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는 최소한의 인권도 존중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학생인권조례를 서울시민과 함께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 서울특별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에서 오늘 오전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의안을 심의했습니다. 또다시 학생인권조례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 작년 말, 시민들이 법원에 제기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의 수리 및 발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고(서울행정법원 2023. 12. 18.), 시의회 또한 이를 존중하여 폐지안 심사 의결 기간을 스스로 연장(2023. 12. 22.)하였습니다. 이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보다 충분히 공론화하여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여당 의원들로만 구성된 인권특위에서 갑작스럽게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어야 학생과 교사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예정이니 학생인권조례는 필요없다는 논리로 일방적이고 변칙적으로 처리했습니다. 같은 이유라면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관련된 다른 조례들 역시 모두 폐지되어야 합니다.
▢ 또한 법원의 결정으로 집행정지 상태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이미 시의회에 계류 중임에도 인권특위에서 이와 별도의 변칙 안건을 심의하여 본회의에 상정을 의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 더욱이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는 교원의 교육활동에서의 권한과 학생의 학습권을 비롯하여 학내 갈등의 조정과 민원 절차 등의 한정된 내용만 담고 있어 학생인권조례의 대체 입법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조례는 교원의 교육권과 생활지도를 중심으로 구성원 간의 갈등을 조율하는 조례로서, 학생인권조례와 상호 보완적 관점에서 병존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교육청은 작년 10월 학생인권조례의 일방적 폐지가 아닌 학생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하였고, 다양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들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서울시의회 인권특위는 개정과 보완에 대한 논의조차 없이 폐지 그 자체를 목적으로 변칙 심사했습니다. 이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집행정지 결정의 취지와 교육공동체를 무시하는 행위로, 입법의 과정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강행한 폭력적 행태입니다.
▢ 학생인권조례의 바탕이 되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세계 보편으로 작용해야 하는 ‘최소한의 규범’입니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공으로 선진국에 진입한 대한민국은 이 최소한의 규범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인권 보장에 있어서도 선진국으로 향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수도이자 글로벌 도시인 서울은 글로벌 인권 도시로 향해야 합니다. 과거로 후퇴해선 안됩니다.
▢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는 최소한의 인권도 지키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강행의 부당함과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을 알리고 설득하기 위해 버스를 활용한 ‘교육감 이동 집무실’운영, 총선 공약으로 제시되었던 학생인권법 제정이나 학생인권 보완 법령의 제정 등을 촉구하며 학생인권을 지키기 위해 적극 행동에 나서겠습니다.
▢ 서울시교육청은 교사의 교육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동시에 학생이 권리의 주체로서 존중받는 공동체형 학교를 목표로 합니다. 작년에 서울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비극 이후 교육활동 보호 4법이 통과되고 아직은 부족하지만 교육활동을 위한 다양한 대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동체는 갈등을 딛고 회복하고 있습니다. 학교 구성원 간의 권리를 적대적 관계로 규정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생인권조례가 폐지해야 한다는 논리로 또다시 교육공동체에 상처를 입힐 순 없습니다. 교사와 학생 사이에 신뢰와 화합을 깨는 행태를 단호히 반대합니다.
▢ 서울시교육감으로서 공동체형 학교 안에서 학생의 권리가 존중받고 교사의 교육활동 역시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존중받고, 존중받은 학생들은 선생님을 존경하고, 학부모가 함께 협력하는 공동체형 학교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강행하지 않도록 서울시민과 서울교육 공동체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전남 영광]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을 활성화하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관내 난임부부에게 친환경 농산물 지원을 시작한다. 이 사업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은 관내 거주 난임부부 에게 1인당 연 48만원(자부담 9만 6000원 포함)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한다. 총 96명의 난임부부를 지원하고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비 소진 시 마감된다. 사업 희망자는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신청서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 통지서를 지참해 주소지 읍...
