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광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29일 ‘2030년 광주 대전환 설계’를 선언했다. 강 시장은 2030년을 ‘광주 대전환의 해’로 선포하고, 광주시정의 ‘설계자’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날 열린 광주시의회 제324회 임시회에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했다.

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변화와 혁신을 다짐하며 시작한 민선 8기가 어느새 반환점을 앞두고 있다”며 “지난 1년10개월 광주시정은 해결사였다. 밀린 숙제인 5+1을 해결했고, 난마 같은 이해관계를 정리해 새출발의 기반을 다졌다”고 평가했다.

강 시장은 “지금 우리 광주는 변화의 한가운데 서있고, 광주 대전환의 시계는 2030년에 맞춰져 있다”며 “앞으로 2년, 우리 시정은 2030년 광주 대전환의 해를 향한 설계와 실행에 모든 노력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먼저 광주의 대표 전략산업인 인공지능(AI)과 미래차, 민간공원 등 숲 지키기 사업, 광주다움통합돌봄으로 실현하는 대한민국 돌봄 표준 도시, 홍준표 대구시장과 3대 합작품으로 일컫는 군공항특별법·달빛철도특별법·남부거대경제권 등의 성과를 짚었다.

강 시장은 그러면서 ‘2030년 광주’의 청사진으로 ▲복합쇼핑몰 3종세트와 함께 준비 중인 도시이용인구 3천만 시대 ▲미래차 산업을 이끌 ‘미래차 소·부·장특화단지’ ▲광주와 대구를 1시간대로 잇는 ‘달빛철도’ ▲시민의 발이 되어줄 ‘도시철도2호선’ ▲정부보다 한발 앞선 ‘온실가스 45% 감축’을 꼽았다.

강 시장은 이와 함께 5·18민주화운동 50주년을 언급했다.

강 시장은 “올해 44주년 5·18은 내년 45주년과 2030년 50주년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며 “그 준비는 오늘 시의회에서 시작한다. 12개로 흩어져있던 5·18관련 조례를 1개의 통합조례로 집대성하고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광주시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는 숙제인 5·18정신 헌법전문수록을 올해 임기를 시작하는 22대 국회와 함께 완수하고, 광주의 5월을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함께 즐기는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 5월 민중축제도 기획하고 있다”며 “빈틈없는 준비를 통해 2030년 5·18 50주년에는 명실상부한 ‘나-들의 5·18을 만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러한 빠른 변화는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어 가능했다”며 감사를 전하고 “어려운 재정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재원 투입 시기를 조정하고 효과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삭감하는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했고, 줄일 곳은 줄이고 꼭 써야할 곳에 쓰는 적재적소 예산을 편성한 만큼 많은 지혜를 모아 달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8727억원을 편성, 지난 18일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 편성으로 올해 예산안은 당초 6조9043억원보다 8727억원(12.6%) 증가한 7조7770억원이다.

광주시는 ▲더 두텁고 더 촘촘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강화를 위한 난자동결시술비 지원,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전 학년 확대, 청년 월 임차료 지원 등을 편성했다. 또 ▲미래 먹거리와 지역 일자리 지키기 분야에는 인공지능집적단지 조성, 광주형일자리 근로자처우개선을 위한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근로자 주거지 인상, 캐스퍼 전기차 구매자 취득세 지원 등을 반영했다. ▲더 살기 좋은 광주 실현을 위해 어린이무상교통 및 청소년 반값 할인 등 정부 K-패스와 연계한 광주형 대중교통비 지원(G-패스), 2025년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장애인시설 확충, 도시철도2호선 건설 및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로 인한 교통혼잡 개선 등의 예산을 편성했다.

광주시는 이밖에 ▲1년 365일 24시간 안전한 광주를 위한 선제적 안전 예산 ▲시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는 공공보건의료 강화 등에 예산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특히 시장·부시장 등 업무추진비와 4급 이상 간부 공무원 연가보상비 절감 등을 통해 어려운 재정 여건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에 나서는 등 예산 절감의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

또 고금리(5%대)의 금융기관 차입금 2668억원을 저금리(3%대)로 차환해 연이자 부담액 37억원을 낮추는 등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부담을 대폭 줄여 재정 건전성도 높였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 안 설 명

존경하는 정무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광주의 변화와 혁신을 다짐하며 시작한 민선8기가

어느새 반환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1년 10개월, 광주의 시정은 해결사였습니다.

밀린 숙제인 5+1을 해결했고,

난마처럼 얽힌 이해관계를 정리해

새 출발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앞으로 2년 우리 시정은 설계자여야 합니다.

2030년 광주 대전환의 해를 향한

설계와 실행에 모든 노력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지난 1년 10개월 동안 광주는 빠르게 변화했습니다.

① 한 손엔 미래차를, 다른 한 손엔 AI를 들고

미래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100만평 미래차 국가산단’조성과

‘소부장 특화단지’지정을 통해

미래차 선도도시 구축의 속도를 높이고 있으며,

2030년이면 소재․부품․장비 등

많은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입주하게 될 것입니다.

