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는 최소한의 인권도 존중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학생인권조례를 서울시민과 함께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 서울특별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에서 오늘 오전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의안을 심의했습니다. 또다시 학생인권조례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 작년 말, 시민들이 법원에 제기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의 수리 및 발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고(서울행정법원 2023. 12. 18.), 시의회 또한 이를 존중하여 폐지안 심사 의결 기간을 스스로 연장(2023. 12. 22.)하였습니다. 이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보다 충분히 공론화하여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여당 의원들로만 구성된 인권특위에서 갑작스럽게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어야 학생과 교사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예정이니 학생인권조례는 필요없다는 논리로 일방적이고 변칙적으로 처리했습니다. 같은 이유라면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관련된 다른 조례들 역시 모두 폐지되어야 합니다.
▢ 또한 법원의 결정으로 집행정지 상태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이미 시의회에 계류 중임에도 인권특위에서 이와 별도의 변칙 안건을 심의하여 본회의에 상정을 의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 더욱이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는 교원의 교육활동에서의 권한과 학생의 학습권을 비롯하여 학내 갈등의 조정과 민원 절차 등의 한정된 내용만 담고 있어 학생인권조례의 대체 입법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조례는 교원의 교육권과 생활지도를 중심으로 구성원 간의 갈등을 조율하는 조례로서, 학생인권조례와 상호 보완적 관점에서 병존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교육청은 작년 10월 학생인권조례의 일방적 폐지가 아닌 학생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하였고, 다양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들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서울시의회 인권특위는 개정과 보완에 대한 논의조차 없이 폐지 그 자체를 목적으로 변칙 심사했습니다. 이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집행정지 결정의 취지와 교육공동체를 무시하는 행위로, 입법의 과정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강행한 폭력적 행태입니다.
▢ 학생인권조례의 바탕이 되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세계 보편으로 작용해야 하는 ‘최소한의 규범’입니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공으로 선진국에 진입한 대한민국은 이 최소한의 규범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인권 보장에 있어서도 선진국으로 향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수도이자 글로벌 도시인 서울은 글로벌 인권 도시로 향해야 합니다. 과거로 후퇴해선 안됩니다.
▢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는 최소한의 인권도 지키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강행의 부당함과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을 알리고 설득하기 위해 버스를 활용한 ‘교육감 이동 집무실’운영, 총선 공약으로 제시되었던 학생인권법 제정이나 학생인권 보완 법령의 제정 등을 촉구하며 학생인권을 지키기 위해 적극 행동에 나서겠습니다.
▢ 서울시교육청은 교사의 교육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동시에 학생이 권리의 주체로서 존중받는 공동체형 학교를 목표로 합니다. 작년에 서울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비극 이후 교육활동 보호 4법이 통과되고 아직은 부족하지만 교육활동을 위한 다양한 대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동체는 갈등을 딛고 회복하고 있습니다. 학교 구성원 간의 권리를 적대적 관계로 규정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생인권조례가 폐지해야 한다는 논리로 또다시 교육공동체에 상처를 입힐 순 없습니다. 교사와 학생 사이에 신뢰와 화합을 깨는 행태를 단호히 반대합니다.
▢ 서울시교육감으로서 공동체형 학교 안에서 학생의 권리가 존중받고 교사의 교육활동 역시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존중받고, 존중받은 학생들은 선생님을 존경하고, 학부모가 함께 협력하는 공동체형 학교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강행하지 않도록 서울시민과 서울교육 공동체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부산 해운대구] 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는 지난 16일 해운대형 공공 키즈카페‘와글와글’을 개소식을 개최했다. ‘와글와글’키즈카페는 해운대구가 조성한 최초의 공공형 키즈카페로 올해 1월 기본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4월 말 준공 후 5월 5일 어린이날부터 개방하여 부모와 영유아가 이용 중이다. 키즈카페는 편백 놀이존, 마트 놀이존, 직업놀이존, 블록놀이존, 테마놀이존 등 다양한 놀이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내부를 복층으로 설계하여 구석구석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다양하게 놀이 체험존을 배치함으로써 부모와 어린...
