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경기 파주] 파주시는 4월 16일 법원·광탄·적성·파평읍 등 인구 감소 지역 주민의 공유재산 사용료 부담 완화를 위한 법 개정안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이는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원희복)가 파주시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법) 일부 조항의 개정을 건의할 것을 제안했고, 파주시가 이를 수용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내용이다.
건의가 수용되면 민간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행정재산을 사용할 때 내는 대부료 및 사용료가 대폭 감면된다.
이번 법개정 건의는 법원읍에서 파주시 소유 건물을 임차해 마을카페로 운영 중인 심 모 씨의 고충 민원이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마을의 인구감소로 인해 손님이 줄어들고 인건비와 운영비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느낀 심 씨는 공유재산법을 근거로 들어 30~50% 사용료 감면을 요청했으나, 감면 조항은 실상 비영리 공익사업이나 기부 채납 등의 경우로만 대상을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파주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법원읍이 인구 감소지역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도시재생법 등에서 규정하는 지역경제를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이라는 점을 주목했다.
파주시는 운정·교하 등 인구 증가 지역도 있지만, 법원·광탄·파평읍과 탄현면은 인구 감소 지역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현 공유재산 관리법 제24조와 제34조(사용료, 대부료 감면 조항)에 ‘인구소멸지역 읍면동의 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조항을 신설할 것을 건의했다.
파주시도 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여 4월 16일 행정안전부에 공유재산법 개정을 요청했다. 행안부가 파주시의 의견을 수렴, 공유재산법이 개정되면 파주시뿐 아니라, 인구감소에 시달리는 전국의 도농복합도시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 사안은 파주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는 시민고충 처리위원회를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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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무안] 무안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박상규) 노인분과에서는 지난 8일 위원들과 함께 재가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독거 어르신 130명에게 효(孝)드림 꾸러미를 전달했다. 이 사업은 무안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노인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거동이 불편하여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 생필품, 의약품, 즉석식품 등 16종이 담긴 5만 원 상당의 효(孝) 드림 꾸러미를 위원들이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직접 제작하였다. 관내 재가장기요...
[더코리아-전남 무안] 무안군 무안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문봉식·이숙아)는 지난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효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복지안전망 강화를 위해 홀몸 어르신 50가구에 과일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외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홀몸 어르신 50가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과 따뜻한 사랑을 전했다. 문봉식 위원장은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도록 소소하게나마 건강을 기원하는 뜻깊은 하루가 되어 기쁘게 생각...
[더코리아-전남 무안] 무안군 무안읍(읍장 이숙아)은 제11회 무안읍민의 날 행사가 무안읍사무소에서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펼쳐졌다고 밝혔다. 이날 무안읍민의 날은 코로나19로 5년간 추진하지 못했던 행사로 읍민의 단결과 화합을 끌어낼 수 있는 장이었다. 이날 행사에는 축하하기 위해 김산 무안군수, 서삼석 국회의원, 정길수 도의원, 각 기관단체장 등이 함께했으며, 이진숙, 소미, 김순이 등 초대 가수의 축하공연으로 시작하며 기념식 열기에 더했다. 기념식에서는 군정 유공에 이향만(성남2리...
[더코리아-전남 무안]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5일 삼향읍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고성운) 주관으로 개최된 제6회 어린이 큰잔치가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1,000여 명이 넘는 주민들의 참여로 성료됐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당초 남악중앙공원에서 계획됐으나 우천으로 인해 남악복합주민센터로 장소를 옮겨 진행됐다.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가족 단위 방문으로 행사장은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제6회 어린이 큰잔치는 그림그리기·글짓기 대회, 어린이 장기자랑, 20여 종의 다양한 체험 부스, 각종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