AI는 지난해 국내 유일의 <국가 AI 데이터센터>

서비스 개시를 시작으로,

올 연말,‘초대형 드라이빙 시뮬레이터’가 설치되고,

내년 초, 최첨단 장비를 갖춘 실증‧창업동까지 준공되면

AI 집적단지 1단계 사업이 완료됩니다.

또한 2027년 개교 예정인 AI 영재고를 포함해

AI 상상놀이터, AI 교육원, AI 사관학교, AI 대학원 등

유치원부터 초중등, 실무전문인재 및 고등교육까지 아우르는

촘촘한 AI 인재양성사다리를 완성하고,

AI 인프라 고도화 및 실증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AI 2단계 사업도 잘 준비해서

우리 광주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AI 실리콘밸리’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② 숲을 지켜냈습니다.

민간공원 9개, 재정공원 15개를 통해

시민을 위한 도시공원과 녹지공간을 지킨 덕분에

광주시민은 2배의 숲세권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7년을 끌어온 민간공원 특례사업인

중앙공원 1지구 문제는

공개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이해당사자 및 시민사회와 공개토론을 통해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고, 협상행정의 선례를 남겼습니다.

③ 복쇼 3종 세트와 함께

도시 이용 인구 3천만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현대 광주’는

2025년 착공, 2027년 말 개점 예정이며,

신세계백화점 확장은

올해 상반기 사업계획을 제출받고 사전협상을 거쳐

2028년 개점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등산 스타필드는

협약이행보증금(116억원)과 토지계약금(86억원)납부를 마쳤고,

지난 3월, 광주 현지법인인 ㈜스타필드 광주가 설립되어

2030년 개점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④ 대한민국 돌봄의 표준에 도전합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시행 1년 만에

1만 3천 명의 시민이 2만 6천여 건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모태가 된

<지역 돌봄 통합지원법>이 제정되어

이제 광주의 통합돌봄은 표준 돌봄 정책으로서

우리 사회가 갖추어야 할 돌봄시스템의 새로운 모델로

확실히 자리매김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해 9월 문을 연 공공어린이심야병원도

소아청소년 공공의료 모델로써

정부 의료체계 개선 대책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⑤ 홍준표 시장과 ‘3대 합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군공항특별법’,‘달빛철도특별법’

그리고, ‘남부거대경제권’이 그것입니다.

작년 4월‘군공항특별법’통과 후,

12월 광주·전남도 간 통합공항 무안 이전 합의,

그리고 지난 주의 ‘소음대책토론회’까지

양 시·도 상생을 위한 공항통합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정사상 최다 국회의원(261명)이 발의하여

균형발전과 동서화합의 상징이 된

달빛철도 특별법도 제정되었습니다.

광주와 대구가 반나절 생활권으로 연결되면,

사람과 상품이 활발히 오가는 그 길목을 중심으로

수도권 쏠림에 대응할‘남부거대경제권’이 조성될 것입니다.

⑥ 44주년 5·18은

내년 45주년과 2030년 50주년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 준비는 바로 오늘, 이곳 시의회에서 시작됩니다.

12개로 흩어져 있던 5․18 관련 조례들을

1개의 통합조례로 집대성했고,

오늘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광주광역시 5․18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 조례>

그리고,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는 숙제인

5·18정신 헌법전문수록을

올해 임기를 시작하는 22대 국회와 함께 완수할 것입니다.

광주의 5월을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함께 즐기는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 5월민중축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빈틈없는 준비를 통해

2030년, 5·18 50주년에는

명실상부한 ‘나-들의 5․18’을 만나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이러한 빠른 변화는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정무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어려운 재정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재원 투입 시기를 조정하고

효과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삭감하는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시장·부시장 등 업무추진비(△20%, 1억 4천만원)와

4급 이상 간부 공무원 연가보상비도

감액(12일→5일, 2억 2천만원)했습니다.

금액이 많지 않지만, 어려운 재정 여건 극복을 위해

공직자들이 함께 고통 분담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5%대의 고금리 금융기관 차입금 2,668억원을

3%대 저금리로 차환하여

연이자 부담액(37억원)을 줄임으로써

재정건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번 조직개편 시 <재정혁신단>을 신설해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이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투자심사 강화 등을 통해 상시 세출 구조조정과

재정건전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회 추경 총 규모는 7조 7,77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8,727억원(12.6%)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6,969억원(12.2%) 증액된 6조 3,976억원,

특별회계는 1,759억원(14.6%) 증액된 1조 3,794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1,485억원)와

세외수입(401억원) 증가분을 편성하고

정부 확정통보에 따른 국고보조금(438억원)과

지방교부세(△221억원)를 반영하였으며,

이 외에도 순세계잉여금(1,027억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350억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럼에도 부족한 재원은 지방채(3,388억원)로

충당하였습니다.

