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계시장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인 콘솔게임을 집중 지원해 컴퓨터 온라인·모바일게임 중심의 산업구조를 개편하기로 했다.
또한, 전체이용가 게임에 대한 본인인증을 선택사항으로 하고, 온라인게임 시간선택제를 자율규제로 전환한다.
아울러, 게임 이용자들의 피해 신고와 상담, 소송지원 등을 돕는 권익보호센터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이(e)스포츠 지역 연고 실업팀을 창단해 한국형 이스포츠 리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생 동호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2024~2028)을 논의하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열두 차례 자문회의를 통해 기초연구를 진행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열 차례 이상 업계·학계와의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했다.
국내 게임산업은 온라인 컴퓨터 게임과 모바일 게임의 성장으로 2022년 기준 역대 최고 매출액인 22조 2000억 원을 달성해 세계 4위의 게임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게임은 세계 인구의 40%가 넘는 33억 4000만 명이 즐기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전체 인구의 63%가 이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여가 문화로 성장했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세계시장과 국내 시장의 성장 둔화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국내의 경우 컴퓨터·모바일게임에 편중된 구조, 세계 경쟁 격화 등으로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이에 산업 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진흥책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게임산업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해 케이-게임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2028년 게임산업 제2의 도약 원년’을 비전으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해 3대 추진전략과 12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콘솔게임·인디게임 집중 양성
세계시장에서 모바일게임(44%)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인 콘솔게임(28%)을 집중 지원해 컴퓨터 온라인·모바일게임 중심의 산업구조를 개편한다.
콘솔게임은 북미·유럽 등 선진 권역에서는 이용자 비중이 40% 이상일 정도로 성장한 분야지만, 국내 콘솔게임은 세계시장에서의 비중이 1.5%에 불과할 정도로 미개척 분야이다.
다만, 최근 ‘피(P)의 거짓’, ‘데이브 더 다이버’처럼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콘솔게임이 배출되고 있어 케이-콘솔게임의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콘솔게임 특성에 맞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 콘솔게임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닌텐도 등 주요 세계적인 콘솔 플랫폼사와 협력해 국내 유망게임을 발굴하고 맞춤형 제작, 플랫폼 입점·홍보까지 연계 지원해 국내외 이용자들과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힌다.
콘솔게임 제작·유통 경험이 부족한 시장환경을 고려해 콘솔게임 제작 선도기업 등의 경험과 비법을 전수하는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유망 콘솔게임의 유통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게임을 선정, 컨설팅·홍보·유통 등을 전담하는 운용사와 연결해 다년도로 지원한다.
제작 단계의 게임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케이-게임 얼리액세스’(Early Access)도 구축해 이용자들의 피드백을 제공하고, 사전 입소문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양한 분야·형태의 게임을 실험하고 제작할 수 있도록 인디게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인디게임 개발자와 선도기업을 연계한 상생 협력형 창업지원 사업을 도입해 초기 창업자의 안정적 창업환경을 조성한다.
국내 게임 관련 대학과도 연계해 학생들의 우수 기획 프로젝트를 실제 게임으로 제작하고 인디게임의 저변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규제 혁신·공정한 게임 환경 조성
게임산업법상 실효성이 낮은 규제를 혁신해 게임산업 경영환경을 개선한다.
환경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공급자 중심의 게임산업 규제는 국내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산업 성장을 제약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는 온라인게임 대상 게임 과몰입 예방조치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온라인게임을 이용하려면 의무적으로 본인인증을 해야 하는데 본인 인증수단이 없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등급 분류상 전체이용가 게임도 이용할 수 없었다.
이에 전체이용가 게임에 대한 본인인증을 선택사항으로 하되, 본인인증을 하지 않는 회원은 청소년으로 간주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개선한다.
이용자가 게임 시간을 스스로 정해 소위 ‘선택적 셧다운제’로 불리는 게임시간선택제는 자율규제로 전환해 게임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등급분류제도의 민간이양, 내용수정 신고제도 완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요건 완화 등 등급분류제도도 지속해서 개선한다.
아케이드 게임의 관련 경품 운영,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게임제공업 제외, 선의의 게임물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조항 마련 등 게임제공업계를 보호하며 업계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한다.
규제 혁신과 함께 실효적인 이용자 보호 체계도 마련한다.
집단적·분산적 피해구제를 위해 게임산업법상 소송 특례를 도입해 확률형 아이템 확률표시 의무 위반 때 게임사의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입증책임을 이용자에서 게임사로 전환하는 등 이용자가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와 관련해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모니터링단을 단계별로 확대하고 해외 게임사와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게임산업법과 전자상거래법상 국내 대리인제도도 조속히 마련한다.
문체부와 게임위, 산업계, 이용자, 학계 등으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의 세부 기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등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한다.
게임과 관련해 발생하는 사건·사고로 인한 피해구제를 전담하는 ‘게임 이용자 권익보호센터’를 게임물관리위원회 내에 설치해 게임 이용자들이 피해 신고와 상담, 소송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 등 저변 확대
이(e)스포츠 종주국이자 강국으로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이스포츠 저변을 확대한다.
