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인천 주안 지역주택조합 사기 분양 사건 수사 촉구!
주안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이 5년째 공회전하고 있다.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인천 <주안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이요섭과 업무대행사 <인앤인 컨피던스> 대표 윤 식, 전정일 등은 <더 퍼스트시티 주안>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을 모집한 바 있다.
이들은 당시 미추홀구 인천시청 앞, 대규모의 모델하우스를 통해 다양한 평형의 아파트를 1, 2 단지로 나눠 조합원을 모집하였고 이 과정에서 ▲선착순 동·호수 지정 ▲60~80% 토지 동의율 확보 ▲2022년 10월 조합 설립 ▲추가 분담금 없고 ▲메리츠 증권의 2500억원 투자를 받고 ▲한국자산신탁에 의해 모든 자금이 철저히 관리되며 ▲조합 설립 36개월 이내 해당 지역 철거 및 아파트 착공 ▲2025년 입주를 목표로 한다 고 홍보하였다.
이러한 거짓 홍보에 속은 무주택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푸른 꿈을 안고 1인당 평균 4600만원~9200만원의 조합 가입비를 입금하여 주안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고, 추진위와 업무대행사는 약 1년만에 2200세대 모집에 분담금만 총 964억원을 끌어모았다.
그러나 약 5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사업은 하나도 진행되지 않았고, 추진위 잔고는 22년 추진위의 발표에 따르자면 현금 18억 부동산 47억, 도합 60여억원 정도 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634억원의 자금 사용 내역 중 업무대행사, 모집대행사 등이 200억에서 300억씩 거액을 받아 챙겨간 와중에, 사업부지 매입비용은 전체 비용의 4.8%인 단 47억원에 불과하다. 그를 뒷받침하듯 2023년 인천시청에 고시된 토지 확보율은 1, 2단지 합계 9~15% 정도로 지금껏 60~80% 라고 홍보해 온 사업부지 내 토지 동의율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에 지난 수년 간 사업의 불확실성에 지쳐 수천만원의 손해를 감수하고 탈퇴한 조합원 수가 1000명에 이르는데도, 추진위와 업무대행사는 현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코로나 때문이라거나 소수의 소송을 진행 중인 조합원들 때문이라는 식으로 둘러대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아직 남아있는 1200여명의 조합원들을 상대로 사업지 용적률 및 설계 변경, 그리고 이에 따른 추가 분담금 납부 등을 예고하고 있어 앞으로 불어닥칠 피해는 감히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들은 이번 4월 30일 임시 총회를 열어, 지금껏 사업에 정당한 문제제기를 해온 조합원들을 전원 제명하고, 남아있는 조합원들에게 3차 분담금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면서 3차 분담금을 내지 않을시 파산하겠다는 협박을 해오고 있다.
풍전등화처럼 위태로운 현 상황에서 1200명 조합원들은 향후 자신들의 피해가 억대로 불어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으나, 추진위의 입장은 강경하다. 돌이켜보면 이들은 늘 조합가입자들 앞에서 뻔뻔하다 못해 안아무인의 행태를 보여왔다.
이미 전임 추진위원장 이요섭은 미추홀구가 사업 초기 허가한 모집 세대 1350세대를 어기고 2200세대로 부풀려 모집한 죄로 고발당해 벌금형을 치뤘으나 그 사실을 모든 조합원에게 지금까지 숨겨왔고, 이후 조합원들의 정보공개청구를 방기하여 또 다시 주택법을 위반하여 재차 벌금형을 치뤘으나 그 역시 조합원들에게 사실을 숨기다가 건강을 핑계로 사임했다.
공석이 된 추진위원장 자리엔 업무대행사에서 꼭두각시로 내세운 새로운 후임 추진위원장 정은정을 들어앉힌 것이 지난해 9월인데,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숨겨왔다.
후임 추진위원장 정은정 역시 안하무인격으로 조합원들에게 전횡을 일삼고 있다.
추진위원 명단, 조합원 명부 등 조합원들의 당연한 알권리인 사업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매번 손해배상과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을 들먹이며 조합원들의 입을 막기에 급급하다. 조합원들의 동의없이 자기들끼리 맘대로 추진위원장을 추대하고도, 모든 조합원들에게 인준받았다는 거짓말을 뻔뻔하게 하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 지칠대로 지친 조합원들을 상대로 3차 추가 분담금을 내놓지 않으면 이대로 파산해버리겠다는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있다.
그와 더불어 3백억 가까운 용역비를 지급받은 업무대행사 대표이사 전정일이 사업 초기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을 맡아 추진위의 운영에 관해 왔음이 밝혀진 상태다.
