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는 29일 광주시의 총선 공약과제에, ‘광주경제자유구역에 함평군, 장성군 일부 편입’ 등 사전 협의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광주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날 일자리투자유치국장 명의의 ‘광주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광주시에 광역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해 다각적인 협력 노력을 요청했다.
전남도는 입장문에서 “광주경제자유구역을 확대 지정하면 각종 개발에 따른 인·허가를 광주시 산하조직인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이 수행함에 따라 업무 이원화로 행정의 비효율성이 커지고, 해당 지역 기초지자체의 자치권이 위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자유구역청을 시·도 자치단체조합으로 구성하면 조직 및 재정의 추가 부담(광양경자청의 경우 연간 운영비 50억 원 소요)이 발생한다”며 “2019년 이후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제도가 폐지돼 산업단지나 연구개발특구에 비해 기업 투자를 유인할 차별화된 인센티브가 없다”고 지적했다.
전남도는 이같은 이유로 지난 2020년 광주경제자유구역 지정 당시 함평군·장성군과 함께 광주경제자유구역 편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광주시에 전달했었다.
전남도는 “양 지역민의 더 나은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 광역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한 상생 협력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광주시가 앞으로도 다각적인 협력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광주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에 대한 입장문
지난 4월 23일, 광주광역시가 광주경제자유구역에 함평군과 장성군 일부 지역을 편입할 계획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전라남도는 광주광역시의 총선공약과제에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내용이 포함되어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같은 이유로 광주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에 동의하지 않음을 밝힙니다.
첫째, 광주경제자유구역을 확대 지정하게 되면 각종 개발에 따른인․허가를 광주광역시 산하조직인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이 수행함에 따라 업무 이원화로 행정의 비효율성이 커지고, 해당 지역 기초지자체의 자치권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둘째, 경제자유구역청을 시․도 자치단체조합으로 구성하게 되면조직 및 재정의 추가 부담(광양경자청의 경우 연간 운영비 50억 원 소요)이 발생하게 됩니다.
셋째, 2019년 이후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제도가 폐지되어 산업단지나 연구개발특구에 비해 기업 투자를 유인할 차별화된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2020년 광주경제자유구역 지정 당시에도 우리도는함평·장성군과 함께 광주경제자유구역 편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의견을 광주광역시에 전달하였습니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양 지역민의 더 나은 삶과 지역발전을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 광역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한 상생협력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앞으로도우리 도와 다각적인 협력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2024. 4. 29.
전라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장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들과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추진현황에 대해 군포 관련해서 좀 더 상세히 보고받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는 경기도 3개도시 행정구역에 걸쳐 추진되는 신도시사업으로 전체면적은 여의도의 2배 면적인 5,968천㎡ 규모이고 군포시는 1,632천㎡ 규모로 전체면적의 27.4%를 차지한다. 이날 관계자들은 “2021년 2월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이 발표되어 202...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14일 경기도가 추진하는 2024년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추가공모에 김포 솔터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3월 4일부터 29일까지 총 45억 원 내외의 규모로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추가공모를 신청받았다. 도는 부지확보 및 사전행정철자 이행 여부 등 사업추진 준비도와 사업계획의 타당성, 도의 정책사항 반영여부 등의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했으며, 김포 솔터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지원 대상 사업에 ...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김정호(국민의힘 대표의원, 광명1)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4 OBS 자치분권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회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OBS 자치분권대상은 지방의회 역량 향상과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경기지역의 광역 및 기초의원을 발굴하여 시상하고자 마련됐다. 김정호 의원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서 경기도의회 운영을 선진화하고 관련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혁신추진특별위원회 설치를 추진하였으며, 여·야·정 협치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정 주요 정책뿐만...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양운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1)이 16일 OBS가 주최하는 2024년 자치분권대상시상식에서 광역의원 부분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OBS는 ‘지역이 희망이다’라는 슬로건 아래 매년 자치분권 발전 및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경기지역 광역⋅기초의원들을 시상하고 격려해왔다. 양운석 의원은 재선의원으로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10대)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11대)으로 활발한 입법활동과 현장과 소통하는 의정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광역의정 부문에서 상을 받았다. 안전행정위원회 ...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경기북부·남부 상생을 위한 정책 포럼(회장 양우식 의원)’은 5.16(목),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경기도 균형 발전을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과정에서의 갈등 요소 예측과 해소 방안에 관한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는 경기도의 균형 발전을 위해 계획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착수보고회에서는 선행연구...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유영두 의원(국민의힘, 광주1)이 1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 OBS 자치분권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정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유영두 의원은 지난해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경기도 주거 정책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며 도민 권익 증진에 이바지하여 수상자로 선정됐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2024년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하는 등 ...
