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는 최소한의 인권도 존중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학생인권조례를 서울시민과 함께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 서울특별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에서 오늘 오전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의안을 심의했습니다. 또다시 학생인권조례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 작년 말, 시민들이 법원에 제기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의 수리 및 발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고(서울행정법원 2023. 12. 18.), 시의회 또한 이를 존중하여 폐지안 심사 의결 기간을 스스로 연장(2023. 12. 22.)하였습니다. 이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보다 충분히 공론화하여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여당 의원들로만 구성된 인권특위에서 갑작스럽게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어야 학생과 교사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예정이니 학생인권조례는 필요없다는 논리로 일방적이고 변칙적으로 처리했습니다. 같은 이유라면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관련된 다른 조례들 역시 모두 폐지되어야 합니다.
▢ 또한 법원의 결정으로 집행정지 상태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이미 시의회에 계류 중임에도 인권특위에서 이와 별도의 변칙 안건을 심의하여 본회의에 상정을 의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 더욱이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는 교원의 교육활동에서의 권한과 학생의 학습권을 비롯하여 학내 갈등의 조정과 민원 절차 등의 한정된 내용만 담고 있어 학생인권조례의 대체 입법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조례는 교원의 교육권과 생활지도를 중심으로 구성원 간의 갈등을 조율하는 조례로서, 학생인권조례와 상호 보완적 관점에서 병존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교육청은 작년 10월 학생인권조례의 일방적 폐지가 아닌 학생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하였고, 다양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들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서울시의회 인권특위는 개정과 보완에 대한 논의조차 없이 폐지 그 자체를 목적으로 변칙 심사했습니다. 이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집행정지 결정의 취지와 교육공동체를 무시하는 행위로, 입법의 과정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강행한 폭력적 행태입니다.
▢ 학생인권조례의 바탕이 되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세계 보편으로 작용해야 하는 ‘최소한의 규범’입니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공으로 선진국에 진입한 대한민국은 이 최소한의 규범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인권 보장에 있어서도 선진국으로 향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수도이자 글로벌 도시인 서울은 글로벌 인권 도시로 향해야 합니다. 과거로 후퇴해선 안됩니다.
▢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는 최소한의 인권도 지키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강행의 부당함과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을 알리고 설득하기 위해 버스를 활용한 ‘교육감 이동 집무실’운영, 총선 공약으로 제시되었던 학생인권법 제정이나 학생인권 보완 법령의 제정 등을 촉구하며 학생인권을 지키기 위해 적극 행동에 나서겠습니다.
▢ 서울시교육청은 교사의 교육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동시에 학생이 권리의 주체로서 존중받는 공동체형 학교를 목표로 합니다. 작년에 서울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비극 이후 교육활동 보호 4법이 통과되고 아직은 부족하지만 교육활동을 위한 다양한 대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동체는 갈등을 딛고 회복하고 있습니다. 학교 구성원 간의 권리를 적대적 관계로 규정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생인권조례가 폐지해야 한다는 논리로 또다시 교육공동체에 상처를 입힐 순 없습니다. 교사와 학생 사이에 신뢰와 화합을 깨는 행태를 단호히 반대합니다.
▢ 서울시교육감으로서 공동체형 학교 안에서 학생의 권리가 존중받고 교사의 교육활동 역시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존중받고, 존중받은 학생들은 선생님을 존경하고, 학부모가 함께 협력하는 공동체형 학교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강행하지 않도록 서울시민과 서울교육 공동체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과 김해시(시장 홍태용)는 14일 김해시 문화체육관에서 직업교육 혁신지구 김해 특성화고 취업 박람회(‘MBTI 잡 매칭데이’)를 공동 개최했다. 취업 박람회에는 김해 지구의 미래자동차·의생명 분야 기업, 관계 기관 등 총 50여 개 기관이 참여했다. 특히 30개 기업관(booth)에서는 취업 상담뿐만 아니라 현장 채용 면접을 진행해 김해 지역 4개 특성화고 학생 400여 명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했다. 또 20여 개의 유관기관 홍보․체험 부스에서는 ...
[더코리아-충남]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14일(화)충청남도,충청남도의회와‘힘쎈충남 풀케어 돌봄 정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힘쎈 충남 풀케어(Full Care)돌봄 정책은 충남도청이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도내 출산․육아 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한 내용을 포함한,충남도의회와 충남교육청과 상호 협력하는 업무 협약을 위한 정책이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학교 밖 돌봄 공간 확대 및 연장 운영 등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협약 기관 간의 적극 노력▲우수...
[더코리아-충남]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14일(화)천안제일고등학교에서 농업계고 학생과 관계자,내·외빈이 등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2024충남영농학생축제(FFK전진대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농업 혁신의 시작,충남FFK’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도내 농업계고8개교 학생들이▲전공경진▲실무능력경진▲과제이수발표▲글로벌리더십경진▲FFK골든벨 등18개 종목에 참가하여 실력을 발휘하였다. 또한,농업교육과 관련한 주제로 발표하고 토의하는 농업교사현장연구발표대회에서는▲농업기계정비 전공심화동아...