이들의 행위는 이미 뉴스를 통해 수없이 다뤄진 다른 지역주택조합 막장 사기 사건들과 하나부터 열까지 그 수법이 하나도 다르지 않다.
더 이상 이들의 범죄를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지난 해 말 2천명의 피해 조합원 중 일부가 선발대로 나서 이들을 미추홀 경찰서와 인천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에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의 심각성을 인지한 전국의 몇몇 곳들은 이러한 사기꾼들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가운데, 이곳 인천 주안에서 발생한 지역주택조합 사기 분양 사건은 2200세대 모집, 960억 규모 분담금 조성 등 인근에서 유래가 없는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를 엄중히 관리·감독해야 할 인천시와 미추홀구의 무관심과 소극행정으로 더욱 큰 피해가 예상된다.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허종식, 인천시장 유정복, 미추홀구청장 이영훈 이하 담당자들은 조속히 주안 지역주택조합 사기 분양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고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 조치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고소장을 접수한 인천경찰청 역시 관련자들에 대해 더욱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4년 4월 25일
주안 지역주택조합 비대위 & 피해자 모임 일동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충북] 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는 12일 충주중앙탑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99회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했다. 참석 학생들은 무기명 투표를 통해 청소년 의장을 선출하고 ‘안전한 실내화 착용의 의무화 조례안’과 ‘지역 어린이 병원 의무화 건의안’, ‘학교 밖 복도 신발장 배치 건의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김세인 학생은 ‘안전한 실내화 착용의 의무화 조례안’을 발의하며 “앞이 막힌 저렴하고 안전한 실내화를 착용하면 교내 안전사고 예방 및 비용...
[더코리아-충북] 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정책복지위원회 박봉순 의원(청주10)은 12일 ‘충청북도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일부 도의원들이 정책테마연수를 다녀온 스웨덴의 가족친화적 환경 및 양성평등 정책에서 착안한 것으로 남성의 육아 참여 증진을 통해 여성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충청북도지사가 남성의 육아휴...
[더코리아-경기 평택] ‘2024 평택꽃나들이’ 행사가 평택시 농업생태원에서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개최된다. ‘평택 꽃나들이’는 1996년 꽃 전시회로 시작해 시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평택시의 대표 축제가 된 행사다. 올해 꽃나들이에서는 튤립, 수선화 등 다양한 봄꽃밭을 관람할 수 있으며, 풍성한 볼거리와 체험거리, 먹거리가 있는 부대행사가 추진될 예정이다. 4월 13일 오후 1시 30분에 평택 꽃나들이를 알리는 개막식 공연 및 평택 쌀을 활용한 가래떡 뽑기 행사를 시작으...
[더코리아-충북]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특수교육원(원장 이혜경)은 4월 2일(화)부터 7월 17일(수)까지 ‘충북 발달장애인훈련센터’와 협업하여 직업 체험을 운영한다. 발달장애인 전용 직업훈련 전문기관인 ‘충북 발달장애인훈련센터’에서 상반기 총 34교 224명의 충북 내 고등학교 전공과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참여하며 기본 체험은 19교 134명, 일배움 체험은 15교 90명이다. 기본 체험은 4시간 동안 10가지의 직무 체험(▲린넨요양, ▲사서보조, ▲제조, ▲바리스타, ▲의류매장서비스, ▲대형마트서비스,...
[더코리아-충북]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도서관(관장 이종수)이 9일(화), 꿈의 책버스 외부 및 내부를 개선하고 학생들에게 새로움을 주는 독서공간으로 새단장했다고 밝혔다. 꿈의 책버스는 이동형 독서교육공간으로 학생들의 독서 교육 및 체험 지원을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외부에 새로 부착한 그림(랩핑)은 도서관에 간 사자 도서의 삽화 일부분으로 도서관과 관련된 이야기와 아이들에게 친숙한 동물인 사자를 통해 책버스를 방문한 학생들에게 호기심을 일으켰다. 꿈의 책버스는 도내 중남부 지역 92...
[더코리아-충북]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9일(화),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중학교 교감 및 업무 담당 교사와 장학사 등 270명을 대상으로 「2024학년도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학교자율시간 도입에 대비한 단계적 준비의 과정으로 마련되어 ▲2022 개정 교육과정과 학교자율시간의 이해 ▲학교자율시간 운영 방안 연구학교 운영 사례 등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2025학년도 중학교 1학년부터 적용될 2022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의 주요 변화도 안...
