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는 최소한의 인권도 존중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학생인권조례를 서울시민과 함께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 서울특별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에서 오늘 오전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의안을 심의했습니다. 또다시 학생인권조례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 작년 말, 시민들이 법원에 제기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의 수리 및 발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고(서울행정법원 2023. 12. 18.), 시의회 또한 이를 존중하여 폐지안 심사 의결 기간을 스스로 연장(2023. 12. 22.)하였습니다. 이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보다 충분히 공론화하여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여당 의원들로만 구성된 인권특위에서 갑작스럽게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어야 학생과 교사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예정이니 학생인권조례는 필요없다는 논리로 일방적이고 변칙적으로 처리했습니다. 같은 이유라면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관련된 다른 조례들 역시 모두 폐지되어야 합니다.
▢ 또한 법원의 결정으로 집행정지 상태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이미 시의회에 계류 중임에도 인권특위에서 이와 별도의 변칙 안건을 심의하여 본회의에 상정을 의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 더욱이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는 교원의 교육활동에서의 권한과 학생의 학습권을 비롯하여 학내 갈등의 조정과 민원 절차 등의 한정된 내용만 담고 있어 학생인권조례의 대체 입법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조례는 교원의 교육권과 생활지도를 중심으로 구성원 간의 갈등을 조율하는 조례로서, 학생인권조례와 상호 보완적 관점에서 병존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교육청은 작년 10월 학생인권조례의 일방적 폐지가 아닌 학생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하였고, 다양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들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서울시의회 인권특위는 개정과 보완에 대한 논의조차 없이 폐지 그 자체를 목적으로 변칙 심사했습니다. 이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집행정지 결정의 취지와 교육공동체를 무시하는 행위로, 입법의 과정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강행한 폭력적 행태입니다.
▢ 학생인권조례의 바탕이 되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세계 보편으로 작용해야 하는 ‘최소한의 규범’입니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공으로 선진국에 진입한 대한민국은 이 최소한의 규범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인권 보장에 있어서도 선진국으로 향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수도이자 글로벌 도시인 서울은 글로벌 인권 도시로 향해야 합니다. 과거로 후퇴해선 안됩니다.
▢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는 최소한의 인권도 지키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강행의 부당함과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을 알리고 설득하기 위해 버스를 활용한 ‘교육감 이동 집무실’운영, 총선 공약으로 제시되었던 학생인권법 제정이나 학생인권 보완 법령의 제정 등을 촉구하며 학생인권을 지키기 위해 적극 행동에 나서겠습니다.
▢ 서울시교육청은 교사의 교육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동시에 학생이 권리의 주체로서 존중받는 공동체형 학교를 목표로 합니다. 작년에 서울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비극 이후 교육활동 보호 4법이 통과되고 아직은 부족하지만 교육활동을 위한 다양한 대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동체는 갈등을 딛고 회복하고 있습니다. 학교 구성원 간의 권리를 적대적 관계로 규정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생인권조례가 폐지해야 한다는 논리로 또다시 교육공동체에 상처를 입힐 순 없습니다. 교사와 학생 사이에 신뢰와 화합을 깨는 행태를 단호히 반대합니다.
▢ 서울시교육감으로서 공동체형 학교 안에서 학생의 권리가 존중받고 교사의 교육활동 역시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존중받고, 존중받은 학생들은 선생님을 존경하고, 학부모가 함께 협력하는 공동체형 학교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강행하지 않도록 서울시민과 서울교육 공동체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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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강원] 강원 홍천소방서(서장 김숙자)와 홍천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회장 박홍숙)는5일 토리숲에서 홍천 어린이 날 기념으로 개최된2024홍천 꿈나무 큰잔치에서119안전체험장을 운영했다. 홍천을 방문한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신경호 교육감은 홍천 꿈나무 큰잔치에서119안전체험장을 진행하고 있는 홍천소방서 및 여성의용소방대원들을 찾아 고마움과 함께 격려하고,소화기를 통한119안전체험도 직접 체험했다. 박홍숙 홍천여성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은“항상 홍천소방서와 함께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코리아-강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29일(월) 원주교육문화관, 30일(화) 강릉 교육연수원에서 도내 협력교사 400명을 대상으로 2024 초등학교 협력교사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협력교사의 교육활동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개최되었다. 설명회에서는 △초등학생의 학습·심리·정서적 특성 이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협력교사의 역할 이해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이 이루어졌다. 초등학교 협력교사제는 모든 학생이 학습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규 교육과정 일부 교과(국어, 수학 등) 수업에...
