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의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업그레이드한 ‘글로벌 혁신특구’ 4개를 최초로 지정했다.
이에 이번에 지정한 글로벌 혁신특구에는 규제특례를 대폭 확대할 뿐만 아니라 해외 실증·인증 등 글로벌 진출까지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첨단산업의 경우 규제나 기준이 없으면 국내에서 사업이 어렵고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규제특례도 허용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상황을 감안해 법령상 명시적 금지된 행위가 아니면 규제특례를 모두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해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안) 5건과 글로벌 혁신특구 신규지정(안)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전략·혁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심의를 거쳐 통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지역이다.
그동안 정부는 34개 특구를 지정했는데 이를 통해 174개의 규제특례 승인, 15조 7000억원의 투자유치, 6800여명의 일자리 창출, 440개 기업유치 등 성과를 냈다.
◆ 9차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
먼저 9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경북 세포배양식품은 세포배양식품의 상용화를 위해 살아 있는 동물 또는 도축 직후 원육에서 세포 추출·배양·생산 체계를 마련하는 실증을 진행한다.
세포배양식품은 가축을 키우는 데 필요한 자원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친환경 대안으로 잠재력이 매우 높으나, 국내에서는 살아있는 동물 또는 도축 직후 원육에서 세포를 추출하는 기준이 부재하여 생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경북은 지난해 세포배양식품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푸드테크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특구를 통해 경북 푸드테크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세포배양식품의 국내외 표준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 Innovation-덴탈은 환자의 동의를 얻어 기증받은 폐치아를 치과용 골이식재(의료기기)로 재활용하는 실증도 세계 최초로 진행한다.
해마다 버려지는 1300만 개의 폐치아의 재활용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재 폐기물관리법상 태반 외에 인체유래물 재활용이 금지되어 있다.
때문에 대구는 치의학과 의료기기산업에 특화되어 있어 이번 특구를 통해 대구의 산업발전과 국내외 폐치아 재활용기준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은 참치 등 수산 부산물의 재활용을 위한 관리체계와 고부가가치제품을 생산하는 실증을 진행한다.
수산부산물 재활용은 폐기 때 처리비용과 온실가스를 줄이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이나, 국내 폐기물관리법상 수산부산물 처리기준 부재 등으로 대부분 폐기되어 수산부산물 재활용률은 20%(어류 25%, 참치 20%)에 불과하다.
이에 경남은 국내 최대의 수산부산물이 발생하고 다수 관련 기업이 자리 잡고 있으며, 수산업뿐 아니라 항노화메디컬산업을 적극 추진 중으로, 이번 특구를 통해 경남의 관련 산업발전 및 수산업계 전반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 생활밀착형 수소모빌리티는 카고바이크 등 소형 수소 모빌리티의 수소 연료전지 개발과 주행 및 충전시스템을 위한 실증도 진행한다.
수소는 전기 대비 1회 충전 때 주행거리와 배터리 수명이 길고, 충전시간도 짧아, 생활형 모빌리티의 동력원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으나, 국내는 차량·지게차·드론 이외 모빌리티에 수소 연료전지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경남은 수소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는 바, 이번 특구를 통해 경남의 산업발전과 함께 기존 대형 모빌리티(버스)에 이어 소형 수소 모빌리티(바이크) 신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충남 그린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은 암모니아를 연료로 투입해 전력을 생산하는 45kw급 암모니아 직공급 연료전지를 개발하는 실증도 진행한다.
수소 캐리어로서 암모니아가 주목받는 가운데, 암모니아 직공급 연료전지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혁신기술이나, 국내는 암모니아를 연료전지로 사용하기 위한 기준이 없어 암모니아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충남은 우수한 암모니아·수소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이번 특구로 세계 최대 규모의 45kw급 연료전지 개발을 통해 충남의 산업발전과 국내 친환경 그린수소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1차 글로벌혁신특구 신규지정
강원 AI 헬스케어는 분산형 임상체계, 의사-간호사 간 원격협진 시스템 구축·실증 및 컨설팅·해외인증 등 해외진출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한편 웨어러블·모바일을 통한 임상데이터 수집, 의약품을 배달해 자택에서 임상을 수행하는 분산형 임상은 AI·디지털 기업의 새로운 기회지만, 국내는 의료법·약사법 상 의료기관 외에서 임상시험이 금지되어 있다.
아울러 법령상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으나, 원격지 의사의 입회하에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원격협진 필요성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강원의 우수한 바이오헬스 인프라를 바탕으로 분산형 임상 등을 통해 새로운 의약품·의료기기 개발, 원격의료를 촉진하고 해외 진출을 지원해 첨단헬스케어 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 첨단재생바이오는 특구 내 맞춤형 첨단재생 임상연구 플랫폼 구축과 해외 실증·인증 등 해외진출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전 세계적으로 첨단재생바이오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나, 국내는 첨단재생바이오법 규제 등으로 임상연구 등 관련 산업발전이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올 초 개정된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임상연구를 전면 허용할 예정이나 여전히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해 임상연구와 치료 활성화를 위해 규제특례를 통한 임상연구 플랫폼 구축·실증을 추진한다.
