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총 7조 8319억원(총 334개 과제)을 과학기술인력 육성·지원에 투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2024년도 시행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는 2023년도 투자액 7조 6795억 원(총 285개 과제)보다 1524억원 증가된 규모로, 16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사업·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디지털 기초교육 확대를 위해 낙후된 학교시설을 스마트 학습환경으로 전환하는 등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청년 연구자가 핵심인재로 성장하는 환경도 조성한다.
한편 과학문화 확산 거점이자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과학관을 육성하는데, 특히 현재 전문과학관 4개를 건립 추진 중이며 오는 2028년까지 5개관을 개관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제18회 미래인재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24년도 시행계획(안)을 심의안건으로 의결하고, 제5차 과학관육성 기본계획(안)을 보고 안건으로 접수했다.
◆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24년도 시행계획(안)
올해 시행계획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심화, 인구감소 가시화 등 대내외 환경변화와 12대 국가전략기술 로드맵 구축, 글로벌 R&D 전략 등 현 정부 과학기술 정책기조를 반영해 일부 중점과제를 수정·보완했다.
먼저 SW(소프트웨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미래채움센터를 운영하며 영재학교, 과학고의 체계적인 AI(인공지능)·SW 교육과정을 통해 인공지능분야의 미래 핵심인재양성을 강화한다.
산업체 요구 및 신기술 수요에 부합하는 SW전문·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SW중심대학 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올해는 학부생에게 지원하던 대통령과학장학금을 대학원까지 확대한다.
특히 우수 신진연구자로의 성장을 위한 박사과정생 학위연구장려금 지원과 과학기술전문사관 선발 규모를 확대하고, BK(Brain Korea 21) 4단계 지원을 통해 핵심 학문과 신산업 분야 고급 연구인력 양성을 강화한다.
G-램프(LAMP, 대학의 연구기반 강화 지원사업) 및 대학중점연구소 투자를 확대하고 신진연구자의 집단연구 참여 확대를 통한 차세대 우수연구자 양성과 세계적 수준의 전략기술분야 대학 연구거점 구축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박사후연구원, 비전임 연구원 등의 단절 없는 연구활동 및 독립연구자로의 성장을 위한 국내외 연수지원을 확대하고 학문별 연구수요·연구자 생애주기 특성을 반영한 개인기초연구지원 투자규모를 확대한다.
이 밖에도 세계적 AI·SW 원천기술 확보와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우수 연구실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전략기술 및 첨단산업분야 인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고급 R&D 인재 육성·지원을 추진한다.
SW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운영 및 민간, 기업, 우수대학을 통해 디지털 분야 핵심 실무인재 양성도 추진한다.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디지털 전환 AI역량 교육 제공 및 백신개발, 재난·재해 임무 특화형 전문인력 양성과 반도체 분야 전문교육도 강화한다.
경력단절 여성연구자의 연구과제 지원과 여성 기술창업을 촉진하고, 경력단절 방지를 위한 대체인력 지원 및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을 신설하며 가족친화 인증 기업·기관 확대 등 유연근무 지원을 강화한다.
한편 인재생태계의 개방성과 역동성을 강화하고자 국가전략기술 분야 우수연구자 전략적 유치 강화, 사이언스 카드소지자 우대제도를 개선한다.
이에 해외 우수인재 국내 정착을 유도하고, 석·박사급 해외 인력파견, 해외기관과의 공동연구, 인력교류 등 글로벌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산·학의 상생을 위해 지자체 주도의 지역혁신중심대학 재정지원체계 구축 및 글로컬대학 육성을 추진하고, 지역 청년인력의 유출 방지를 위한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를 확대한다.
데이터 기반 과학기술 인재정책 고도화 전략을 수립하고 과학기술인재의 성장 전주기 지원체계 강화 및 전략적 글로벌 R&D 추진을 위한 인재정보도 구축한다.
중점 추진과제변경(안)
◆ 제5차 과학관육성 기본계획(안)
이 기본계획(안)은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과학관육성 정책의 목표, 기본방향, 추진 과제를 담고 있다.
이에 제5차 기본계획은 전국 어디서나 고품질의 과학문화 서비스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과학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2028년까지 추진할 3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먼저 지역 전문 분야 중심의 국·공립 전문과학관과 어린이 창의 역량 향상을 위한 과학교육·체험 공간을 확충하고 사이버과학관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융합 전시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과학문화 인프라를 확대할 예정이다.
국립과학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권역별 대표과학관으로서 지역 내 공·사립과학관에 전시 공유, 콘텐츠 공동 활용, 컨설팅 등을 지원해 장기적으로 전국 과학문화 생태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과학관의 자생역량을 키운다.
국제무대에서는 국제행사 참여 위주의 소극적인 활동에서 나아가 해외 주요 과학관들과의 공동 협력사업을 적극 개발해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국제협력 활동을 다변화할 계획이다.
누구나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한다.
먼저 과학관의 전시사업 수행체계를 중·장기 계획에 따른 프로젝트 중심 운영으로 개선하고 민간 협업 활동을 촉진해 자체 전시콘텐츠 기획·개발 역량을 강화한다.
첨단기술 및 사회·환경변화 대응 콘텐츠 등 과학·인문·예술 융합의 다양한 콘텐츠를 확대할 예정이다.
2019년부터 시행 중인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의 안착과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특히 전 연령이 즐기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과학관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공간도 개선해 과학문화 소통 공간으로 조성하고, 국민참여형 과학 활동 및 가족·성인 대상 과학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전국 과학관이 하나의 브랜드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앙, 거점, 공·사립과학관 등 전국 과학관 간 촘촘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각 단위의 과학관이 구심점-가교-협력·지원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과학관육성 정책의 일관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과학관 통합 과학문화상품 개발, 전시콘텐츠 공유 및 전시기술 이전 등 협업 활성화 기반을 다진다.
한편 과학관 전시기획, 자료 복원·보존 기술 등 전문성을 갖춘 과학관 전문인력과 과학해설사 등 전시전문가를 양성하고 전국 과학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국민에게 수준 높은 과학문화 콘텐츠를 제공한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심화, 대외 안보정세 불안 등 우리나라를 둘러싼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전략적 R&D 투자와 인력양성을 통해 기술우위를 확보·유지하는 것은 국가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회의에서 확정한 계획들을 바탕으로 향후 우수한 과학기술인재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의 기반이 다져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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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딥페이크 가짜뉴스 대응의 일환으로 AI(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해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 제·개정도 추진된다. 아울러 AI 안전성을 검증·연구하는 전담조직도 설치해 아태지역의 AI 안전허브로 육성하고, 디지털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디지털서비스 안전법’ 제정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개최한 제22회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추진계획은 윤석열 대통령의 디지털 구상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