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의원이 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정영, 의정부1)에 계류되어 있는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및 통과를 요구하며 서울특별시의회로부터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코로나19 종식 이후 처음으로 의원 공무국외출장을 재개했으나, 출장보고서 내용 상당수를 출처 없이 베끼거나, 대부분의 일정이 관광일정으로만 채워져 논란이 일었고, 집행부의 출장보고서와 내용이 오탈자까지 동일하거나, 의원들의 정책검토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아 지속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출장보고서에 대한 심사·평가, 결과보고회 개최, 정책검토보고서 의무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지난 2월 제373회 임시회에 제출했으나, 담당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가 해당 안건을 심사하지 않고 계류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월 공개된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가 내용 상당수를 ‘나무위키’, ‘위키백과’ 등에서 출처 없이 인용한 것으로 드러났고, 작년 경기도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상당수가 집행부와 오탈자까지 일치하는 등 경기도의회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렇듯 표절 논란이 반복되는 경기도의회와는 다르게 서울특별시의회는 결과보고서에 대한 표절검사 결과 확인서를 결과보고서와 함께 공개하고 있어 경기도의회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유호준 의원은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의회라는 자부심과는 다르게, 경기도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와 잡음이 반복되고 있다.”라며 도민들로부터 경기도의회의 공무국외출장이 질타 받고 있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한 뒤, “부끄럽지만 서울특별시의회보다도 못한 상황에서, 서울특별시의회를 보고 배워야 한다.”라며 경기도의회도 서울특별시의회처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에 대해 최소한의 심사·평가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국가권익위원회가 밝힌 2023년 지방의회 청렴체감도 평가에서도 경기도의회가 최하위인 5등급을 받은 가운데, 그중 지방의회의 ‘외유성 출장’이 지방의회 의회운영예산 관련 부패인식 평가에서 가장 낮은 항목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염종현 의장이 청렴도 향상 대책을 강조하며 지난 1월10일 공무국외출장의 외유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출장 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전컨설팅’을 실시하고, 출장 성과가 실제 의정과 도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집행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후속 방안을 수립할 계획을 밝혔으나, 한 달 뒤 ‘나무위키’를 표절해 인용한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가 공개되며 염종현 의장의 의회 청렴도 향상을 위한 의지가 의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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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3)은 지난 5월 13일 도민안전실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예산 확대를 주문하는 한편, 도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적 발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문옥 의원은 “2023년 전남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15,259건 중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유발한 사고는 총 3,580건(23.4%)으로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편이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고령운전자 유발 사고가 전남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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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광주 광산구] 이우형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16일 제287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광산구만의 차별화된 ‘광산시티투어’ 관광상품 개발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광산구는 다른 도시 대비 특색이나 관광자원이 부족하고, 그나마 있는 관광자원 홍보나 문화재 발굴도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2023년 광주시 운영 시티투어 버스 코스에서조차 월봉서원을 제외하면 광산구 관광지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우형 의원은 “정형화된 시티투어가 아닌 송정5일시장과, 비아5일시장...
[더코리아-광주] 광산구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양은주, 호남대 식품영양학과 교수)의 문새롬 팀장과 박도이 팀원이 5월 14일 광주광역시청에서 열린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에서 등록 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 수준 향상 및 수혜자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광주광역시장 표창을 수상했다. 표창을 수상한 직원들은 “앞으로도 어린이사회복지 급식소의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날 기념식에서는 센터 등록 급식소인 ...
[더코리아-광주 광산구] 광주광역시 광산구(구청장 박병규)는 여성 1인 가구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안심홈 4종 세트’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물품은 △외부침입 및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 ‘홈 CCTV(내부 영상망)’ △비상시 비상벨을 당기면 경보음이 발생하는 ‘휴대용비상벨’ △외부에서 문(창문) 열림이 감지되면 연동된 스마트폰에서 경보음이 울리는 ‘문 열림 센서’ △외부에서 강제로 창문을 열려고 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창문 잠금장치’로 구성됐다. 대상은 광산구에 거주하는 여성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