[더코리아-전남 영광]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영농작업 적기 실현과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농촌 일손 돕기를 시작한다. 이에 군은 6월 17일까지 농촌 일손 돕기 중점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농촌 일손 돕기 알선 창구를 설치해 일손 지원 희망 농가에 부족한 인력을 지원 중에 있다. 농촌 일손 돕기를 희망하는 기관과 단체는 영광군청 농업유통과 친환경 농업팀 또는 각 읍‧면 산업개발팀에 개설된 농촌 일손돕기 알선 창구로 연락하면 된다. 이번 일손 돕기는 독거노인, 장애 농가, 고령...
[더코리아-전남 영광] 전남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오는 9월 영광스포츠센터를 개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광스포츠센터는 영광읍 단주리 207-2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20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연면적 3,055㎡) 규모로 조성 중이다. 2022년 공사에 착수, 본동인 스포츠센터는 작년 5월 공사가 마무리되었으며 현재 수중운동시설 증축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외관 디자인은 기존 획일화된 방식을 탈피한 현대적인 심미성을 가미함으로써 향후 지역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계획...
[더코리아-전남 영광]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영광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5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4년 상반기 영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 유형은 ▲부정수취 및 불법 환전 ▲제한업종 ▲결제거부 행위 ▲현금과 차별대우 등이며 전담요원을 배치하여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에서 추출한 부정유통 의심 자료를 분석하고, 부정유통신고센터 (☎061-350-5452, 5455)로 접수된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 단속을 추진한다. 특히, 부정유통 행위 적발 시에는 관련 법...
[더코리아-전남 구례] 전남 구례군은 ‘아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한, 아이 키움 으뜸 가족행복도시’ 조성을 위해 자연 친화적 놀이 환경 조성과 공공보육·돌봄·교육 서비스를 강화시키는 한편 지역인재·청년 등 정주문화의 선순환 구축을 위해 다양한 가족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저출산 극복, 출산 장려 안심 정책 군은 출산 전 지원 사업으로 예비부부·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및 한방치료, 임신 주기에 맞춘 영양제, 임신 지원금 50만 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군은 고위험 임산부에게 의...
[더코리아-전남 구례] 구례군청 씨름단이 유성온천장사씨름대회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구례군청 씨름단은 5월 11일부터 5월 16일까지 대전 유성구에서 열리는 ‘위더스제약 2024 민속씨름 유성온천장사씨름대회’ 결승전에서 영동군청 씨름단을 4 대 1로 꺾었다. 구례군청 김시우가 밭다리와 덧거리로 결승전 첫 번째 판을 따낸 데 이어, 선채림, 이세미, 최희화가 상대 선수들을 완벽하게 제압하였다. 단체전 우승과 더불어 무궁화급의 최희화가 체급전 3위에 입상하였다. 김순호 군수는...
[더코리아-전남 구례] 전남 구례군은 지난 13일 군청 상황실에서 권향엽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과 군정 주요 현안을 공유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간담회에서는 기획예산실장의 지역 현안 보고를 시작으로 현안 사업의 해결 방안, 예산 확보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날 논의된 주요 현안은 ▲구례양수발전소 연계 지역활성화사업 ▲그린케이션 조성을 위한 칠의대대 이전 추진 ▲섬진강권 광역 통합 관광벨트 조성 ▲구례 지리산케이블카 설치 ▲자연드림 치유힐링 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지정 ▲동서통합 국도...
[더코리아-전남 구례] 구례군 자원봉사단체인 남도사랑 구례군 봉사단은 지난 13일 구례읍 5일시장 청년몰에서 노점 상인 150여 명을 대상으로 도시락 나눔 자원봉사를 펼쳤다. 이번 자원봉사활동은 전라남도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한 2024년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에 남도사랑구례군봉사단이 선정돼 진행된 것으로 5일시장 내 노점 어르신들의 허기를 달래고 온기를 나누는 생활밀착형 봉사활동이다. 이날 2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해 직접 도시락을 만들어 배달했다. 구례군상인회에서도 원활한 봉사활동 위한 많은...
