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는 29일 광주시의 총선 공약과제에, ‘광주경제자유구역에 함평군, 장성군 일부 편입’ 등 사전 협의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광주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날 일자리투자유치국장 명의의 ‘광주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광주시에 광역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해 다각적인 협력 노력을 요청했다.
전남도는 입장문에서 “광주경제자유구역을 확대 지정하면 각종 개발에 따른 인·허가를 광주시 산하조직인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이 수행함에 따라 업무 이원화로 행정의 비효율성이 커지고, 해당 지역 기초지자체의 자치권이 위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자유구역청을 시·도 자치단체조합으로 구성하면 조직 및 재정의 추가 부담(광양경자청의 경우 연간 운영비 50억 원 소요)이 발생한다”며 “2019년 이후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제도가 폐지돼 산업단지나 연구개발특구에 비해 기업 투자를 유인할 차별화된 인센티브가 없다”고 지적했다.
전남도는 이같은 이유로 지난 2020년 광주경제자유구역 지정 당시 함평군·장성군과 함께 광주경제자유구역 편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광주시에 전달했었다.
전남도는 “양 지역민의 더 나은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 광역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한 상생 협력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광주시가 앞으로도 다각적인 협력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광주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에 대한 입장문
지난 4월 23일, 광주광역시가 광주경제자유구역에 함평군과 장성군 일부 지역을 편입할 계획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전라남도는 광주광역시의 총선공약과제에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내용이 포함되어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같은 이유로 광주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에 동의하지 않음을 밝힙니다.
첫째, 광주경제자유구역을 확대 지정하게 되면 각종 개발에 따른인․허가를 광주광역시 산하조직인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이 수행함에 따라 업무 이원화로 행정의 비효율성이 커지고, 해당 지역 기초지자체의 자치권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둘째, 경제자유구역청을 시․도 자치단체조합으로 구성하게 되면조직 및 재정의 추가 부담(광양경자청의 경우 연간 운영비 50억 원 소요)이 발생하게 됩니다.
셋째, 2019년 이후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제도가 폐지되어 산업단지나 연구개발특구에 비해 기업 투자를 유인할 차별화된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2020년 광주경제자유구역 지정 당시에도 우리도는함평·장성군과 함께 광주경제자유구역 편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의견을 광주광역시에 전달하였습니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양 지역민의 더 나은 삶과 지역발전을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 광역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한 상생협력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앞으로도우리 도와 다각적인 협력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2024. 4. 29.
전라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장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순천6)은 지난 5월 13일 전남 국립의대 공모 추진상황 보고에서 전남도 의대설립은 동부권과 서부권 모두를 포용하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민호 위원장은 “전남 국립의대 설립은 전남의 30년 숙원사업으로 동부권, 서부권 할 것 없이 전남도민 모두 필연적 과업”이라며, “180만 도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의대 유치에 전력을 다해야 할 때에 전남도가 나서 전남을 반으로 나누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 설립은 동부권과...
[더코리아-전남 ] 전라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14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023년 하반기 전라남도 조직개편으로 주무부서인 일자리경제과가 동부지역본부산하로 배치된 점을 고려하여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위원장을 변경하고, 사회적경제의 기본이념과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최정훈 의원은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는 연평균 4회 이상 개최되는 상...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월 13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주거정책 수립을 위한 주거 실태조사 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주거종합계획과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도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 민의 반영의 실질적인 주거정책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제안됐다. 주거실태조사(주거기본법 제20조)는 국민의 주거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조사 결과를 ...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윤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흥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월 13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022년 7월 문화예술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미술작품 설치 절차를 개선하고 기금 출연과 공모 선정방식을 제도화하여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등 올바른 제도 정착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개정과 기금 출연 ...