[더코리아-충북]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9일(화), 학생의 정서‧행동문제에 대한 조기 발견을 위해 4월 한 달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초등 1‧4학년 ▲중등 1학년 ▲고등 1학년 ▲특수학교 ▲각종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의 정서‧행동문제와 성격특성을 평가하고, 응답에 대한 신뢰도 확보 문항, 자살위기학생 선별 문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검사 결과에 따라 학교는 문제 유형 및 심각성을 확인하기 위한 상(면)담을 실시하여 관심군(일반관리, 우선관리, 자살위험)을...
[더코리아-충북]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9일(화), 지난 4월 1일(월)부터 5일(토)까지 청주공고 등 9개의 경기장에서 열린 「2024. 충북기능경기대회」에서 충북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고 밝혔다. 청주공업고등학교 등 15교에서 26개 직종, 144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21개(23명), 은메달 22개(24명), 동메달 21개(22명), 장려 11개(11명) 등 총 80명이 입상했다. ...
[더코리아-충북]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이 8일(월), 신학기를 맞이하여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고 학교급식 안전성 확보를 위해 무극중학교 식생활관을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9개 도단위 지역에서 최고 단가를 적용하여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하는 충북의 학교급식을 학생들과 함께 직접 체험해보고 학부모와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기 위함이었다. 이날 윤건영 교육감은 “급식 질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원하고 있다. 또한,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즐겁게 근무할 수 있도록...
[더코리아-충북]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8일(월), 충북고등학교(교장 홍순두)에서 신학기 맞이 청소년 마약 예방 합동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캠페인에는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보장하고, 마약의 인식 개선 및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도교육청, 충북고등학교, 상당경찰서, 충북마약퇴치운동본부, 범죄예방청주지역동청주위원회와 함께 진행되었다. 나‘약’하지 않아, ‘마약’은 벗어날 수 없는 죽음의 지름길이라는 슬로건으로 ▲마약 예방 슬로건 챌린지 ▲청소년 마약 인식도 조사 ▲마약 예방 홍보물 배부 등으로 진...
[더코리아-충북]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8일(월)부터 1박 2일간, 교육감을 포함한 본청 간부직원(21명), 직속기관장(12명), 교육장(10명) 등 총 43명이 증평 벨포레 리조트에서 「충북교육 리더그룹 워크숍」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은 충북교육 리더로서의 역할 및 책임 확립과 2024년 충북교육 핵심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시간으로 구성해 충북 리더그룹의 정책 추진 역량 함양뿐만 아니라 정책에 대한 발전적인 토의 과정을 통해 리더가 스스로 한 발 더 성장하는 기회를 삼고자 기획되었다. 1일차...
[더코리아-충북] 충북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1,2차 융자 결정 이후 미소진된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하여 4.15(월)~ 5.31(금)까지 추가접수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소기업이 도의 융자지원 결정을 받아 농협, 신한은행 등 도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도 및 시군에서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 국민, 기업, 농협, 산업,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새마을금고, 수협 지난 1월과 3월에 진행한 1,2차 중...
[더코리아-충북] 충북도는 지역별 산업전략 수요와 생태계를 기반으로 한 시군 주도사업 육성을 통해 미래 먹거리 산업을 발굴하고 지역산업의 활력 제고로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시군 경쟁력강화산업 육성사업의 참여기업을 오는 4월 9일부터 5월 7일까지 모집한다. 시군 경쟁력강화산업 육성사업은 그동안 지역 주력산업(반도체, 바이오, 친환경 모빌리티 등)의 육성이 일부지역과 특정산업에 집중됨에 따라 지역발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으나 소외되었던 유망산업의 잠재력 발굴을 위해 2021년부터 도 ...
[더코리아-충북] “총선이 끝날 때까지 정치적 중립을 잘 지켜주길 바라고, 총선 이후 도정에 더욱 집중하길 바랍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재차 강조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도정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김영환 지사는 “나부터 정치적으로 오해 살만한 일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우리도 공무원들 모두가 그런 면에서 문제없이 잘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총선 이후 도정에 더욱 집중하면서 도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을 추진하자”고 강조했다...
[더코리아-충북] 충북농업기술원(원장 조은희)은 사과 가격과 품질의 안정화를 위해 재배면적 확대와 생산성 향상, 위험 요인 대응 계획을 세워 3고(늘리고, 지키고, 높이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충북의 사과 재배면적은 최근 10년간 3.5%가 감소해 작년 기준 3,738ha이다. 작년에는 전국적으로 작년 사과 개화기 저온과 병해충 발생으로 국내 총생산량이 평년 대비 생산량이 35%나 감소한 38만t에 그쳤으며, 충북은 평년 대비 30%가 감소해 3.6만t에 그쳤다. 이에 사과 가격 안정을 위한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