때문에 충북의 국내 최대규모인 오송 바이오클러스터를 바탕으로 이번 특구를 통해 임상연구와 치료를 활성화하고, 해외 진출까지 적극 지원해 우리나라의 첨단재생 바이오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 직류산업은 직류 전력망의 통합 인프라를 구축해 직류 전력망과 직류전력 기자재 실증 및 해외 인증 등 해외진출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미국·독일 등 선도국을 중심으로 기존의 교류 전력망에서 효율이 높은 직류 전력망으로 전환하는 초기 단계로, 우리도 글로벌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내 직류산업의 역량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남은 우수한 에너지 인프라를 토대로 직류 전력망과 기자재 실증 및 해외 인증·공동 R&D 등 해외 협력을 통해 초기 단계인 직류산업의 신시장을 선점하고 국제표준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는 친환경·스마트화 선박 기술을 실증하고 해외 실증·인증 등 해외진출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국제해사기구(IMO) 주도 ‘2050 해운탄소중립(Net-Zero)’ 목표에 따라 친환경·스마트화 선박 기술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나, 아직 관련 국내 기준이 미흡하여 사업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부산은 우수 인프라를 바탕으로 초일류 조선·해양산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특구로 친환경 선박 및 기자재 개발 등을 촉진하고, 해외 실증·인증 등 해외 협력을 통해 해양모빌리티 중심지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글로벌 혁신특구로 해외실증거점을 조성해 실제 사업이 가능한 해외에서 실증을 통해 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면 임시허가를 통해 국내에서 신속하게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해외 인증기관의 기획부터 성능검사, 인증까지 직접 컨설팅, 글로벌 클러스터와 협력 등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한 총리는 “글로벌 혁신특구가 지역을 넘어 우리나라 혁신의 요람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면서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 혁신특구 모두 기존의 제약조건을 넘어 새로운 시도를 하는 실험대로, 특구제도 전반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신속하게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제혁신은 재정 투입이 없이도 기업활동의 창의성과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을 자치단체와 중앙부처가 유념해 특구사업과 규제혁신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2023년부터 지역주민 스스로가 축제의 주체가 되는 ‘경기도 작은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축제는 주민화합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하며 지역에 도움이 되는 축제 지원을 목표로 진행돼 관심을 끕니다.주민화합의 한마당, 2024 경기도 작은축제에는 56개 축제가 선정되었습니다. 올해 선정된 축제 가운데 관심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2023년 라페스타 비어페스티벌은 뮤직페스티벌, 푸드페스티벌, 체험 및 홍보...
[더코리아-서울]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가 외부업체의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중대재해 예방에 나선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8호선 복정역 승강편의시설 공사장 이산화탄소 방출 사고 등 외부업체의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 발생 업체 벌점 부과 및 감점 심사제’(’24년 6월 중)와 ‘안전교육 이수제’(’24년 7월 중)를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모든 외부업체의 공사에 적용될 예정이다. 먼저 안전사고 발생 및 부실시공 등으로 피해를 준 외부업체에 벌점을 부과해...
[더코리아-전남 목포] 두꺼비봉사단(회장 최재용)이 지난 18일 옥암동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와 함께 독거노인세대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주거환경개선은 13명의 봉사자가 참여해 ▲도배, 장판 교체 ▲창호 및 방충망 교체 ▲LED등 교체 ▲미닫이문 레일 교체 및 문틀 제작, 설치 ▲출입문 교체 및 페인트칠 ▲세면대 설치로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두꺼비봉사단은 2016년 발족한 봉사단체로 제40호 집수리 봉사활동까지 이어오고 있으며, 목포시 내 주거 환경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봉사...
[더코리아-서울] 서울시는 지난해 성황리 운영되며 중장년 구직자와 기업의 성공적인 만남을 주선한 ‘서울 중장년 일자리박람회’가 오는 7월 22일(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두 번째로 열린다고 밝혔다. 올해는 박람회 규모를 더욱 확대하고자 참여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서울시의 중장년 지원 정책 ‘서울런4050’의 핵심 수행기관인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중장년 구직자들이 겪는 취업 정보 부족과 기업의 인재 부족이라는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장년 구직자들에...
[더코리아-전남 목포] 용돈을 아껴 어려운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는 고사리 손의 나눔천사가 올해도 훈훈한 감동을 이어가고 있다. 목포 삼학동에 거주하는 이찬서(10세) 어린이는 지난 17일 삼학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무더운 여름철 아동 및 어르신들이 조금이나마 폭염을 극복하길 기원하며 생수 20개들이 100박스를 기탁했다. 기탁된 생수는 건강한 여름나기 생수나눔 행사와 연계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는 민원인과 폭염취약 계층인 아동·어르신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찬서 어린이는 올해 3월에도 ...
