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스토킹 긴급주거지원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무료법률지원이 1인당 600만 원으로 100만 원 늘어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은 25곳에서 38곳으로 확대 배치되는 한편, 광역단위 1366 통합지원단과 기초단위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도 늘어난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피해영상물 탐지와 온라인 사업자 자동 삭제 요청 시스템도 구축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과 디지털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4)에 따른 올해 시행계획은 1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모두 131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영상회의로 개최,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 피해자 지원은 늘리고, 가해자 처벌은 강화하고
먼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자체 지원기관 간 삭제지원시스템을 연계해 불법촬영물 정보를 공유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요청사항을 원스톱으로 서비스 지원기관과 연계하는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신고 자동전화연결(ARS) 시스템을 운영한다.
피해영상물의 특징값을 추출해 보관하는 데이터베이스(DNA DB)도 전수 조사해 불법 촬영물과 정상 촬영물이 오식별되지 않도록 데이터를 정비한다.
여가부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긴급주거지원사업을 6곳에서 17곳으로 확대하고 스토킹 및 교제폭력, 복합피해 등에 따른 피해자의 법률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무료법률 구조액을 1인당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 피해자 동반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금 250만 원 지원도 신설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 협업으로 피해자 주소노출 방지를 위한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 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용기간은 2년으로 확대한다.
여가부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협업으로 아동·청소년이 온라인 그루밍 위험에 노출된 경우 손쉽게 피해접수와 상담이 가능한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을 개발해 보급한다.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해바라기센터에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을 25곳에서 38곳으로 확대 배치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은 외국교육기관, 청소년단체까지 확대하고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자료제출 불응 때 제재 조치를 신설하는 등 청소년성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기관장 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은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사건통보 등 의무 미이행 때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권력형 성범죄 예방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고위직 예방교육 참여율 부진기관 명단 공개 기준도 75%에서 80%로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권리보장센터 운영을 통해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송·출판·지식정보·콘텐츠솔루션 분야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스포츠윤리센터 출범 이후 발생한 조사 불응, 조사 방해 등 절차적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상담·사건 통합관리를 위한 국방 성폭력 예방대응정보시스템(PSVIS)을 구축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여가부는 복합피해, 정신질환 동반 피해 등 사례에 대한 광역 단위 유관 기관 간 유기적 협력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1366 통합지원단’을 2곳에서 5곳으로 늘린다.
올해는 여성폭력 지원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도서·산간 지역에 찾아가는 방문 상담을 강화하고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매뉴얼 개발과 종사자 교육을 통해 어떤 유형의 여성폭력 피해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외에 기초 단위의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법률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상담소는 30곳에서 54곳으로 확대한다.
◆ 사전 차단 ‘성폭력방지법’ 개정 검토…국제공조 강화
여가부는 피해영상물 외에 피해자 신상정보도 삭제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성폭력방지법을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을 탐지하고 온라인 사업자에게 삭제를 자동 요청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방통위는 국내외 온라인 사업자가 참여하는 자율규제 활성화 협의체를 운영해 허위영상물 삭제·접속차단 등 자율규제를 강화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처벌을 확대하고 허위영상물 유포 단속 및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한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여가부는 온라인 상 행위에 한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길들이기 범죄 대상을 오프라인상 행위까지 확대하기 위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 불법사이트 대응 강화를 위해 미국 아동실종학대방지센터(NCMEC) 등과 핫라인을 개설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청은 해외 법집행기관(미국 연방수사국(FBI)·국토안보부 수사국(HSI)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 등과 공조를 강화하고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합성성착취물 범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에 운영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해외기관과의 업무 협의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관 운영에 관한 근거를 성폭력방지법에 명시, 아동·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피해 상담을 위한 전용 상담채널 운영 및 인공지능 챗봇서비스를 지원한다.
방통위는 또 인공지능을 이용해 생성한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 구제 신고 창구를 설치하고, 경찰청은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대상자가 미성년 피해자인 경우 피해자 변호사 등 대리인에게 통지하는 방안 등 범죄수사규칙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밖에 여가부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성착취 예방 교육 자료 제작,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등을, 교육부는 학교 교육과정 내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고 예방 캠페인을 추진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범죄피해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회의에서 마련한 올해 시행계획과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경기 안산] 안산시가 초고령화 시대 대비,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최적의 노인복지시설 건립을 위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미래를 설계한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3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안산시 노인복지시설 10개년(2023~2033) 중장기 건립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6월 연구용역에 착수,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건립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과 예측 가능한 행정 수행을 위해 관련 데이터 자료수집 및 분석, 초점집단인터뷰...
[더코리아-경기 파주]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는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을 지난 3일 개회한 제24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의 주거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지원과 교육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 하고자 발의됐다. 주요내용으로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확보 및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안전취약계층의 지원 대상 ▲재난예방사업 지원 및 지원 신청 방식 등을 명시하고 있...
[더코리아-경기 안산]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오는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바 있다. 제도의 시행으로 계약 당사자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더코리아-경기 파주]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는 목진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을 지난 3일 개회한 제24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발생하는 소아경증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해 소아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심야어린이 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고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소아환자에 대한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발의됐으며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을 지정·관리 및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
[더코리아-경기 안산]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5일 안산올림픽체육관에서 개최된 제102회 어린이날 기념행사에서 안산 브랜드 빵 시제품 시식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관을 운영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안산시 고유 관광상품 개발의 일환으로 안산만의 특색을 지닌 안산 브랜드 빵의 개발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날 어린이날을 맞은 홍보관 운영을 통해 안산 브랜드 빵 시제품인 ▲노적봉(몽블랑) ▲포도쌀카스테라 ▲쌀건유기농스콘 크림치즈포도 쌀빵을 선보여 시민들을 대상으로...