프로팀 외에 지역 연고 실업팀을 창단해 한국형 이스포츠 리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고등학생들의 이스포츠 활동을 위해 학생 동호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이스포츠 산업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분류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영화, 드라마 등 다른 콘텐츠 분야뿐만 아니라 관광 등 타 산업과 연계해 이스포츠의 부가가치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산업에 부족한 자생력을 확보한다.
게임 전문인력도 육성해 세계적인 흐름을 접할 기회를 늘려야 한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세계적인 게임 기업·교육기관과의 교류 협력뿐만 아니라 게임 유망 인재들의 우수 프로젝트를 게임개발자콘퍼런스(GDC)의 ‘인디게임페스티벌’ 등 해외 주요 게임 행사에 출품할 기회를 마련한다.
늘봄학교 등과 연계해 코딩 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 대상 게임 리터러시도 추진해 아동기부터 청소년까지 건전한 게임 이용 문화를 배우고 과몰입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최초로 승인한 치료용 게임인 ‘인데버알엑스(RX)’처럼 디지털 치료제로서 게임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실제 의료에 이용될 수 있도록 임상실험도 지원해 게임을 질병과 범죄의 원인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에 적극 대응한다.
전병극 문체부 제1차관은 “게임산업의 성장 둔화기에 새로운 진흥 정책을 마련하게 되어 의미가 깊다”고 강조하고 “이번 계획을 통해 우리 게임산업이 잘하고 있는 분야를 넘어 콘솔게임 등 새로운 분야에 적극적으로 도전해 게임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의 인정을 받길 바란다”고 말하고 “문체부도 계획에 실린 구체적 방안을 실천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대구] 대구광역시는 2025년부터 광역시·도 가운데 최초로 신규공무원 임용시험 시 기존의 거주요건을 폐지한다. 이는 지역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공직의 개방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민선 8기 들어 대구광역시가 한반도 3대 도시로서의 위상 회복 및 미래 50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련의 정책들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대구광역시 공무원 임용을 위한 공개경쟁(경력경쟁 포함)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응시자가 시험일 현재 대구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과거에 3년 이상을 대구에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충...
[더코리아-대구] 대구광역시는 대규모 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도하고 미래 신산업으로 산업구조 혁신을 견인할 파워풀 스타기업 3개사를 선정하고, 5월 21일(화) 산격청사에서 선정식을 개최했다. 파워풀 스타기업은 대구광역시가 사업 기간(2024~2026년) 내 지역에 200억 원 이상 투자(예정) 기업을 발굴해서 엘앤에프(2차전지 전문기업)와 같은 지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키운다는 목표로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기업육성 프로그램이다. 대구광역시와 대구테크노파크(주관기관), 대구지역산업진흥원(참...
[더코리아-경기 여주]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대규모 주요사업장 15개소를 방문해 현장 진행 상황을 점검하였으며 행정안전부 2024 대한민국 집중안전점검 대상인 여주대교를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 하였다. 주요 점검 대상사업지로 △신륵사관광지 출렁다리 설치공사 △현암·점동 파크 골프장 조성 △ 오학~천송·e편안~학소원 도시계획도로 △창동 공영주차장 보수공사△ 오학 현암둔치시민공원 조성사업 △ 강천섬 캠핑장 조성사업 △ 도전·계신 하수처리시설 △ 신진~능현간(여주206호) 도로확포장공사 △...
[더코리아-전남 고흥] 고흥군(군수 공영민)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에서는 지난 18일 숲속의 작은 음악회를 개최해 지역민과 방문객에게 다양한 음악과 즐거움을 선사하며 방문객들로부터 큰 호응 속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음악회는 우리군 금산면 출신의 가수 오은혜가 출연해 방문객의 흥을 돋우고, 미스트롯 출신의 신나라는 숲속의 느낌과 어울리는 선곡과 수준 높은 악기 연주와 가창력으로 방문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충분한 무대였다. 또한, 퓨전 국악, 난타 공연 등 다양한 음악 장르를 제공하며 숲과 음악이 하...
[더코리아-전남 고흥]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21일 연안 생태계 자원 증대와 지속 가능한 어업기반 조성을 위해 금산면 신촌 해역에 고부가가치 어종인 ‘감성돔’ 치어 약 12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류행사에는 공영민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유관기관, 어업인 등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건강한 감성돔을 방류했다. 다른 해역에도 총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해 참돔, 점농어, 개조개 등 다양한 수산 종자를 순차적으로 방류할 예정이다. 이번 방류는 불법 어업으로 인한 남획, 고수온·온난화로 인한 ...
[더코리아-광주] 현대차·기아가전동화부품소재기술경쟁력확보를위해국내우수대학들과공동연구에나선다. 현대자동차·기아는전기차의핵심부품인영구자석기술경쟁력향상을위해서울시서대문구에위치한연세대학교에‘현대자동차그룹자성재료공동연구실(이하공동연구실)’을설립했다고21일(화)밝혔다. 공동연구실은전동화시대의핵심원료인희토류소재를대체하고재활용할수있는기술확보를목표로하고있다. 전동화로의전환이가속화됨에따라EV모터의핵심부품에사용되는네오디뮴영구자석과같은희토류의수요도함께증가하고있지만,생산단계에서발생하는환경오염으로인해일부국가에서는희토류수출입규제를강화하...