지방채 규모가 커 보이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고금리 지방채 차환 2,668억원이

포함돼 있기 때문으로

이를 제외한 순수 지방채는 720억원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줄일 곳은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쓰는

적재적소 예산을 지향했습니다.

교육청 지원 1,382억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 520억원,

자치구 지원 362억원,

국비 매칭 시비 444억원 등

법정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맞춤형 복지, 일자리 지키기, 더 살기 좋은 광주 실현,

안전과 공공보건의료 분야 등에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먼저, 더 두텁고 더 촘촘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강화했습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시 거주 6개월 이상 여성에게

생애 1회 200만원 한도로 난자동결시술비(1억원)를 지원하고,

일·육아 부담 경감을 위해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사업장 지원(1억원)을

기존 1학년에서 전 학년으로 확대합니다.

이에 더해, 아이들 먹거리와 건강을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230억원),

34세이하 무주택 청년 2,500명에게

월 임차료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금(6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수상한 광주다움 통합돌봄

‘국제도시 혁신상’ 최고상 시상금 2천7백만원 전액을

관계돌봄을 위한 고독사 위험군 안부 살핌 사업에

편성했습니다.

미래 먹거리와 지역 일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미래 산업의 핵심 성장 동력인

인공지능 1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집적단지 조성(35억원)을 지원하고,

광주형 일자리 근로자 처우개선과

노사 상생문화를 더 굳건히 하기 위해,

GGM 근로자 주거비를

7월부터 월 27만 2천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캐스퍼 전기차 구매자에게

1인당 최고 50만원까지 취득세도 지원하겠습니다.

이에 더해 지역 청년이 2년간 5백만원을 적립하면

기업 2백만원과 우리시 3백만원을 각각 추가 적립하여

만기공제금 1천만원을 지원하는

광주형 청년 일자리 보장제 2억원,

청년 맞춤형 취‧창업 지원과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청년 성장 프로젝트 36억원,

국내복귀기업 투자금액 일부를 지원하는

국내 복귀 투자보조금 130억원도 편성하였습니다.

더 살기 좋은 광주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5월부터 시행되는 19세이상 시민의 대중교통비를

환급(20~53%)해 주는 K-패스 예산(9억 4천만원)과 더불어,

어린이 무상교통, 청소년 반값 할인,

청년 환급 대상자는 확대(34세→39세)하고

어르신과 취약계층은 추가 환급(11~30%)을 해주는

광주형 대중교통비 지원(G-패스) 준비예산

3억원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세계 양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준비를 위해

국제양궁장 장애인시설 확충(8억 4천만원)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로 인한

교통 혼잡 개선 및 내년 10월 준공 예정인

‘광주 AI교육원’의 원활한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문흥지구~자연과학고 도로개설 사업비 2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공사비 300억원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1년 365일 24시간 안전한 광주를 만들겠습니다.

지난 해빙기에 반복된 폭설과 강우로

도로 곳곳에 파임이 발생하여 시민 불편이 컸습니다.

향후, 장마철과 동절기에 포트홀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어렵게 확보한

특별교부세 8억원을 포함해

도로 소파보수 예산 31억원,

역주행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하철 13개 역사 에스컬레이터 안전부품 설치 11억원,

지하차도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서창․수완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설치비 13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시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공공보건의료

예산도 반영했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 정책적 돌봄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수급권자(60,895명)를

대상으로 한 의료급여비용(242억원) 지원을 비롯해

의료‧돌봄 분야의 공공성 강화와 시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공공병원 의료 장려금과 운영 손실 보전금 2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무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광주는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고,

광주 대전환의 시계는 2030년에 맞춰져 있습니다.

2030년 광주에서는

도시이용 인구를 3천만으로 늘릴 <복합쇼핑몰 3종 세트>

미래차 산업을 이끌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광주와 대구를 1시간대에 잇는 <달빛철도>

시민의 발이 되어줄 <도시철도 2호선>

정부보다 한발 앞선 <온실가스 45%감축>이 일상이 됩니다.

이런 상전벽해의 2030년 5월 광주에서,

우리는 5·18민주화운동 50주년을 맞게 될 것입니다.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 경제와 우리 시 재정 여건,

어느 하나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급변하는 경제 상황과 맞물려 재정위기라는 난관에

부딪치기도 했지만

우리 시민들과 공직자들의 지혜를 모아

함께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도 우리 시 재정 상황은

녹록지 않으리라고 예상되지만,

추가 재원 발굴과 질 좋은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새롭게 구성된 제22대 국회의

국회의원님들과 원팀이 되어

최선을 다해 함께 뛰겠습니다.

또한, 줄일 수 있는 곳은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이 쓰일 수 있도록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어렵게 마련한 예산이 시민 삶에 활력을 주는

정책으로 다듬어져 더 빠르게 쓰여

광주의 변화를 실현 시킬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4월 29일

광주광역시장 강 기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