[더코리아-강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30일(화) 춘천시 소재 어린이집을 시작으로 도내 어린이집 30개소 대상 누리과정 컨설팅을 실시한다. 누리과정 컨설팅은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추진 과제로,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지원 기반을 조성하고 유아·놀이 중심의 누리과정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된다. 컨설팅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파악된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희망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영역별 대면 실시하며, 필요시 추가 컨설팅을 진행한다. 주요 컨설팅 내용은 △누리과정 계획 △누리과정 실행 △누리...
[더코리아-강원] 정선교육도서관(관장 권예순)은 오는 5월 18일부터 9월 21일까지 총 9회에 걸쳐 초등 4~6학년 대상 「놀이 쓱! 영어동화리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매회 한 권의 영어 그림책을 읽고, 독후활동을 통해 영어 표현을 익히고 말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프로그램에서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이야기,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담은 영어 그림책을 읽을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5월 1일(수)부터 16일(목)까지 정선교육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더코리아-강원] 화천교육도서관(관장 양재현)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2024년 5월 평생학습 주말 특강 ‘맛보는 세계여행, 아란치니 이탈리아 요리체험’을 운영한다. 이번 특강에서는 요리 전문 강사로부터 음식과 관련된 이탈리아 문화를 배우고, 이탈리아식 주먹밥 튀김인 아란치니를 만들어 온 가족이 간편하고 맛있는 주말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다. 참가자 모집 기간은 5월 1일(수)부터 5월 10일(금)까지이며, 화천교육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10가족(팀)(팀별 2인)을 선착순 모집한다. 2024년 11월까지 운영되는...
[더코리아-강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제102주년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우리 아이들을 언제나 봄처럼 품고, 누구나 꽃처럼 피우겠습니다.’를 주제로 어린이들에게 축하 편지를 전했다. 편지에 담은 내용은, ◦ 봄날 학교에서 만난 장난기 가득하고 수줍어하는 아이들의 얼굴과 환한 웃음을 보며 “신이 인간에 대하여 절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땅에 어린이를 보냈다”는 어느 시인의 말처럼 어린이야말로 희망이자 꽃이며 봄과 같은 존재임을 깨달았다고 전했다. 더불어 작은 새싹이 겨울 동안 얼었던...
[더코리아-강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학교도서관감성디자인 프로젝트’ 사업을 올해도 계속 추진한다. 2019년부터 추진된 이 사업에는 도내 여러 학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교육부 학교 도서관 공간 구성 우수사례에 선정된 바 있다. 2024년에는 학교 현장의 활발한 사업 참여 의지를 반영해 ‘학교도서관 감성디자인 프로젝트’ 사업예산을 추가 편성하고, 작년보다 더 많은 학교를 지원할 예정이다. 관내 초·중·고·특수학교를 대상으로 공모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최종 50개교를 선정해 총 60억 ...
[더코리아-강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5월 2일부터 3일까지, 원주 오크밸리에서 도내 사서직공무원 113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워크숍을 진행한다. 이번 워크숍은 사서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육문화관 및 교육도서관의 역할과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워크숍에서는 사서의 역량 강화와 인문학적 소양 함양을 위해 박장근 첼리스트의 ‘연주가 있는 클래식 인문학’ 특강과 수원대 건축학과 고재민 교수의 ‘도서관 리모델링 및 공간의 이해’ 특강이 진행된다. 더불...
[더코리아-강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2일(목) 강원특별자치도교육연수원 횡성분원에서 도내 17개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평가 업무 담당교사 40명을 대상으로 ‘2024 특수교육 진단·평가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강원특수교육지원센터는 각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평가 업무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매년 2회 해당 업무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연수는 「심리평가보고서 작성법의 이해 및 활용」을 주제로 특수교육 진단·평가 담당자의 심리검사 및 정신병리에 대한 전문성을 신장하...
[더코리아-강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혁신적이고 창의적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5월부터 8개월간 ‘청소년 예비창업가 양성 교실’을 운영한다. 청소년 예비창업가 양성 교실은 공약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학교에 운영비 500만 원을 지원한다. 공모 사업에 선정된 10개교(대룡중, 남춘천여중, 원주삼육고등학교, 대성고, 봉의고, 전인고, 석정여고, 영서고, 춘천한샘고, 황지정보산업고)는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전문 강사와 함께 △교과 연계형 프로그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