[더코리아-부산 해운대구] 해운대구는 2024년 고향사랑기금 활용 사업으로 4개 분야 6개 사업을 선정했다. 작년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첫해 모금된 기부금은 총 6천800여만 원이다. 구는 이 기금을 노인복지, 청소년 보호∙육성, 문화 예술 증진, 주민복리 증진 등 4개 분야 6개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구는 4월 구 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난 10일 의회 심의를 마쳤으며 5월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외 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 직접 기부할 수 있...
[더코리아-경남 산청] 17일 산청군 산청읍 전광들 약초재배단지에 작약꽃이 만개해 보는 이로 하여금 함박 미소를 짓게 만든다. 작약은 흰색, 붉은색, 분홍색 등 색색의 꽃송이를 자랑하며 함박꽃으로도 불린다. 대표적인 약용식물인 작약은 뿌리를 약재로 쓴다. 특히 생리불순, 산전산후의 여러 증상 등에 효능이 있어 여성에게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외에도 빈혈 치료, 진통제, 해열제, 이뇨제로 널리 활용된다.
[더코리아-서울 강남구]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유나이티드문화재단(이사장 강덕영)과 함께 17일 행복나눔음악회를 개최하고 독거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 계층 120여 명을 초대했다. 지역사회 곳곳에 음악, 미술, 전시 등을 전달하는 문화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는 유나이티드문화재단은 2010년부터 강남구와 인연을 맺어 매년 클래식 공연을 열었다. 올해로 21회째를 맞아 유나이티드 문화센터 아트홀 (강남대로102길 41)에서 열린 공연은 1부 음악회와 2부 오찬 순으로 진행해 일상에...
[더코리아-전남 여수] 여수소방서(서장 박원국)가 17일16시05분경 여수시 소라면 대포리 일대 도로에서 차량이 가로수 충돌 후 전복되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해 구조 대상자 1명을 안전하게 구조했다고 밝혔다. 여수소방서 119구조대는 17일 16시 05분경 여수시 소라면 대포리 일대 도로에서 차량이 운전석 방향으로 전도된 상태로 구조대상자 1명이 차량에 갇혀 나오지 못하는 상황으로 구조대원은 A씨를차량 뒷문을 통해 안전하게 구조하여 현장에 있던 구급차로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했다. 여수119구조대(...
■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왼쪽)이 17일(금) 오후 2시 서울창업허브M+에서 ‘지역자원과 연계한 강서 인공지능(AI) 미래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오른쪽)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더코리아-서울 강서구]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지역 학생들의 인공지능(AI) 디지털 교육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과 손을 잡았다. 구는 17일(금) 오후 2시 서울창업허브M+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지역자원과 연계한 강서 인공지능 미...
[더코리아-경남 창원] 창원특례시는 17일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2024년 제3차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장 장금용 제1부시장)를 개최하여 △재난관리기금 신청사업 (폭염 대책비지원 사업 등 6개사업 2.3억원)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심의 확정하였다.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의 예방 및 복구에 따른 비용부담을 위해 매년 적립해 두는 법정 의무 예산으로 올해 두 차례의 심의를 거쳐 47억원의 기금을 재난예방 및 복구에 투입하였으며, 특히, 이번 제3차 심의에서는 올 여름철 이른 무더위 기...
[더코리아-경남 창원] 재단법인 창원시장학회는 5월 17일 진해구청 대회의실에서 조명래 창원시 제2부시장을 비롯한 각계인사, 장학생, 학부모와 장학회 임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증서 전달식을 했다. 이번 장학생 선발은 지난 3월에 장학생 선발계획 공고를 통해 접수한 730명의 학생 중 자체심사를 거쳐 419명이 최종선발 되었으며, 장학금은 5억1,100만원이 지급된다. 분야별로 ‘고등학교 장학생’은 창원지역 고등학교 재학생 중 학교생활이 모범적인 학생 202명에 각 50만원, △꿈드...