[더코리아-전남 화순]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영농철을 맞아 현장으로 찾아가는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을 5월 13일부터 신청받아 6월 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교육은 총 25개 마을을 목표로 하여 농기계 정비 기반이 취약한 오지마을이나, 최근 3년간 순회수리 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마을을 우선하여 찾아간다. 순회수리 전문팀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팀과 해당 읍면 농업인상담소장으로 구성되어 경운기, 관리기, 예취기 등 생활 농업기계를 대상으로 농업인에게 자가 정비 교육과 농기계 안전교육을 실시하면...
[더코리아-전남 화순]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13일 올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이 증가할 것이라는 질병관리청의 예측에 따라 진드기 물림 주의 및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에게 물려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대표적 감염병으로는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이 있다. 특히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진드기에게 물린 후 5~14일 이내 38도 이상의 고열과 오심, 구토, 설사 등 소화기 증상 등...
[더코리아-전남 화순] 화순군(군수 구복규)에는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주치의가 있다. 보통 재벌 회장이나 대통령에게 있는 주치의가 마을 곳곳을 다니며 군민의 건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마을 주치의가 언제나 환영받는 이유이다. 한적한 시골에는 청년들이 떠나고 어르신들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구복규 군수가 어르신들의 건강을 직접 살피고 돌보고 싶은 효의 마음으로 마을 주치의 사업을 민선 8기 공약으로 내걸었다. 2022년 7월부터 시행해 3년 차에 접어든 지금은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정착했다. ...
[더코리아-전남 화순]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여름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활기찬 거리 조성을 위해 꽃 육묘장에서 키운 여름꽃 7만 본을 관내에 분양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분양한 여름꽃은 일일초, 메리골드, 임파챈스, 아게라텀, 천일홍 5종으로 4월부터 육묘장에서 자체적으로 가꿔왔으며, 분양된 꽃은 군청 각 부서 및 읍면을 통해 주요 도로변 화단과 관광지에 심어질 예정이다. 여름꽃은 5월부터 2~3개월간 화순 곳곳을 알록달록하게 물들 예정이다. 이 밖에도 화순군은 화순천 유채꽃 길 조성 등 사계...
[더코리아-전남 곡성] 곡성군은 지난 10일 8개 부처가 통합 공모한 총 사업비 472억 원 규모의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지역활력타운은 국토부가 주관한 사업으로 전국에 10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지방의 정주여건 개선과 정착 지원을 위해 ‘주거, 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가 결합된 생활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군은 지역 특색을 반영하여 주거, 생활 편의, 일자리 창출까지 활력타운 내에서 해결할 수 있게 다각도에서 신규 유입 인구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 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 최종...
[더코리아-전남 곡성]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은 가정의 달을 맞아 평생학습 원데이클래스 ‘줄서는 원데이 맛집’을 5월 7일부터 23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원데이 클래스는 도시에서는 흔하게 접하지만, 농촌지역에서는 참여할 수 없는 트렌디한 체험형 교육을 진행하고자 마련됐으며 4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 곡성교육포털로 수강생을 모집한 결과 100명이 신청하였다. 이 수업은 성인을 대상으로 총 3개의 강좌가 6회에 걸쳐 진행되며 7일에는 성인대상 모루꽃 만들기, 9일과 16일은 낭만가옥에서 도자기 핸...
[더코리아-전남 곡성] 곡성군은 3월부터 11월까지 농업기계 순회수리 현장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농작업 중 사용되는 관리기, 경운기, 트랙터, 예취기 등 농기계의 기초적인 작동원리와 조작요령의 이론교육과 정비,점검 실습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도로주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간 야간 가릴거 없이 시인성이 좋은 반사스티커를 배부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영농철 농작업 중 농업인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안전 사용법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실습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