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서울시교육감 조희연입니다.
공존의 교육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 다시금 서한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는 교육이 아닌 정치의 논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가 교육 현장을 갈등과 혼란 속에 밀어 넣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12년이 지났습니다.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제정 당시부터 이 조례가 학생들에게
동성연애와 임신과 출산을 부추겨 사회가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조례가 시행되고 12년이 지났지만 그러한 주장이 실현되고 있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조례가 시행된 첫 해인 2012년에는 우리 사회 전반에서 학교폭력 실태에 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학생인권 때문에 학교폭력이 증가했다면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억지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을 지금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과 학교폭력의 연관성은 입증된 바도 없습니다. 학교폭력은 입시경쟁 중심의 교육 현실과 폭력적 사회문화 전반의 안타까운 파생물입니다. 오히려 학생인권조례는 구성원 전반의 인권 의식 강화와 평화로운 문화를 지향하며 학교폭력 감소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학교 안에서의 혐오와 차별의 발언을 제한하자는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 법원인 헌법재판소에서는 오히려 조례의 내용이 교육 본질의 실현을 위해 타당하고 바람직하다면서 학생인권조례의 정당성을 확인해 주기도 했습니다.
최근의 교육활동 침해 사례들이 학생인권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진단입니다. 지금의 교육 현실은 교육을 수요와 공급에 따른 서비스로 만들어 왔던 구조, 나와 내 가족만을 우선시하는 사회문화 등 여러 원인에서 비롯된 복합적 문제라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학생의 책임에 대한 강조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부족했던 면을 보완하는데 주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인권 모두가 소중하다는 사실을 지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에는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별도의 장으로 신설하는 내용 등의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상정조차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발전적 보완을 논의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상황입니다.
교육 현장의 복합적 난제들을 두고서 학생인권이 원인이라고 단정 짓고 그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교육 현장에 또 다른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교권과 학생인권을 대립 구도로 몰아가면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근본 대책 마련은 외면한 채로 학생과 선생님의 편을 가르고 모든 책임을 오로지 학교에 떠넘기는 아주 쉬운 방법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갈등과 혼란을 넘어서고 각자의 권리에 대한 존중 가운데 공존할 수 있는 기틀을 다져가야 하는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직접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생인권조례가 담고 있는 가치와 내용들은 새롭게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통용되는 규범인 보편적 인권을 확인하면서 존중과 보호의 원칙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모범 사례로 일컫는 미국 뉴욕시의 학생권리장전과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내용과 정신 모두를 비교해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폐지 주장의 논리대로라면 학생인권조례가 근거로 두고 있는 헌법 조문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과 아동․청소년 관계법 조문 모두를 폐지하자는 차원의 주장도 가능할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과 함께 논의되는 ‘학교 구성원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인권조례의 대체입법이 될 수 있는 조례가 아닙니다. 애당초 해당 조례안은 인권을 다루는 조례가 아니기도 하지만, 의원님들께서도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셨겠지만, 해당 조례안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권한과 생활지도 방안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생의 권리에 대해서는 학습에 필요한 권리 일부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교육공동체 어느 누구의 인권을 다루거나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학생인권조례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이나 헌법 등이 규정한 권리들에 대한 심도있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례로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하는 것은 마치 해운법으로 항만법을 대체한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학교 구성원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의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지 않는다는 전제 속에서 다양한 교육주체들의 권리와 책임을 포괄적으로 규정한다는 면에서는 나름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나라의 수도이자 글로벌 도시인 서울의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다면 그로 인한 여파는 서울 안에서만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전국의 학생, 나아가 아동과 청소년 인권 전반의 후퇴로 이어질 것입니다. 국제 인권 영역의 현안이 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미 유엔의 인권이사회는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다른 지역 인권에 미칠 영향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주요 정당들이 학생인권 관련 법안을 공약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서울의 학생인권조례가 서울 학생들만의 조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학생인권 조례는 과거에 머물렀던 우리 교육 문화를 미래지향적으로 변화시키자는 시민, 아동․청소년계의 염원이었습니다. 서울은 계속해서 글로벌 인권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서울교육 공동체는 갈등을 딛고 회복과 신뢰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인권, 교육활동 모두가 소중하고, 함께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서울교육 공동체의 공통된 마음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간곡히 청합니다. 부족했던 지점이 있었다면 교육감인 저를 질책하시고 조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울 교육 공동체가 공존을 위한 학교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를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4. 26.