[더코리아-경남 거제] 거제시(시장 박종우)는 시민숙의단 제5차 회의로 ‘미래의 변화 예측과 새로운 거제 100년’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오는 22일 거제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본 세미나는 100년거제디자인을 수립하기 위해 미래 도시의 변화를 예측하고 거제의 미래를 위해 어떠한 것을 대비해야 할 지를 생각해 보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AI, 초고령사회, 해상도시, 기후위기, 모빌리티 등 기술변화 동향과 미래 전망에 대해 시민숙의단과 전문가를 비롯하여 관련 공무원 등과 함께 4시간 동안 진행...
☞ 2024 중랑 서울장미축제 첫날인 18일, 축제 현장을 찾은 류경기 구청장이 개최를 축하하고 있다. ☞ 18일 열린 주민들의 퍼레이드 행렬 모습 ☞ 2024 중랑 서울장미축제가 열리고 있는 중랑천 일원에서 축제를 즐기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 [더코리아-서울 중랑구] 18일, 2024 중랑 서울장미축제의 화려한 막이 올랐다. 특히 축제 메인 기간인 그랑로즈페스티...
[더코리아-경기 여주] 행복도시 희망여주, 여주시의 대표 축제 중 하나인 금사참외축제가 올해 제18회를 맞이하여 2024. 5. 24.~ 5. 26. 3일 동안 개최된다. 참외축제 기간 동안 금사참외 할인판매, 지역특산물 판매, 다양한 먹거리, 공연행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축제에서는 청소년 댄스 대회, 쇼호스트 선발대회, 어린이 모델 선발대회, 노래자랑 등 특설무대와 참외따기 체험, 마술쇼, 공연 등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특히 축제 기간 동안 인기가...
[더코리아-경기 여주] 지난 14일(화) 대신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장홍기,송태연)와 대신면 새마을 부녀회(회장:강정애)는 식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40가구를 대상으로 어르신 밑반찬 지원사업을 운영했다. 금회 “어르신 한끼뚝딱 밑반찬 지원사업”은 새마을 부녀회(회장 강정애) 회원들과 협의체 위원들이 이른 아침부터 밑반찬(두부조림, 배추겉절이 등)을 함께 모여 정성껏 하여 관내 40세대 어르신들에게 직접 배달을 통해 건강과 안부를 확인하였다. 반찬을 전달받은 한 어르신은 “밑반찬을 만들...
[더코리아-경기 여주] 북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주남, 차재학)와 한마음봉사회(회장 김연희)는 지난 16일 북내 당우 행복센터에서 『사랑의 반찬 나눔』 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봉사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북내면 당우 행복센터 조리실에 모여 5종의 반찬(배추겉절이, 돼지고기 장조림, 마늘쫑 볶음, 취나물, 무 무침)을 정성스럽게 준비해 북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함께 32가정에 직접 전달하며 안부 인사와 이웃사랑을 전달했다. 김주남 북내면장은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
[더코리아-경기 여주] 여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는 지난 9일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여주사업단에서 중증장애인 20명을 대상으로 자기돌봄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 대상 개인위생교육으로 진행되었다. 교육 내용으로는 손씻기, 세안의 올바른 방법, 개인위생의 중요성 및 필요성과 같은 이론교육과 실제 세면대에서 진행하는 실습을 함께 진행하여 장애인들이 개인위생관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기돌봄 강화 프로그램은 이론과 실습을 병...
[더코리아-경기 여주]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양봉농가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여왕벌 지원사업 △꿀벌질병 예방 및 구제약품 지원사업 △양봉산업 육성사업(현대화) △양봉산업 육성사업(경쟁력 강화) △말벌 퇴치장비 지원사업 등 5개 분야에 총사업비 436,780천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특히 여주시에서는 지난 2월, 월동피해 복구대책으로 여왕벌 증식 농가 5농가(양봉 3농가, 한봉 2농가)를 선정하여 여왕벌을 증식 중에 있으며, 5월 말에는 월동피해 농가에 여왕벌(교미왕)을 공급하고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