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는 최소한의 인권도 존중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학생인권조례를 서울시민과 함께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 서울특별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에서 오늘 오전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의안을 심의했습니다. 또다시 학생인권조례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 작년 말, 시민들이 법원에 제기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의 수리 및 발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고(서울행정법원 2023. 12. 18.), 시의회 또한 이를 존중하여 폐지안 심사 의결 기간을 스스로 연장(2023. 12. 22.)하였습니다. 이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보다 충분히 공론화하여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여당 의원들로만 구성된 인권특위에서 갑작스럽게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어야 학생과 교사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예정이니 학생인권조례는 필요없다는 논리로 일방적이고 변칙적으로 처리했습니다. 같은 이유라면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관련된 다른 조례들 역시 모두 폐지되어야 합니다.
▢ 또한 법원의 결정으로 집행정지 상태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이미 시의회에 계류 중임에도 인권특위에서 이와 별도의 변칙 안건을 심의하여 본회의에 상정을 의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 더욱이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는 교원의 교육활동에서의 권한과 학생의 학습권을 비롯하여 학내 갈등의 조정과 민원 절차 등의 한정된 내용만 담고 있어 학생인권조례의 대체 입법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조례는 교원의 교육권과 생활지도를 중심으로 구성원 간의 갈등을 조율하는 조례로서, 학생인권조례와 상호 보완적 관점에서 병존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교육청은 작년 10월 학생인권조례의 일방적 폐지가 아닌 학생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하였고, 다양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들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서울시의회 인권특위는 개정과 보완에 대한 논의조차 없이 폐지 그 자체를 목적으로 변칙 심사했습니다. 이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집행정지 결정의 취지와 교육공동체를 무시하는 행위로, 입법의 과정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강행한 폭력적 행태입니다.
▢ 학생인권조례의 바탕이 되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세계 보편으로 작용해야 하는 ‘최소한의 규범’입니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공으로 선진국에 진입한 대한민국은 이 최소한의 규범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인권 보장에 있어서도 선진국으로 향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수도이자 글로벌 도시인 서울은 글로벌 인권 도시로 향해야 합니다. 과거로 후퇴해선 안됩니다.
▢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는 최소한의 인권도 지키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강행의 부당함과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을 알리고 설득하기 위해 버스를 활용한 ‘교육감 이동 집무실’운영, 총선 공약으로 제시되었던 학생인권법 제정이나 학생인권 보완 법령의 제정 등을 촉구하며 학생인권을 지키기 위해 적극 행동에 나서겠습니다.
▢ 서울시교육청은 교사의 교육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동시에 학생이 권리의 주체로서 존중받는 공동체형 학교를 목표로 합니다. 작년에 서울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비극 이후 교육활동 보호 4법이 통과되고 아직은 부족하지만 교육활동을 위한 다양한 대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동체는 갈등을 딛고 회복하고 있습니다. 학교 구성원 간의 권리를 적대적 관계로 규정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생인권조례가 폐지해야 한다는 논리로 또다시 교육공동체에 상처를 입힐 순 없습니다. 교사와 학생 사이에 신뢰와 화합을 깨는 행태를 단호히 반대합니다.
▢ 서울시교육감으로서 공동체형 학교 안에서 학생의 권리가 존중받고 교사의 교육활동 역시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존중받고, 존중받은 학생들은 선생님을 존경하고, 학부모가 함께 협력하는 공동체형 학교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강행하지 않도록 서울시민과 서울교육 공동체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전남 강진] 강진군은 지난 9일 강진원 강진군수가 제주도에 있는 (주)오설록 티팩토리에서 이진호 대표를 만나 오설록 소유의 강진군 성전면 월출산 국립공원 탐방기반시설 적정 부지를 매각하는 데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정부예산을 통과한 ‘월출산국립공원 탐방기반시설 조성사업’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월출산국립공원 탐방기반시설 조성사업은 월출산 국립공원의 균형 있는 보존과 개발을 통해 늘어나는 생태관광 수요에 적극 대응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뤄낼 수 있는 일석이...
[더코리아-경기 과천] 13일 과천시에 따르면, 이날 10시부터 공사로 개통이 지연된 과천대로1길 일부 구간(안양시 동편마을~과천대로)이 개통되고, 대체로로 이용되던 삼현로 구간은 당초 계획대로 폐쇄됐다. 해당 구간은 최근 지식정보타운 과천포레드림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개통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던 구간이다. 과천시는 시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해당 구간이 조속히 개통될 수 있도록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인 LH와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유관기관인 과천경찰서, 도로교통공단 ...
[더코리아-경기 안양] 안양시는 지난 11일 만안구 삼덕공원에서 열린 ‘가족사랑 자연사랑 행복놀이터’가 시민, 가족 등 500명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안양시 가족센터(센터장 오연주)가 국제연합(UN)이 제정한 국제 가정의 날(5. 15.)을 기념해 가정의 역할과 중요성을 되새기고 건강한 가정을 위한 개인, 가정,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자 마련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삼덕공원에는 가족 포토존, 가족화분 만들기, 우리 가족 음식문화체험, 세계의상·놀이체험 등 다양...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는 5월 10일 샤펠드미앙(구월동)에서 인천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함께 ‘2024년 특화형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화형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은 여성 고용유지, 직장문화 개선, 경력단절 예방 협력망 구축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모성 사유, 경력개발, 심리 고충, 노무 이슈 등 유형별 맞춤 상담, 동일 직무·동일 기업체 재직자 또는 유사한 경력개발 요구를 가진 개인을 그룹화해 경력 고민을 공유하고 주제별 멘토링을 실시하며, 기업에는 간담회·교육·...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는 5월 13일 문학 박태환 수영장에서 미래 안전전문가인 인천대학교 안전공학과 학생 46명과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61일간 실시되는 정부의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전문가와 시민들이 직접 점검에 참여해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해소하는 재난대비 활동이다. 올해 점검대상시설은 598개소로 어린이 이용시설, 교통시설, 다중이용시설, 의료시설, 낚시어선 등의 ...