[더코리아-경기 안산] 안산시(이민근 시장)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안산문화광장에서 개최된 제20회 안산국제거리극축제에서 이동식 나눔키오스크 홍보부스를 설치해 운영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시청을 방문하는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지자체 최초로 시청 본관 1층에 이동 설치가 가능한 나눔키오스크를 설치 운영해 왔다. 나눔키오스크는 신용카드나 각종 페이 등으로 쉽고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고,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 처리도 가능해...
[더코리아-경기 파주] 파주시 운정2동 실버경찰대는 지난 4일 목동동 성당 옆 공영주차장 및 상가 도로 주변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한 청결 활동을 시작했다. 실버경찰대원들은 담배꽁초, 쓰레기 수거 및 불법 광고물 제거 등 깨끗한 운정2동 만들기에 앞장서면서 청결에 대한 주민 의식을 전환하고 자율 청소 분위기를 확산시켰다. 권영덕 실버경찰대장은 “많은 주민들이 깨끗해진 거리에서 연휴를 보낼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라며 “앞으로 청결활동뿐 아니라 다양한 특화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경...
[더코리아-경기 안산] 스무 살을 맞은 안산국제거리극축제가 우천에도 불구, 많은 시민과 관람객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흘간의 역동적인 여정을 마치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안산문화광장 일대와 안산호수공원 중앙광장에서 개최된 ‘제20회 안산국제거리극축제’에 35만 1천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7일 밝혔다. 올해도 공연, 거리미술, 놀이, 워크숍 등 국내외 예술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6개국 97개 작품 및 프로그램이 안산문화광장과 안산호수공원을 가...
[더코리아-경기 파주] 파주시 월롱도서관은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11일과 18일 「내동생 재은이」의 저자인 정윤우 작가를 초청해 ‘작가와의 만남’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강연을 진행하게 될 정윤우 작가는 현재 초등교사로 재직 중이며, 파주시 지역 내 작가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작가와의 만남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가족 단위로 진행되며, ‘내동생 재은이’와 ‘종이 아빠’를 함께 읽고 가족의 소중함과 사랑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가족 그림책 만들기, 머그컵 만들기 등 다양한 체...
[더코리아-경기 파주] 파주시는 관내에서 열리는 체육대회를 방문하는 시민들이 더욱 쾌적하게 자유로졸음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4일 해충방제 및 살균소독을 실시했다. 국도 77호선 서울 방향에 있는 ‘자유로졸음쉼터’는 운전자들의 휴식 공간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시는 파주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쉼터 내 화장실을 집중으로 집중 방제 활동을 펼쳤다. 도로관리사업소장은 “파주시를 방문하는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충방제 및...
[더코리아-경기 파주] 파주 운정보건소는 5월부터 10월까지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형극을 실시한다.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란 알레르기질환이 있는 학생이 학교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교 중심의 예방관리 사업을 말하며, 올해 파주시는 49개 기관을 안심학교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알레르기 인형극 교육은 안심학교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 쉽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교육 내용은 아토피 피부염과 천식에 관한 증상과 관리하는 ...
[더코리아-경기 파주] 파주시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등의 예방을 위해 관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99개소 대상으로 5월 2일부터 24일까지 위생부서 및 보육부서가 함께 위생관리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급식인원 50인 이상 집단급식소 신고된 관내 어린이집 99개소이며 상반이에 점검 대상 어린이집의 60%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나머지 40%의 어린이집은 올해 10월에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여부 ▲보존식 보관 여부 ▲식품의 ...
[더코리아-경기 파주] 파주시는 9월 30일까지 지역의 다양한 관광명소를 체험함과 동시에 여행의 재미를 더할 수 있는 ‘모바일 스탬프 투어’를 운영한다. ‘모바일 스탬프 투어’는 파주시 명소를 탐방하며 스탬프를 찍고 여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이번 투어 관광지는 평화, 역사, 문화, 자연, 특구 등 5가지 분야로 나눠 총 24곳을 선정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평화는 디엠제트(DMZ)평화관광, 임진각관광지 ▲역사는 황희선생유적지, 이이유적지, 파주삼릉, ...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오는 29일 개막하는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의 안전 운영을 위해 ‘안전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감이 직접 관할 지자체인 여수시에 제출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7일 오후 여수시를 방문,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안전관리종합계획서’을 전달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박람회 실현”을 다짐했다. 이 계획서에 따르면, 전남교육청은 최상의 관람객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박람회 표준모델을 제시한다는 기본 방침...
[더코리아-전북 익산] 망성면 새마을부녀회(회장 박윤희)는 7일 어버이날을 맞아 카네이션과 선물을 준비했다. 이날 부녀회원 30여 명은 독거 어르신 35가구를 방문해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했다. 아울러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전달하고 건강과 안부를 확인했다. 박윤희 부녀회장은 "어르신들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하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홀로 외롭게 지내시는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망성면 새마을부녀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