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송미령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농업·농촌 활력을 높이기 위한 민생규제 혁파 추진 과제 41개를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2년 6월 20일 농식품 규제혁신 전담팀(TF)을 발족한 이후 85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해서 개선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새롭게 제안된 과제 중 중요도·파급 효과가 크고 시급한 41개의 신규 개선 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월 21일 서울 양재동 소재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상황실에서 열린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관계자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먼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품목을 수산물까지 늘린다. 판매자 가입요건 중 전년도 거래규모 실적 요건은 5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완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해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소 내에서 완전 포장(밀봉) 형태로만 공급할 수 있었던 치즈를 숙성치즈에 한해 소분판매를 허용해 업체의 재포장 비용 발생을 줄이는 한편,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항목을 11종에서 20종으로 확대해 동물 진료비 투명성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국가식품클러스터 글로벌식품기업존 최소 분양면적(1만 평) 제한을 없애 산업단지 내 투자유치를 활성화한다. 농어촌 민박은 면적 규모기준 완화 및 석식 허용 등을 검토해 새로운 농촌관광 수요에 대응하고 숙박·안전 서비스 품질 향상 등 소비자 인식에 맞게 개선한다.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 농식품 펀드 운용사의 대상 범위에 창업기획자를 포함할 수 있게 해 다양한 민간 투자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문턱도 낮춘다.
또한 신산업 지원 강화를 위해 반려동물사료(펫푸드) 표시 기준 정비 등 새로 도입되는 분야는 기준 및 요건을 구체화해 소비자 보호 및 연관 산업발전을 지원한다.
반려동물사료(펫푸드) 제조업체가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입주해 연관 산업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농업회사법인이 스마트농업 기자재 생산·컨설팅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사업 범위를 확대한다.
영농정착지원사업 농업경영체 등록기간은 매년 말에서 다음 해 3월 말로 3개월 연장해 젊고 유능한 인재가 안정적으로 영농할 수 있도록 한다. 청년기업이 스마트팜 실증단지에 원활하게 입주할 수 있게 관련 사업 지침도 개정한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음식점업 범위도 개선하고 농촌진흥지역에서 농촌 내·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청년 등 농식품 분야 근로자의 고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산란계 농장의 케이지 단수(현행 9단)를 12단까지 허용하고 가금 예방적 살처분 범위도 발생농장 중심 500m 내 전 축종 살처분에서 위험도를 고려해 선별적 살처분하도록 개선한다.
송 장관은 “농업·농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시대에 뒤떨어지고 낡은 규제를 집중 발굴·개선하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젊고 유능한 인재가 많이 유입돼 농식품 산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생 안정과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민간·부처 간 협업을 통해 규제혁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전남 목포] 대성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최희선)에 훈훈한 나눔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일 (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목포지회(회장 홍정석)는 가정의 달을 맞아 의지할 곳 없이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백미 10kg 31포(100만 원 상당)를 대성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이어서 대성동 관내 등대식육식당(대표 정순심)은 경로당에 모여 식사와 여가활동 중인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영양 만점 떡과 약밥, 과일 등(150만 원 상당)을 준비해 가정의 달 맞이 나눔 활동에...
[더코리아-전남 목포] 연동 행정복지센터가 지난 7일 어버이날을 맞아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고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어르신 지킴이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후 어르신들과 따뜻한 담소를 나누며 안부를 살폈다. 한 어르신은 “어버이날이 다가오니 마음이 허전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도 들어주고 선물도 주시니 감사하다”고 말했다. 장미선 연동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큰 보람을 느낀다. 앞으로도 어르신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자주 가져 관내 홀로 사시는 어르신 삶에 활력을 ...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지난 8일 정책연구용역인 지방분권을 위한 재정거버넌스의 혁신 착수 보고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에 필요한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한 제도적 방안을 살펴보고자 마련됐다. 연구책임자인 포용재정포럼 김유찬 책임연구원은 “재정거버넌스의 문제는 재정에 대한 권한과 의무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배분과 중앙과 지방에서 각각 정부와 의...
[더코리아-전남 목포] 부흥동 자생조직연합이 지난 4일 흑산면을 방문해 홍어축제 개최 및 면민의 날을 축하하고 도농 상생교류를 위한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부흥동 자생조직연합(대표 정철훈)은 지난 2022년 12월 흑산면과 자매결연 협약을 맺은 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홍어축제에 방문해 양 지역간 화합과 친선을 도모했다. 이날 부흥동 자생조직연합은 홍어 요리 시식, 홍어 홍보‧전시관 체험, 흑산면 풍물‧풍경 사진 전시회를 관람하며 혹산도 향토문화를 체험하고, 도농상생 발전을 위한 활용 방안을 모색...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이 5분 발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안한 ‘경기도형 생성형 AI 데이터플랫폼’ 구축을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024년 본예산심의를 통해 관련 예산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경기도형 생성형 AI 데이터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전 컨설팅이 오늘(8일) 14시에 개최된다. 전석훈 의원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본회의 5분 발언과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인파관리시스템 등 빅데이터의 활용과 연계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
[더코리아-전남 목포] 어버이날을 맞아 만호동에 어르신 건강 기원 행사가 진행됐다. 만호동새마을부녀회(회장 박선영)는 지난 7일 약밥과 떡, 두유 등 선물꾸러미를 손수 준비헤, 독거노인 34가정과 경로당 2개소를 일일이 방문 전달하고 안부와 건강을 살폈다. 이날 나눔 행사는 평소에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질적 소외계층, 어려운 세대를 발굴하였으며, 부녀회원들과 복지통장이 함께 방문하여 어려움을 살피면서 효사랑의 의미를 나누었다. 박선영 새마을부녀회장은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 댁을 찾...
