한다 고 홍보하였다.
이러한 거짓 홍보에 속은 무주택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푸른 꿈을 안고 1인당 평균 4600만원~9200만원의 조합 가입비를 입금하여 주안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고, 추진위와 업무대행사는 약 1년만에 2200세대 모집에 분담금만 총 964억원을 끌어모았다.
그러나 약 5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사업은 하나도 진행되지 않았고, 추진위 잔고는 22년 추진위의 발표에 따르자면 현금 18억 부동산 47억, 도합 60여억원 정도 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634억원의 자금 사용 내역 중 업무대행사, 모집대행사 등이 200억에서 300억씩 거액을 받아 챙겨간 와중에, 사업부지 매입비용은 전체 비용의 4.8%인 단 47억원에 불과하다. 그를 뒷받침하듯 2023년 인천시청에 고시된 토지 확보율은 1, 2단지 합계 9~15% 정도로 지금껏 60~80% 라고 홍보해 온 사업부지 내 토지 동의율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에 지난 수년 간 사업의 불확실성에 지쳐 수천만원의 손해를 감수하고 탈퇴한 조합원 수가 1000명에 이르는데도, 추진위와 업무대행사는 현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코로나 때문이라거나 소수의 소송을 진행 중인 조합원들 때문이라는 식으로 둘러대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아직 남아있는 1200여명의 조합원들을 상대로 사업지 용적률 및 설계 변경, 그리고 이에 따른 추가 분담금 납부 등을 예고하고 있어 앞으로 불어닥칠 피해는 감히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들은 이번 4월 30일 임시 총회를 열어, 지금껏 사업에 정당한 문제제기를 해온 조합원들을 전원 제명하고, 남아있는 조합원들에게 3차 분담금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면서 3차 분담금을 내지 않을시 파산하겠다는 협박을 해오고 있다.
풍전등화처럼 위태로운 현 상황에서 1200명 조합원들은 향후 자신들의 피해가 억대로 불어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으나, 추진위의 입장은 강경하다. 돌이켜보면 이들은 늘 조합가입자들 앞에서 뻔뻔하다 못해 안아무인의 행태를 보여왔다.
이미 전임 추진위원장 이요섭은 미추홀구가 사업 초기 허가한 모집 세대 1350세대를 어기고 2200세대로 부풀려 모집한 죄로 고발당해 벌금형을 치뤘으나 그 사실을 모든 조합원에게 지금까지 숨겨왔고, 이후 조합원들의 정보공개청구를 방기하여 또 다시 주택법을 위반하여 재차 벌금형을 치뤘으나 그 역시 조합원들에게 사실을 숨기다가 건강을 핑계로 사임했다.
공석이 된 추진위원장 자리엔 업무대행사에서 꼭두각시로 내세운 새로운 후임 추진위원장 정은정을 들어앉힌 것이 지난해 9월인데,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숨겨왔다.
후임 추진위원장 정은정 역시 안하무인격으로 조합원들에게 전횡을 일삼고 있다.
추진위원 명단, 조합원 명부 등 조합원들의 당연한 알권리인 사업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매번 손해배상과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을 들먹이며 조합원들의 입을 막기에 급급하다. 조합원들의 동의없이 자기들끼리 맘대로 추진위원장을 추대하고도, 모든 조합원들에게 인준받았다는 거짓말을 뻔뻔하게 하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 지칠대로 지친 조합원들을 상대로 3차 추가 분담금을 내놓지 않으면 이대로 파산해버리겠다는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있다.
그와 더불어 3백억 가까운 용역비를 지급받은 업무대행사 대표이사 전정일이 사업 초기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을 맡아 추진위의 운영에 관해 왔음이 밝혀진 상태다.
이들의 행위는 이미 뉴스를 통해 수없이 다뤄진 다른 지역주택조합 막장 사기 사건들과 하나부터 열까지 그 수법이 하나도 다르지 않다.
더 이상 이들의 범죄를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지난 해 말 2천명의 피해 조합원 중 일부가 선발대로 나서 이들을 미추홀 경찰서와 인천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에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의 심각성을 인지한 전국의 몇몇 곳들은 이러한 사기꾼들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가운데, 이곳 인천 주안에서 발생한 지역주택조합 사기 분양 사건은 2200세대 모집, 960억 규모 분담금 조성 등 인근에서 유래가 없는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를 엄중히 관리·감독해야 할 인천시와 미추홀구의 무관심과 소극행정으로 더욱 큰 피해가 예상된다.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허종식, 인천시장 유정복, 미추홀구청장 이영훈 이하 담당자들은 조속히 주안 지역주택조합 사기 분양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고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 조치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고소장을 접수한 인천경찰청 역시 관련자들에 대해 더욱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4년 4월 25일
주안 지역주택조합 비대위 & 피해자 모임 일동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서울시는서소문청사1동13층정동전망대를26일(토)부터다시문을연다. 정동전망대는덕수궁과정동길등서울전경을한눈에내려다볼수있어‘20년2월코로나19로개방중단이후지속적으로시민들의재개방요청을받았다. 정동전망대시민개방시간은매주주말09시부터18시까지이며,공휴일및평일은시민들에게개방하지않는다. 정동전망대내카페는이용시간을고려하여17시까지주문받는다. 코로나19확산방지와청사내혼잡도를고려하여입장은1시간당공공예약시스템(yeyak.seoul.go...
행정안전부는 남부지방의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이 평년의 68.9%로 기상가뭄이 발생하고 있어 가뭄피해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지자체 가뭄대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총 5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교세는 광주·전남·제주지역의 가뭄피해 해소를 위한 것으로, 섬지역 급수 운반 및 해수담수화시설 설치, 생활용 관정 개발, 농업용 저수조 증설 및 관로 정비 등 필요한 곳의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가뭄대책 추진에 사용된다. 지난 15일 기준 전남도에 소재한 주암댐과 평림댐의 저수율은 각각 34.2%와 33...