[더코리아-충남]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14일(화)직원30여 명이 예산군 오가면 소재 과수원 농가를 방문해 사과 열매 솎기 작업 등 농촌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도교육청은 매년 영농철마다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방문해 일손을 지원했으며,소통과 협력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간부 공무원과 직원들이 함께 구슬땀을 흘렸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직원은“이번 봉사활동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면서“앞으로도 농촌일손돕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농...
[더코리아-전남] 전남도립대학교(총장 조명래)가 교육부와 전남도가 지원하는 ‘지자체 참여형 항공드론 혁신융합대학사업’ 1차년도 우수 평가를 받아 2차년도 추가 인센티브 지원을 받게 돼 드론교육 특성화 대학 활성화 계기를 마련했다. 전남도립대는 평가 결과 대부분 성과지표에서 100% 이상 초과 달성한 가운데 마이크로/나노디그리 교육과정 운영, 지역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 드론 스포츠대회 등 전반적인 실적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항공·드론 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은 경상국립대를 주관으로 건국대, 전...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는 겨울철 지속된 고온과 잦은 강우, 일조량 감소 등에 따른 양파 생육장해를 재해로 인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주요 시군 평균 기온이 평년(6.7℃)보다 19% 증가한 7.9℃, 강수량은 평년(266.5㎜)보다 76% 증가한 470.5㎜, 일조량은 평년(749시간)보다 53% 감소한 346시간으로 집계됐다. 양파 주산지인 무안과 신안지역의 경우 잦은 강우와 일조량 감소 등으로 약 1천370여ha(잠정)에서 ...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전남에서 오랫동안 기업 활동을 통해 고용 창출, 지역사회 공헌 등 지역사랑을 실천한 우수 향토기업을 발굴해 육성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올해 처음 10개사를 선정하고, 2028년까지 5년간 총 50개사를 발굴할 예정이다. 향토기업에는 인증서와 현판이 수여되며, 인증 기간 3년 동안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대, 판로 지원사업 공모 가점 등 여러 혜택이 주어진다. 우수 향토기업 신청을 하려면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이 전라남도 노동행정 부서의 현황과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주종섭 의원은 지난 5월 13일 제380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남도 행정기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및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심의ㆍ의결을 하며 전라남도 노동행정 조직 현황과 인력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주 의원은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체적인 조직에 대해 파...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전경선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목포5)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월 13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전 부의장은 전라남도의 높은 고령화 비율과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해당 조례안을 개정하였다. 개정안은 우수자원봉사증 발급과 인증패 수여, 선진지 연수 등을 포함하여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추진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서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14일 제380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전라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해 「환경분쟁 조정법」 제7조제3항에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조례에서 연임을 한 차례만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상위법령에 따라 완화하고자 개정됐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
[더코리아-전남] 전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농수축특산물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 5월 14일 제380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전라남도 농수축특산물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전라남도 농수축산물 및 지역특산품의 판로 확대를 위하여 전라남도 농수축특산물전시판매장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이다. 그러나 전라남도 농수축특산물전시판매장이 지난 2021년 매각되어 해당 조례의 목적이 상실됨에 따라 조례 존치 실익이 없어져 ...
[더코리아-전남] 전남도의회 손남일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5월 14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전남도 내 전통시장은 총 113개소로 최근 3년간 8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3억 8천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며, 2017년에 설 연휴를 앞두고 여수수산시장 화재로 120개 점포 중 116개 점포가 소실되어 생계를 이어왔던 상인들에게 절망을 안겨주기도 하였다. 또한, ‘21년 서울 청량리 농수산물시장 화재와 ‘22년 대구농수산물...
[더코리아-전남] 장애 학생 선수들이 아름다운 도전을 펼치는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전이 14일 낭만항구 목포 실내체육관에서 개막됐다. 이번 대회는 17일까지 4일간 이어진다. 개회식은 선수단과 관람객, 초청 내빈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들의 꿈, 피어나라 생명의 땅 전남에서!’라는 주제로 식전행사, 공식행사,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식전 행사에서는 ‘손으로 노래하는 세계 유일 핸디래퍼’ 김지연(청각장애인), 음주 교통사고로 프로축구 선수 생활을 접고 패럴림픽에 도전하는 유연수(지체장애인) 등...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는 14일 보성 다비치콘도에서 ‘전라남도 국립의대 유치 범도민추진위’와 국립의과대학 설립 포럼을 열어, 200만 도민의 상생·화합으로 반드시 ‘도민을 위한 도민의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완수하기로 다짐했다. 이날 범도민추진위는 국립의대 설립 완수를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 노력할 것을 결의하며,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낼 국립의대 설립을 위해 정부, 전남도, 의료계, 대학 등에 힘과 지혜를 모아줄 것을 건의했다. 포럼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범도민추진위 허정·이주희·주상윤·강윤성 공...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는 14일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 첫 시·도별 순회 이사회가 유기농 1번지 전남 나주(전남친환경농업협회 소재지)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 이사회 임원은 올해 초 선출된 제5대 김상기(경기) 회장과 정만균(완도) 부회장, 유장수(곡성)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관리위원장 등 감사(2), 단체 대표(7), 지역 대표(11), 농협 대표(3) 등 총 26명의 제3기 대의원으로 구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