[더코리아-전남] 최근 노동의 모습과 형태, 공간이 다양해지면서 기존 노동 관련 제도만으로는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어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전라남도의회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14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 조례안은 노동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및 노동 관계법령 안내 등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근거 마련이 주요 골자이다. ...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이동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보성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월 13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은 도민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정책 수립ㆍ시행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안전교육 관련 기관의 시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지원과 추진실적의 평가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위원장은 “최근 복합적인 재난들이 다수 발생하면서 도민...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2)은 지난 5월 13일 제3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40대 가장의 목숨을 앗아간 사기범죄, 법정최고형도 부족하다!”라는 주제로 영세상인과 사회적 약자를 노린 사기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강화를 촉구했다. 최명수 의원은 “최근 ‘가개통폰’ 사기조직 검거로 알려진, 부산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퀵 서비스 일을 하며, 갓난아기까지 포함해 자녀만 셋을 부양하던 어느 40대 가장이 사기범죄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사연이 너무도 안...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이 지난 5월 13일 2024년 자치행정국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남도립대학이 매년 1회 추경에 지속적으로 운영비를 편성해 왔다며 합리적인 재정 운용보다는 관행적인 요구를 해 온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간 전남도립대는 추경에 운영비를 편성해 왔으며 2021년 14억 6천만 원, 2022년 7억 2천만 원 2023년 11억 4천만 원에 이어 2024년 올해 18억 4천 7백만 원을 요구했다. ...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신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월 13일 제380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행정의 전문가인 공무원의 제안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제안 교육의 실시 근거를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행정운영을 개선하는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함으로써 전남 발전에 기여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 신승철 의원은 “도민을 위한 행정을 실현하는 데 있어 공무원이 얼마나 주체적이고 적...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1)이 지난 5월 13일 2024년 자치행정국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글로컬대학 30 지정 시 전라남도의 재정 지원사항을 두고 이에 대해 보고받은 바가 없는 것은 물론 재정 지원에 따른 차이로 소외되는 학교가 생길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글로컬대학 30은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지역과 대학이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대학 구조와 운영방식을 전면 개편하고 지역이 필요한 우수 인재를 양성하여 산학협력의 ...
[더코리아-전남] 강정일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2)은 5월 14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선도적인 조치로 기후행동을 실천한 도민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은 「전라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맞춰 전라남도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반적인 정책 방향을 담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후행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도민들이 탄소중립 생활 실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
[더코리아-전남 여수] 환경공해추방운동본부(본부장 이형은)가 지난 10일 광림동에서 사랑의 닭개장 나눔행사를 펼쳤다. 이번 나눔은 작년에 이어 2년째로, GS칼텍스 후원으로 닭개장 100인분을 준비해 관내 어르신들에게 제공했다.
[더코리아-전남 여수] 여수시 화양면(면장 김수연)이 지난 9일 감도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찾아가는 민원실’을 추진했다. 이날 면 직원을 포함 여수해양경찰 봉사단, GS칼텍스 봉사단, 한국해양구조협회 전남동부지부, 여수정보과학고등학교, 여수중앙병원 의료봉사팀, 여수시 이·미용 봉사팀 등 총 6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활동은 해안․수중정화활동, 의료봉사, 이·미용 봉사, 방역, 폐가전·가구수거 등 다양한 봉사가 이뤄졌다. 우선 여수해경, 한국해양구조협회, GS칼텍스 등 나눔봉사단들...
[더코리아-전남 여수] 여수시 시전동(동장 정귀준)은 지난 9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송재열)와 함께 무연고 독거 어르신 2가정을 방문해 생신 축하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는 지사협의 신규 사업인 ‘오! 해피데이’ 일환으로 가정의 달 5월에 자녀가 없거나 연락이 끊겨 외로운 생일을 보내야 하는 무연고 독거 어르신들의 고독감과 상실감을 해소코자 준비됐다. 협의체 위원들은 10만 원 상당의 이불과 여수향토요리문화학원(원장 김명진)에서 생일 케이크, 나물, 찰밥, 미역국을 후원받아 함께 전달하고 ...
[더코리아-전남 여수] 여수시 삼산면(면장 이강)이 지난 9일 손죽분교 운동장에서 개최한 ‘제42회 삼산면민 화합 한마당 축제’가 성료했다. 삼산면체육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삼산면 구석구석 섬나들이 축제’라는 부제 아래 10개 마을 선수 및 주민, 향우 출향인사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여수시립국악단의 축하공연을 비롯해 10개 마을이 대항전을 펼치는 배구, 윷놀이, 여자 승부차기, 한궁 등 체육행사와 노래자랑, 행운권 추첨 등 면민 화합의 장으로 펼쳐졌다. 변영복 삼산면 체육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