최정우 포스코 그룹 회장이 지난달 27일 영국 런던에서 S&P Global Commodity Insight가 주관한 제10회 Global Metals Awards에서 ‘올해의 CEO’로 선정됐다.그동안 미주 및 유럽 철강사 CEO들의 전유물이었던 ‘올해의 CEO’ 분야에 최 회장이 선정된 것은 동아시아 최초다. 특히 올해는 총 12명이 최종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에서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이와 함께 포스코 그룹은 올해의 CEO 외에도 △올해의 기업(Metals Company of t...
가뭄이 심각한 남부지역에 가뭄대책 특별교부세가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687㎜)이 평년과 비교해 68.9%에 불과하는 등 남부지방의 가뭄피해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지자체 가뭄대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총 55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달 15일 기준 주암댐과 평림댐의 저수율은 각각 34.2%, 33.1%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 광주지역 주요 상수원인 동복댐은 32%로 용수공급지장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향후 2~3개월간 계속해 비가 오지 않으면 생활용수 공급 제...
정부가 지난 9월 교원 3000여명 감축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교육현장 내부에선 오히려 교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21일 서동용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마련한 ‘교사감축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긴급토론회에서다. 이날 토론회는 교육당국, 학계, 교사단체, 교대생단체 등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대표자는 물론 현장에서 정책을 체감하는 교원단체, 예비교사로 구성된 교대학생연합 대표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특히 참석자 대부분은 한목소리로 윤석열 정부의 교사 ...
[더코리아-광주] 조선대병원(병원장 김경종) 정형외과 이준영 교수가 11월 19일 대한족부족관절학회(회장 이근배)로부터 공로상을 받았다. 1991년에 창립된 대한족부족관절학회는 2022년 현재 583명의 정회원이 가입하여 활발한 학술 교류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공로상은 전라남도 여수에서 개최된 2022년 대한족부족관절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이준영 교수가 학술위원장으로서 발표와 심포지움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여 성공적인 학회 개최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이 교수는 족부질환과 ...
지난 15일 여수시 묘도동 고유수면 내에 장기간 방치됐던 선박 3척이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의 행정대집행으로 직권 제거됐다. 여수해수청은 묘도동 온동마을 인근 해안가에 장기간 방치돼 있던 어선 3척의 소유자를 확인·조사했으나 선박등록번호 등 관련 정보가 없어 소유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방치폐선은 대부분 미등록 선박이거나 선박등록번호가 제거된 상태에서 오래 방치된 선박으로, 선박 소유자들이 선박 폐기 비용에 부담을 갖고 선박을 폐기 처리하지 않고 무단 방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한편에선 선박폐기 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이 현 정부의 교원 감축과 관련해 긴급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 긴급토론회는 지난 9월 17일 교육부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023학년도 공립 교원 정원을 3000여명을 축소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교육현장의 우려에 따른 것이다. 오는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서 의원이 전남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주관하고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위원장과 강민정, 김영호, 도종환, 문...
포스코케미칼이 세계 최대 규모인 연산 9만 톤의 양극재 광양공장을 종합 준공했다. 양산능력, 제품 다각화, 품질 및 원료 경쟁력이 집약된 생산거점을 구축해 배터리소재 글로벌 탑티어 도약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포스코케미칼은 10일 전남 광양시에서 양극재 광양공장 종합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민경준 포스코케미칼 사장, 한성희포스코건설 사장, 정인화 광양시장,송상락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등 사업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민경준 포스코케미칼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세계 최대 규모, 최고 수...
강정일 전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2)이 전남 22개 시군 농산물안전분석실 설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지난 7일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 보장과 농업인 피해예방을 위해 농산물안전분석실 확대가 시급하다”며 이처럼 주장했다 강 의원은 “도민의 먹거리 안전과 관련된 문제인데 농산물안전분석실 구축 속도가 너무 더디다”고 꼬집은 뒤 “농업기술원장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시군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출하전 농산...
법무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13세로 낮추는 등의 내용이 담긴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3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다. 개정안에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법제화, 소년원 송치 처분(9호·10호)과 장기 보호관찰 병과, 보호관찰 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다양화, 보호처분 집행의 정보공유 활성화 등도 포함됐다. 우범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을 개선하는 내용과 임시조치 결정에 대한 이...
진보당 이성수 전남도당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윤석렬 대통령 등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4일 성명을 통해 “건국 이래 수도 한복판에서 수백 명이 숨을 쉬지 못하는 압사로 희생되는 전대미문의 대참사가 발생했다”면서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구조를 절규했건만 윤석열 정권은 철저히 외면했다. 대통령부터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참사 이후에 (정부는) 말단에 책임 떠넘기기와 은폐, 조작시도에 혈안이 돼 날뛰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
테스트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4일이 지난 가운데 현재까지 파악된 전남지역 희생자는 목포 2명, 장성 1명 등 모두 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이태원 사고’ 관련 도 사고수습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지난달 31일부터 합동분향소 운영에 들어갔다.사고수습대책본부는 도민안전실장을 본부장으로 도민안전실에서 상황을 총괄하게 되는데 합동분향소 운영과 장례지원, 자원봉사반 운영 등을 총괄하게 된다.또 보건복지국은 유족의 장례 부담 경감 및 장사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사망자 인적사항과 가족 연락처를 파악해 유족을 지원하고 ...
사후활용 방안 주체를 두고 지역사회 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주체로 결국 여수광양항만공사로 결정됐다. 3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여수세계박람회장의 민간매각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박람회 사후활용사업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수박람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정부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이후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이하 박람회재단)을 설립해 박람회 개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