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녹조’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자 본격적인 여름철이 도래하기 전에 4대강 수계를 대상으로 야적퇴비 점검을 확대 시행한다.
또한 녹조제거선 35대를 취수원 주변에 확대 배치해 보다 촘촘하고 신속하게 녹조를 제거하고, 댐·보·하굿둑 연계 운영을 확대하는 동시에 하천시설의 가용수량 활용 등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녹조로부터 국민이 안심하는 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전 예방, 사후 대응, 관리 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4년 녹조 중점관리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월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수온이 높아져 일부 지역에서 녹조가 일찍 발생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주요 오염원 집중관리, 녹조 발생 때 신속 제거 및 취정수장 관리 강화, 상시 관리 체계 구축 등 3대 추진 전략과 9대 세부 실천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주요 오염원의 집중 관리를 통해 사전에 녹조를 예방한다.
일처리 용량 50톤 이상의 개인오수처리시설 1200여 곳과 금강·낙동강 수계 500인 이상 정화조 190곳을 점검할 계획이다.
지역별 녹조가 자주 발생하거나 오염원 배출이 많은 곳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축분 처리 다변화를 위해서는 바이오가스 시설 확대하고 쇠똥·보조연료 고체연료, 바이오차 생산 시범사업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하수시설의 목표강우량 설정으로 미처리 하수 유출을 최소화하고, 개인오수처리시설의 전문기관 위탁과 정화조 청소비용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녹조가 발생한 곳에 신속하게 녹조를 제거해 취·정수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먹는 물 안전을 위해 취수장에 조류차단막 등을 운영하고, 정수장에서는 활성탄·오존처리 등의 정수처리를 통해 조류를 제거할 계획이다.
상시 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녹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유관부서와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조와 기민한 대응을 위해 녹조상황반을 구성하고 녹조가 빈발하는 5~9월에는 유역별 점검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오는 6월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녹조 모의대응훈련을 실시해 기관별 대응과 협조체계를 점검한다.
특히 남조류 독소기준도 경보제 발령 조건에 추가해 먹는 물 안전을 강화하고 친수구간 조류경보제 지점을 1곳에서 5곳으로 확대해 친수활동의 안전도 챙긴다.
이밖에도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여름철 총인 방류 기준을 강화하고 가축분뇨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할 경우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삭감량으로 인정해 지자체가 주요 오염원을 자발적으로 저감하도록 각종 지원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녹조발생은 인위적 오염원과 자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전 통제할 수 있는 인위적 오염원인 가축분뇨,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오염원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녹조 대응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후변화가 심화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녹조 현상은 심각해지고 있으나 관계기관과 협조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안심하는 물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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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43~45% 낮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에도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5월 중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는 45%를 적용하고 다주택자·법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를 유지한다. 행안부는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입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
소방청이 물놀이 등 수난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구조대원 전문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주요 물놀이 장소에 119시민수상구조대를 배치·운영한다. 또한 풍수해 대비 현장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험지펌프차와 수난구조장비 등 극한 재난에 최적화된 소방장비를 구입·배치하는데, 이에 앞서 현장대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등을 선제적으로 실시했다. 특히 호우 등으로 인한 동시다발적 재난이 발생할 경우 119신고폭주에 대비해 기상특보 발표 시 보조접수대 508대를 증설해 총 844대의 119신고접수대를 운영한다. 소방청은 풍수해, ...
정부는 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첨단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연합체 5개를 새로 선정, 연합체당 연간 102억 원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COSS) 사업의 지자체참여형 신규 분야 연합체(컨소시엄)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은 대학 간 융합·개방·협력을 통해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분야 인재를 국가 차원에서 양성하는 사업이다. 대학주도형과 지자체참여형으로 구성돼 있다. 지자체참여형은 분야별로 비수도권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최대 5개교, 수도...
제29회 바다의 날과 바다주간을 맞아 다양한 해양문화·체험행사가 열린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31일 ‘바다의 날’과 24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운영되는 ‘바다주간’을 맞아 전국에서 37만여 명이 참여하는 100여 개의 해양문화·체험행사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바다의 날’은 UN해양법협약 발효를 계기로 국민에게 바다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1996년 지정한 국가기념일이다. 올해는 UN해양법협약 발효 30주년이라는 의미를 기리며 31일 경기도 화성시 전곡항에서 ‘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바다’를 주제로 기념식을 개최...
최대항속거리 996km, 체공시간 3시간 30분으로 대한민국 전역에서 항공구조구급 등 임무수행이 가능한 다목적 대형 소방헬기 ‘S-92A’가 본격 취항한다.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 지난해 12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위치한 영남119특수구조대에 도입한 대형 소방헬기가 임무수행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운항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 신규 도입한 소방헬기는 화재·구조·구급장비가 탑재돼 다양한 소방활동 현장에서 다목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도입한 소방헬기 S-92A 주요제원 및 주요장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