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전남 목포] 오늘 박홍률 목포시장은 지난 2022년 1월 선정한 삼학도호텔 건립 민간사업자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취소하고 사업협약 해지 결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목포시는 그동안 삼학도 내 5성급 호텔과 800석 이상의 컨벤션 유치를 위해 「목포 삼학도 평화누리 유원지 조성」을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시는 지난 2021년 5월 민간사업자를 공모해 2022년 1월 스카이원레져(주)를 삼학도 평화누리 유원지 조성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고, 스카이원레져(주)와 컨소시엄 참여사(5개사)가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대영디엘엠피에프브이(주)와 2022년 4월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2023년 2월 민간사업자의 호텔설립 관련 자료가 제출됨에 따라 목포시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입안 절차를 진행했는데, 관련 실과와의 협의 중 해당 사업부지가 재해취약 지구라는 점이 부각되었다. 이에 시는 민간사업자에게 방재(시설)계획 수립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제출 등 보완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업협약 해지 처분 통보일인 2024년 4월 9일 전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이후의 행정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또, 시는 2023년 6월 민간사업자가 협약이행보증금으로 제출했던 부동산수익권증서를 변경 요청함에 따라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기존 제출서류와 변경요청 서류 모두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변경을 요청한 부동산수익권증서는 즉시 반려했다.
민간사업자는 목포시와의 협약에 따라, 제시한 사업비 3,500억원의 5%인 175억원을 협약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해야 되며, 이를 부동산수익권증서로 제출했었다.
그러나,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목포시에서 검토한 결과 민간사업자가 기존에 제출한 부동산수익권증서의 자산가치는 69억원 정도로 평가되었으며,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 175억원보다 106억원이 부족했다. 또한, 민간사업자가 변경을 요청한 부동산수익권증서의 경우 담보물 157개 중 154개가 2순위권 담보물로 우선변제권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후 시는 민간사업자에게 당초 부동산수익권증서의 대체 납부방안을 7차례에 걸쳐 요청했으나 민간사업자는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
협약이행보증금이란 민간사업자의 사업중단 또는 부도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비책이며, 민간사업자의 사업 수행의지 및 자본조달 등의 사업수행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로, 시는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협약서에 따라 민간사업자에게 대체 납부방안을 요청한 것이다.
목포시는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객관적 사실확인을 위한 재무적 출자자의 금융약정서, 5성급호텔 유치를 위한 참여호텔측의 투자관련 결정서 등의 증빙 자료를 요청했으나 민간사업자는 현재까지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시는 이런 요구에 적절한 대응이 없음에 따라 심도있는 내부 검토와 심의, 행정절차법의 청문 등을 거쳐 민간사업자의 협약이행보증금 대체 납부방안 및 요청자료 미제출은 공모지침서 및 사업협약서상의 의무 불이행으로 협약 위반사항임을 확인했다.
이와 같은 협약 위반사항으로 시는 민간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최종 결정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및 사업협약 해지를 확정해 2024년 4월 9일 사업협약 해지 처분을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앞으로 삼학도는 시민들과 관광객이 함께 찾는 생태형 테마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각계 각층의 여론을 수렴하는 한편 시의회, 언론, 시민사회 단체 등과 소통하면서 삼학도를 공익적 차원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미래 비전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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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12일 택배노동자와의 교섭에CJ대한통운이 나서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금속노조 하청 노동자들 역시 원청의 교섭권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13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현재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제철,현대중공업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 교섭을 요구하며 법적 분쟁 중이다.이들 하청노동자들은 지난해12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하청노조(지회)의 단체교섭권을 인정받은 상태다.원청이 하청노동자에게 지배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본 판단이다. 금속노조는“택배노동자와 같은 쟁점으로 중노위 판정이 나온 만큼 현대제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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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가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낸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이들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표적 삼아 자녀학자금과 복지포인트 미지급 등 차별에대한 분노다.무엇보다 원하청 노동자들의 차별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게금속노조의 주장이다. 금속노조는 새해 출근 첫날인 오는2일 서울 포스코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스코의 노동자 차별을 규탄할 것임을 예고했다.불법파견으로 모자라 노동자 차별로 현장을 분열시키고 있는 데다 노동부 차별시정 과태료와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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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10월27일‘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과‘항만공사법’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사업 주체를 여수세계박람회재단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기존 재단이 갖고 있던모든 권리,의무의 이관과 사후활용 방식 변경 등이다. 특별법과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령은 지난해11월15일 공포 이후 법령 부칙 제1조에 따라 내년5월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처럼 시행을 바투 앞두고 현재 여수박람회재단 인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포스코지회 금속노조 탈퇴 공방이 결국 정부와 대결 양상으로 확전되는 모양새다. 금속노조가노동부의 조합원 제명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 요구가 과도한 행정권 남용이자 조합자치주의를 침해하고 있다면서 정부를 향해반격에 나서면서다.노동부가 29일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지회장 등 임원 3명에 대한 금속노조의 제명 결정이 위법하다며 시정명령 의결을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요청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같은 날 금속노조가 노동부가 노동조합법상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즉각 반박했다.금속노조는 29일 낸 반박자료를 통해 “금속노조는 산별 노동조합으로, ...
[더코리아-광주] 2023년 광주·전남 국비 확보액이 광주는3조3,081억,전남은8조6,525억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광주·전남을 대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인 윤영덕 국회의원과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그리고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광주와 전남 기초단체장이 삼각편대로 원팀을 이루고,시도공직자들이 기민하게 움직인 결과라는 평가다. 내년도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인데다 긴축재정 기조와 대통령실 이전 등 여야의 첨예한 입장차이로 예산안 통과...
정치권에서 국내 대표적인 일출 명승지인 여수 향일암 내 군부대 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와 주목된다. 28일 김회재(더불어민주당,여수을)국회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향일암 거북머리 군부대 이전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국회의원52명이 함께 했다. 김 의원은 이날“향일암은‘해를 향하는 암자’라는 이름처럼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해돋이 명소이며,특히 거북모양의 지형과 거북 등껍질 무늬 암석들과 울창한 동백나무 숲이 조화된 빼어난 경관을 지니고...
내년 여수광양항 항만건설 예산이2253억원으로 확정됐다.이는 지난해1740억원과 비교해29.5% 513억원이 증가한 것으로,신규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산이 반영된 주요 사업은 여수국가산단 전면항로를 직선화하는 묘도수도 항로직선화사업 설계비25억원이 반영돼 신규 사업의 첫발을 내딛을 것으로 보인다. 광역 준설토투기장 조성사업과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의 본격적인 착공을 위한 예산도 반영돼 광양항 안전항로 구축사업 추진에 박차를 기할 예정이다. 노후 항만시설물 개선을 위한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