[더코리아-광주] 광주시교육청이 16일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에서 유·초·중·고·특수학교의 교(원)장 350여 명 대상으로 ‘2024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교장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학교 관리자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법인 공간 이나연 변호사를 초빙해 ▲교권 보호와 관련된 바뀐 법률적 사항 안내 ▲교육활동 침해 유형 ▲사안 발생 시 대응 절차와 유의사항 안내 ▲새롭게 변경...
[더코리아-광주] 금호평생교육관이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5월 18일부터 12월 7일까지 매주토요일 30회에 걸쳐 ‘명저와 함께하는 교과 탐험 심층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광주지역의 현직 교사와 대학교수 연구자들이 함께 참여해 초급·중급·고급 수준별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4개의 과목으로 구성돼 맞춤형 강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학생들은 사전에 명저를 읽은 후 전문 강사와 집중토론 및 글쓰기 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시간을 갖는다. 이를 통해 단...
[더코리아-광주]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이 관내 단설유치원과 초등학교 대상 모래놀이장 모래 교체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학교 모래놀이장 모래교체 사업’은 노후화돼 유실되거나 딱딱하게 굳어 안전사고가 일어 날 수 있는 놀이장의 모래를 교체하는 사업이다.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따른 유해성 검사로 기생충 없고 유해물질인 카드뮴 외 4종이 기준치 이하인 모래로 교체해 면역력 약한 학생들도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모래놀이장을 조성하고자 한다. 사업은 총 5개교를 대상으로...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이 지난 5월 14일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추경예산 심사에서 전라남도 외국인ㆍ이민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했다. 주종섭 의원은 “전라남도는 일찍부터 청년 유출과 극심한 지방소멸 위기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도로 외국인 관련 정책들을 선도적으로 펼쳐왔으며,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인구청년이민국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비하기 위해 신설 준비 중인 이민...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조옥현)는 지난 5월 14일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 전라남도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2,640억 원이 증액된 5조 1,810억 원으로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대한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해 ‘교육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지역사회와 함께 교육생태계를 구축하고 우리 아이들이 공생의 태도를 갖춘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편성됐다. 이날...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는 ‘2024 유기농데이 기념식 및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장터’가 오는 6월 1일 오후 2~7시 전남도청 앞 남악 중앙공원에서 다채로운 내용으로 펼쳐진다고 밝혔다. 친경농업단체는 매년 6월 2일을 ‘유기농데이’로 지정하고 친환경농산물 홍보·판매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사)전라남도친환경농업협회 ...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는 중소벤처기업부의 2024년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 육성 프로젝트에 지역 7개 기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글로벌 강소기업은 수출액 500만 달러 이상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 중소기업을 선정해 지역을 대표하는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하는 제도다. 제품 경쟁력, 생산 역량, 기술의 차별성, 수출 전략 목표, 신시장 개척 노력 등 서류·현장 및 발표심사를 거쳐 지난달 수출지원협의회 심사·의결을 통해 7개 사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5천만 달러 ...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교육청이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전라남도학교안전공제회 위탁 교원보호공제 사업’을 운영한다. 올해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이 사업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의 하나로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 목적이다. 핵심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 보상 서비스 확대이다. 구체적 내용은 △ 손해배상책임 비용 지원 △ 소송비용 지원 △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상해치료비 및 재산상 피해 비용 지원 △ 위협 대처 보호 서...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는 해수, 갯벌 접촉 및 어패류 생식 등으로 감염되는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해 해산물 익혀먹기, 상처가 있으면 바닷물 접촉 삼가 등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해수면 온도가 18℃ 이상으로 상승하는 5~6월께 환자가 발생하기 시작해 8~9월에 가장 많다. 오염된 어패류를 날로 먹거나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과 접촉할 때 감염되는 세균성 질환으로 해수와 접촉하는 기회가 늘어나는 여름철 환자 발생이 집중된다. 특히 만성 간 질환자, 알코올중독자, 당뇨병 등 기저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