[더코리아-경기 안성] 안성시보건소는 이달 7일부터 8월 23일까지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산업체, 공공기관, 병원 등의 집단급식소 173개소를 대상으로 식품위생감시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하여 민관 합동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형식적인 점검을 탈피하여 효율적인 점검 효과를 거두기 위해 ▲조리장 청결 등 식품 위생법 준수 여부 ▲식재료 공급·유통·구입·보관·조리·배식 단계별 위생관리 ▲종사자 개인위생 관리상태▲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보존식 적정 보관 여부 ▲집단급식소 운영자 준수사...
[더코리아-전남 목포]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동명동에 취약계층 이웃을 위한 훈훈한 나눔이 이어졌다. 신협종합상사(대표 박상배)가 지난 3일 ‘축, 어버이날 어린이날’ 메시지 카드와 함께 컵라면 20상자(50만원 상당)를 전달했고, 송하전업사(대표 박영동)도 같은 날 검은콩 두유를 50상자(100만원 상당)를 동명동에 전달했다. 조진만 동명동장은 “가정의 달에 어려운 이웃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따뜻하게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보내주신 물품을 후원자님의 따뜻한 마음과...
[더코리아-경기 안성] 안성시는 5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기한내(5.1.~5.31.)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신고대상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며, 신고방법은 홈택스(www.hometax.go.kr), 위택스(www.wetax.go.kr)로 가능하고 모두채움대상자의 경우 국세ARS(1544-9944)로 신고・납부도 가능하다. 모두채움대상자란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채운 안내문으로...
[더코리아-전남 목포] 아이케어안경원 목포본점(대표 박성학)이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3일 옥암동행정복지센터에 안경쿠폰 10매(5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아이케어안경원 목포본점에서 지원한 안경쿠폰(5만원권 10매)은 안경 및 돋보기 지원이 필요한 옥암동 내 시각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 세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아이케어안경원 목포본점은 지난 2022년부터 매년 1회씩 옥암동의 청소년 및 노인들을 위해 안경 및 돋보기 지원으로 돕고 있다. 박성학 대표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특히 시력...
[더코리아-경기 안성]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관내 장애인 기관단체, 장애인 평생교육 강사, 장애인 코디네이터 등 대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5월 7일날 열린 간담회에서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성과동영상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중요성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주요 안건을 보고 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장애인 기관단체, 장애인 평생교육 강사 등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장애인 교육 및 학습을 시행하는 데 있어 겪고 있는 ...
[더코리아-경기 안성] 안성시는 지난 5일 ‘제102회 어린이날’을 맞아 안성맞춤랜드에서 진행된 ‘2024년 안성시 어린이날 큰잔치’를 안전하게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5년만에 열린 행사에 궂은 날씨에도 많은 어린이들이 찾아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행사는 안성시에서 주최·주관하고 52개의 기관·단체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부스 운영 및 봉사활동에 참여하였고, 버블 공연, 마술 공연, 댄스 공연, 풍선아트 등 다채로운 공연도 진행하였다. 우천으로 인해 4시까지 진행 예정이었던 행사를 2시...
[더코리아-전남 목포] 오징어파는언니 목포점(대표 정향초)이 지난 3일 저소득 한부모 및 다자녀 가정 5세대에 100만원 상당의 식료품(고기․전복․참기름․참깨․건어물 등) 꾸러미를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그동안 ‘오징어파는언니’ 대표가 진행해 온 후원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 꾸러미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저소득 한부모 및 다자녀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정향초 대표는 “모든 어린이의 어린이날을 축하하며 저의 작은 나눔으로 어린이들과 부모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과 행...
[더코리아-경기 안성] 안성시는 청년의 진로 개척을 촉진하고 미래도전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대학 연수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운영자를 공개모집 한다. 안성시 소재 대학이면서 해외연수 프로그램운영 경험이 있거나 해외파견 또는 국제교류 협력 경험이 있는 연구진 구성이 가능한 자격을 갖춘 지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공개모집은 5월 7일부터 5월 16일까지 총 10일간 접수된다. 안성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는 응모기관의 사업계획서와 제안설명 등을 심사하여,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제안...
[더코리아-경기 안성] 안성시는 국외자매도시인 미국 브레아시와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본 사업은 관내 청소년의 현지 문화 경험을 통한 국제화 마인드 함양을 목표로 미국 브레아시의 중·고등학교 정규 수업 참가 및 현지 학생과의 일대일 매칭, 문화·예술·과학·정치 분야 관련 기관 답사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1년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한 이래 2023년까지 12회째 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의 사업 추진 결과에 따른 긍정적인 반응으로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