[더코리아-전북 완주] 완주군의회 김재천 의원이 구직자와 구인 기업간 소중한 만남의 자리를 제공,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나섰다. 21일 완주군의회(의장 서남용)에 따르면 지난 20일 완주군가족센터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한 ‘JOB-부킹데이 현장면접의 날’ 행사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김재천 의원을 비롯해 완주군로컬JOB센터 강애진 팀장, 완주군가족센터 김정은 센터장,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박종광 주무관, 노사발전재단 전북중장년내일센터 조경아 소장, 결혼이주여성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
[더코리아-경기 의왕] 의왕시가 시 직원들의 반부패·청렴실천을 위한 ‘2024년 청렴챌린지’운동을 펼친다. 청렴챌린지는 공직자가 앞장서서 갑질근절·부패척결을 부서별로 다짐하고 그 내용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일상속에서 시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높여나가기 위한 캠페인으로, 이번 달 말까지 의왕시 전 부서가 청렴 다짐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특히 21일 김성제 의왕시장이 청렴챌린지의 첫 번째 주자로 나서 가장 먼저 청렴다짐을 실천해 눈길을 끌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청렴은 공직자가 신규 임용 시...
[더코리아-경기 이천] 김경희 이천시장은 21일, 이천시 마장면에 위치한 예맛상사㈜를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을 둘러보며 회사 관계자를 격려했다. 예맛상사(주)는 2008년 설립된 대한민국 전통식품 ‘김’가공 전문기업으로, 현재 국내 코스트코, 이마트 등 대형마트는 물론 쿠팡 등 온라인에 판매하고 있으며 세계 12개국에 3년 연속 1천만 불 이상의 수출실적을 올리고 있는 건실한 기업이다. 지난해 기존 공장을 증설하여 건축 연면적 약2,800평의 공장을 신축하였으며, 보다 안정적인 생산역량을...
[더코리아-광주]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6월, 클래식 산책을 즐기는 건 어떨까. 작곡가로 널리 알려진 김승일 조선대학교 명예교수(사범대학 음악교육과)가 여덟 번째 창작음악 연주회를 갖는다. ‘제8회 김승일 창작음악 연주회’가 오는 6월 11일 저녁 7시 30분에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연주회는 김승일 교수가 새로 작곡한 관현악곡 3편을 초연하는 특별한 음악연주회를 선보인다. 또한 국내 최정상급 성악가의 공연도 펼쳐진다. 국내 대표적인 실내악단인 앙상블마주얼(악장 김도연)은...
[더코리아-광주] 호남대학교 간호학과(학과장 하윤주)가 5월 13일과 20일 두차례에 걸쳐 제 2기 '라온 서포터즈' 발대식과 워크숍을 운영, 건강취약주민의 건강한 일상회복지원을 위한 재가의료급여사례관리 시범사업 '마실가세'의 2차년도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마실가세’ 사업은 병상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활력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건강관계망을 구축하여 대상자들의 건강한 일상회복을 돕는 사업으로, 2023년 호남대학교(총장 박상철)와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의 업무협약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
-2024년 대학생 해외연수-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연수생 간담회, 해외연수 1차 오리엔테이션[2024.5.17.(금)] [더코리아-인천]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원장 류권홍, 이하 재단)은 지난 5월 17일 대학생 해외연수에 선발된 장학생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학생 해외연수의 시작을 알리는 이날 오리엔테이션에는 해외연수 장학생을 응원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신동섭 위원장이 특별히 참석하였으며, 장학생과의 간담...
[더코리아-인천]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미애)은 5월 23일(목) 인천여성가족재단 본관 2층 대강당 로비 일원에서 자원순환과 나눔의 문화 확산을 위한 「2024 으쓱(ESG)해 봄! 상생 플리마켓」을 개최한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으쓱(ESG)해 봄! 상생 플리마켓은 여성사회교육 발전과 ESG 경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시민 참여형 플리마켓이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인천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플리마켓은 △수강생과 창업동아리, 로컬푸드 생산자 등이 참여하는 행복나눔...
[더코리아-인천] 인천시사회서비스원(원장 황흥구)은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함께 할 제공기관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당사자의 질병이나 부상,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돌봄 공백이 발생할 때 이용하는 서비스다. 인천사서원은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찾는다. 모집 대상은 지역 내 재가노인센터, 장기요양지원센터다. 제공기관장과 관리책임자를 각 1명씩 둬야 하며 제공인력은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법으로 정한 ‘농어촌지역’은 제공인력이 3명 이상이면 가능하다. 제공 서비스는 ...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 여성의광장은 지난 20일 인천산단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연수구가족센터가 다문화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협약 내용은 △기업에서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교육 지원 및 취업 기회 제공 △여성 근로자의 육아·가사·직장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전문심리상담 지원 △다문화 인식개선 및 건강한 근로문화 형성을 위한 교육지원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기업에서 원하는 전문인력 양성 및 발굴을 위해 다문화 여성들을 적극 지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