송도갯벌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는 5월 13일 시청 별관 해양항공국 회의실에서 ‘인천시 습지보전실천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해 자문위원과 관계 기관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인천시 내 습지 현황을 파악하고 주요 습지의 체계적인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과업기간은 2024년 12월까지다. 주요 과업은 ▲인천지역 습지의 보전 목표 및 시책의 실천 방향 제시 ▲습지 보전을 위한...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는 오는 5월 14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공공기관 및 학교를 중심으로 핵 공격에 따른 폭풍파, 열복사 등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으로 일반 시민의 대피와 차량통제는 시행하지 않는다. 오후 2시 공습경보 방송이 울리면 각 기관에서는 직장민방위대의 유도에 따라 실제 대피훈련을 실시하고, 미사일 핵무기 공격을 대비한 영상교육과 방독면 착용 시연, 심폐소생술 교육 등을 한다. 한편,...
[더코리아-전남 무안] 무안군 일로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준연, 김진만)에서는 지난 10일 가정의 달을 맞아 이웃사랑 행복 꾸러미 나눔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사랑해 효! 행복해 효! 함께해 효!’ 제목으로 가정의 달 사랑과 행복을 나눠 밝고 행복한 지역을 만들고자 진행되었다. 행사는 독거노인, 다문화, 장애인 가정 30세대에 의류, 식료품 등 다양한 생필품으로 구성된 꾸러미를 각 가정에 방문하여 위문 활동과 함께 전달하였다. 김준연 민간위원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이...
[더코리아-전남 무안]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지난 7일 가정의 달과 청소년의 달을 맞아 보호자와 청소년이 함께하는‘달콤 케이크 만들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소속 청소년과 보호자 40여 명이 참석하여 청소년들이 준비한 활동영상과 영상편지 시청, 보호자와 함께 케이크 만들기 행사가 진행되어 가족 구성원 간의 정서적 유대감과 친밀감을 높이는 시간이 되었다. 행사에 참여한 학부모는 “아이와 함께 케이크를 만들 수 있어 더욱 뜻깊었고 가정의 달을 맞아 ...
[더코리아-전남 무안]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5월 3일과 9일 양일에 걸쳐 해제면과 청계면 일원에서 농식품부, 전라남도 등 관계기관과 지역 농업인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파 수확기 사용법 교육 및 기계수확 연시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기계수확 연시에서는 조생양파 기계정식 포장과 인력정식 포장을 비교하며 비닐이 있거나 양파 줄기가 있는 상태에서 줄기절단, 굴취 및 수집하는 과정을 선보였다. 특히 조생양파 특성상 일반적 줄기와 뿌리를 제거 후 망작업을 하기 때문에 기계수확이 어려울 ...
[더코리아-전남 함평] 전남 함평군 나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정제원, 민간위원장 정천수)가 13일 가정의 달을 맞아 관내 복지 사각지대 40세대에 식료품 꾸러미를 전달했다. 식료품 꾸러미 지원 사업은 나산면의 결식 우려 대상자들이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가정에 방문, 한우 사골곰탕, 방울토마토, 달걀 등 10종의 식료품 꾸러미를 전달하는 사업이다. 이번 봉사 방문에서 한 어르신은 “홀로 식사를 챙기기도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고맙다”며 감사의 ...
[더코리아-전남 영암]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5/16~7/31일 19세 이상 성인 887명의 가구원이 참여하는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질병관리청 주관, 전남대 산학협력단과 지역 보건소 협력으로 전국에서 매년 실시해, 주민 건강수준을 제고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때 활용된다. 지역사회건강조사원이 표본추출로 선정된 가구를 방문해 흡연, 음주, 신체활동 등 건강행태와 예방접종, 만성질환 유병 같은 172개 문항을 조사한다. 조사는 태블릿PC의 전자 조사표를...
[더코리아-전남 영암] 영암군가족센터(센터장 송영희)가 5/23~30일 기간 매주 목요일 저녁 센터 교육장에서, 워킹맘 힐링체험 프로그램 ‘그녀를 위한 야밤의 뜨개 브런치’를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맞벌이가정 워킹맘에게 일상의 여유와 쉼을 주는 등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것. 총 2회기로 나눠진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손뜨개 전문강사의 지도로 망태기 가방으로 불리는 ‘그래니스퀘어백’ 만들기를 배운다. 프로그램 참여 접수는 이달 16일까지고, 맞벌이가정 워킹맘 누구나 영암군가족센터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하...
[더코리아-전남 해남] 해남소방서(서장 최진석)는 13일 오전 관내 삼산초등학교 강당에서 2024년 119 청소년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119 청소년단은 어려서부터 안전에 대한 의식과 습관을 기르고, 안전을 중시하는 건전하고 건강한 어린이 육성을 목표로 하는 청소년단체로서 유치부, 초등부, 중 고등부, 대학부로 구성된다. 올해 해남군에 가입된 119 청소년단은 총 4개 대 105명이다. 해남소방서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소방안전의식을 함양해 대한민국 안전 문화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어린이·청소년...
정부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를 빠짐없이 찾아내 해당 분야의 수가를 집중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중심으로 의료이용이 이뤄지도록 경증환자나 2차급 병원 의뢰서가 없는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된다. 아울러 전공의들이 상급종합병원 뿐 아니라 지역종합병원과 의원에서도 수련할 수 있도록 수련 체계 개편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6개 부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