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경기 파주] 파주시는 4월 16일 법원·광탄·적성·파평읍 등 인구 감소 지역 주민의 공유재산 사용료 부담 완화를 위한 법 개정안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이는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원희복)가 파주시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법) 일부 조항의 개정을 건의할 것을 제안했고, 파주시가 이를 수용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내용이다.
건의가 수용되면 민간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행정재산을 사용할 때 내는 대부료 및 사용료가 대폭 감면된다.
이번 법개정 건의는 법원읍에서 파주시 소유 건물을 임차해 마을카페로 운영 중인 심 모 씨의 고충 민원이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마을의 인구감소로 인해 손님이 줄어들고 인건비와 운영비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느낀 심 씨는 공유재산법을 근거로 들어 30~50% 사용료 감면을 요청했으나, 감면 조항은 실상 비영리 공익사업이나 기부 채납 등의 경우로만 대상을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파주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법원읍이 인구 감소지역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도시재생법 등에서 규정하는 지역경제를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이라는 점을 주목했다.
파주시는 운정·교하 등 인구 증가 지역도 있지만, 법원·광탄·파평읍과 탄현면은 인구 감소 지역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현 공유재산 관리법 제24조와 제34조(사용료, 대부료 감면 조항)에 ‘인구소멸지역 읍면동의 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조항을 신설할 것을 건의했다.
파주시도 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여 4월 16일 행정안전부에 공유재산법 개정을 요청했다. 행안부가 파주시의 의견을 수렴, 공유재산법이 개정되면 파주시뿐 아니라, 인구감소에 시달리는 전국의 도농복합도시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 사안은 파주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는 시민고충 처리위원회를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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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기 용인]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평생학습관(수지)에서 진행하는 ‘제56기 정기교육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떡과 한식 디저트’ 등 조리 분야 13개 ▲‘가정 커트와 펌’ 등 헤어뷰티 분야 3개 ▲‘실용 의상과 패턴’ 등 기술 실용 분야 8개 ▲‘컴퓨터 사용 초보’ 등 정보화 분야 3개 ▲‘영어회화’, ‘현대생활 명리학’ 등 인문교양 분야 13개 ▲‘표현하는 즐거움 유화’ 등 문화예술 분야 15개 ▲‘한식조리기능사’ 등 자격취득 분야 1...
[더코리아-경기 용인]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체계적인 여름철 방제활동을 진행한다. 시는 WHO독성 구분기준 ‘U’등급의 초저독성 방역약품을 사용하거나 물리적인 방제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에게는 정확한 해충 정보를 전달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감염병 매개 해충방제 사업은 올해 11월까지 이어진다. 방역 대상은 수변 풀 숲이나 저류지, 주택밀집지역, 자연마을 등 해충이 다수 발생하는 곳을 중심으로 유충의 서식지를 조사하고, 유충 단...
[더코리아-경기 용인]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장마가 시작되기 전인 5월 17일부터 31일까지 지역 내 하천 200개소에 대한 사전점검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생태하천과와 3개 구청 등 11개 부서가 합동으로 점검반을 꾸려 지역 내 지방하천 52개소와 소하천 148개소 등 총 200개소의 관리 실태를 확인한다. 점검은 제방·호안 및 친수시설 등의 관리 상태, 하천 내 유수 흐름에 지장을 주는 각종 장애물 현황, 하도 내 준설이 필요한 사...
[더코리아-경기 용인]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8일 처인구 포곡중학교 2학년 학생 206명과 함께 ‘우리마을 알아보기’와 ‘우리마을 상상하기’ 등을 주제로 마을자치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주민들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용인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주관으로 지역 내 38개 읍‧면‧동 주민을 대상으로 ‘용인형 마을자치학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교육은 기본과정 2회와 심화과정으로 나눠 같은 마을 주민과 관계 맺기부터 마을 자원에 대한 이해...
[더코리아-경기 화성]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지난 18일 화성시평생학습관에서 제7대 어린이·청소년의회 3차 정책제안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화성시 어린이·청소년의회 아동의원 60여 명과 퍼실리테이터,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아동권리 대변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 1부에서는 의제와 관련한 자료조사 결과 공유와 제안할 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토론이 진행됐으며 제안된 정책에 대해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자문도 진행됐다. 2부는 아동권리 실천 활동을 위해 환경·교육·복지·문화...
[더코리아-경기 용인]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다음 달 7일부터 8월 9일까지 스마트농업 기본교육 2차 과정에 참여할 농업인 15명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용인에 거주하는 스마트농업으로 전환할 농업인 또는 귀농을 준비하는 예비농업인이다. 참가자들은 온실 환경이나 환경제어기, 센서 등 스마트팜 시설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수경재배, 원예작물 생리에 대한 이론 수업을 듣고 농업 전기 자동화 실습을 통한 현장 실습도 할 수 있다. 스마트농업 기본교육 2차 과정에 신청하려면 오는 3...
[더코리아-경기 용인]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용인의 숲길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숲길 내 산림레포츠길과 맨발길, 무장애길 등 ‘특화숲길’ 조성을 통해 시민에게 ‘걷고 싶은 숲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지난 13일 용인산림교육센터에서 ‘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시청 관련부서 공직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시는 530㎞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