[더코리아-서울] 이번 주 토요일(25일), 퇴역 군함 3척을 활용해 조성한 서울 최초 함상공원이자 망원한강공원 핫플레이스인 ‘서울함공원’에서 서울함 취역 40주년을 기념하는 특색있는 행사인 2024 서울함페스티벌 봄편이 열린다.특히 올해부터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서울함공원에서 열렸던 축제를 한데 모아 더 많은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서울함’은 1984년 12월 15일 취역하고, 2015년에 퇴역해 올해로 취역 40년을 맞았다. ‘서울함공원’은 평화·안보 테마공원으로 이색적인 풍경과 ...
[더코리아-전남 목포] 목포시는 우리지역 바로알기 평생학습 프로그램인 “목포 역사와 이야기”에 참여할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 강좌는 지역 전문가들의 다양한 강의를 통해 목포의 역사와 문화, 예술 등 시에 산재한 근대문화유산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김대중 前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목포와 김대중”이라는 주제로 목포어울림도서관 문화교실에서 오는 6월 5일부터 7월 3일까지 매주 1회, 총 5회(이론 4, 현장학습 1) 진행된다. 교육인원은 45명 ...
[더코리아-서울] 정원, 놀이터, 휴식공간 등 다방면으로 활용 가능한 텃밭 모델부터 미래농업 체험까지 도시농업의 다채로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2024년 서울도시농업박람회」가 5월 24일(금)~25일(토) 이틀간 여의도한강공원 이벤트 광장에서 열린다. 2012년 첫 시작해 올해로 13회를 맞는 ‘서울도시농업박람회’는 시민들에게 도시농업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도시농업의 가치를 알리는 행사다. 24일(금) 오후 2시 여의도 한강공원 이벤트광장 메인무대에서 열리는 올해 개막행사에는 김상한 서울시 행정1부...
[더코리아-전남 목포] 목포시는 지난 20일 전국소년체전을 앞두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목포종합경기장 내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 및 모니터링 활동을 전개했다. 시는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20여명의 회원들과 합동으로 종합경기장 내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의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유무 ▲시설의 운영상태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목포시 관계자는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불법촬영 등 디지털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고,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전국소년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
[더코리아-서울] 지난 16일(목) 막을 올린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방문객이 행사 5일 만인 20일(월)까지 102만 명이 다녀갔다. 2015년 첫 서울정원박람회가 열린 이래 최단기간 최다 집객 기록으로,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뚝섬한강공원은 연일 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첫 주말이었던 18일(토)~19일(일)에만 50만 명이 찾아 계절의 여왕 5월의 나들이 명소로 단숨에 뛰어올랐다. 역대 최대 규모 부지(10,460㎡)에 마련된 이번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국내․외 정원작가를 비롯해 학생․...
[더코리아-전남 목포]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이사장 박홍률)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의 ‘부처 협업 기반 AI(인공지능) 확산’ 사업에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처 협업 기반 AI(인공지능) 확산’을 위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및 10개 정부부처와 협업해서 올해 공공서비스 분야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신규 과제 10개를 선정하고 과제별 수행 기관을 공모했다. 이 사업은 AI 융합 서비스 개발부터 현장 실증까지 1개 사업당 최대 3년 동안 국비 45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
[더코리아-전남 목포] 목포시가 지난 20일 ‘2024년 상반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갖고 주요 공약사업의 이행사항을 꼼꼼히 점검했다. 박홍률 시장 주재로 개최된 이날 보고회는 민선8기 2주년을 앞두고 그간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세심한 점검과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등 공약사업 전반에 대한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눴다. 목포시 민선8기 공약사업은 3대 분야 150개 사업으로 4월말 기준 완료 53건, 정상추진 97건이며, 시정 곳곳에서 가시적 성과를 보이며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시는...
[더코리아-전남 무안]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오는 25일 토요일 18시 30분 남악 중앙공원 일원에서 ‘2024년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문화공연 행사를 진행한다.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사업은 무안 관내에서 소규모로 펼치는 군민참여 공연으로써 관내 예술가들에게는 공연 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예술가의 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에게는 다양한 볼거리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연은 2회차 거리예술 공연으로 전국소년체육대회(5. 25.~5. 28.) 성공...
[더코리아-전남 무안] 무안군 망운면 새마을지도자회(회장 신경태)와 새마을부녀회(회장 이희숙)는 지난 21일 4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여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환경정화 활동은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개최되는 제53회 전국소년체전을 맞이하여 톱머리항 및 공항도로 등 철인 3종 경기장 일대 주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회원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도로변 잡초제거 및 그간 쌓인 생활쓰레기 등을 수거했으며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더불어 증가하는 여름철 해수욕장 방문객을 대비하여 쾌적한 망...
[더코리아-전남 무안] 무안군 해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대영, 안진영)는 21일 식생활 유지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밑반찬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협의체 회원들은 닭볶음, 무생채, 나물, 조미김 등 영양균형에 맞추어 다양하게 밑반찬을 준비하여, 가정방문을 통해 밑반찬을 전달하며 건강과 안부를 살폈다. 김대영 민간공동위원장은 “제때 영양 있는 식사로 건강을 꼭 챙기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밑반찬 지원을 준비하게 되었다”며 “주기적으로 주위의 소외계층을 돌보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