서울특별시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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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강그룹 열연철강사업회사 동국제강(대표이사 최삼영)이 2024년 상반기 신입·경력사원을 공개 채용한다. 동국제강그룹 채용 홈페이지에서 지원서 접수가 가능하다. 기한은 5월 19일까지며, 서류 접수와 인성 검사가 함께 진행된다. 전형은 입사 지원→서류전형→면접전형(1Day)→신체검사 순이다. 신입사원은 총 17개 직무를 선발하고, 경력사원은 총 5개 직무를 모집한다. 신입사원 모집 분야는 서울 본사 △국제통상 △재경 △구매 △영업 △E-Biz, 인천공장 △설비관리 △생산관리, 포항공장 △인사/노무 △안전환경 △품질관리/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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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적인 글로벌 기술 기업 HCL테크(HCLTech)가 오늘 4분기 및 2024년 3월 31일 마감 연도 전체 재무 결과를 발표했다. 회사는 전년 대비 5.4% 증가한 133억 달러의 연간 매출을 발표했다. 디지털 서비스 매출은 5.3%(CC) 증가했으며 현재 IT 서비스 매출의 37.3%를 차지하고 있다. HCL소프트웨어(HCLSoftware)의 연간 반복 매출은 10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FY24 동안 회사는 73개의 대규모 거래(서비스 36개, 소프트웨어 37개)를 성사시켰으며 이는 전년 대비 10% 증가한 97억600...
[더코리아-경북 울릉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산지의 산사태 피해 발생 빈도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산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울릉군은 지난 30일 「2024년 찾아가는 산사태 예방교육」을 시행하였다. 이번 교육에는 산사태 취약지 주민, 산림일자리 대원, 관계공무원 등 60여명이 참여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지금까지 잘 가꾸어 온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 자연재해인 산사태를 막기는 어려우나 미리 예견하고 주민 스스로 산지 또는 주택가 인근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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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 www.hanafn.com)은 2024년 1분기 연결 당기순이익 1조340억원을 시현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2%(682억원) 감소한 수치로 △은행 홍콩H지수 ELS 충당부채 1799억원 △환율 상승에 따른 F/X 환산손실 813억원 등 대규모 일회성 비용에도 불구하고, 이자이익과 수수료 이익을 합한 핵심이익의 견조한 성장과 수익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힘입어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하는 양호한 실적을 시현했다. 또한 하나금융그룹 이사회는 주주들의 신뢰에 보답하고 주주가치 향상을 위해 주당 6...
기아는 26일 컨퍼런스콜로 기업설명회(IR)를 열고 2024년 1분기 경영실적을 발표했다. 기아는 2024년 1분기 76만515대(전년 대비 1%↓)를 판매했으며(도매 기준), 이에 따른 경영실적은 △매출액 26조2129억원(10.6%↑) △영업이익 3조4257억원(19.2%↑) △경상이익 3조7845억원(20.4%↑) △당기순이익(비지배 지분 포함) 2조8091억원(32.5%↑)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IFRS 연결기준). 기아는 1분기 실적과 관련해 글로벌 산업 수요가 EV 수요 성장률 둔화로 제한적인 회복세를 보인 가운데,...
동국제강그룹 열연철강사업회사 동국제강(대표이사 최삼영)이 2024년 1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했다. 동국제강은 K-IFRS 별도 기준 2024년 1분기 매출 9273억원, 영업이익 525억원, 순이익 291억원을 기록했다. 전 분기 대비 매출 17.4% 감소, 영업이익 33.1% 감소, 순이익 33.7% 감소했다. 건설 경기 악화로 주력 사업인 봉·형강 부문 판매가 감소하며 실적이 줄었으며, 후판 부문도 수요 산업 경기 둔화 및 저가 수입산 유입으로 판매량이 감소했다. 동국제강은 철강 전방산업 수요 침체 속에서 생산 효율화 등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