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역동경제 구현의 원동력이 될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처음 공개했다.
청년·여성 등의 경제활동참여를 촉진하고, 능력과 노력에 기반한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등 3대 정책방향을 통해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는다는 구상이다.
이의 일환으로, 경단녀 예방 등을 위해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배우자 임신 중 남성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이 오래 보유한 주택·토지·건물 등을 양도해 그 차익을 연금계좌에 넣으면 세제 혜택 지원제도도 신설된다.
이와 함께 근로소득을 활용한 자산형성을 통해 계층이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ISA 제도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해서는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구축해 국가장학금 신청 때 ‘찾아가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업계고의 공공기관 신규채용 고졸 비중을 높인다.
정부는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역동경제 구현과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첫 번째 대책으로, 청년·여성 등의 경제활동참여 촉진, 교육기회 확대,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미래세대가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고, 능력·노력에 따라 소득계층 상향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역동경제의 출발점이라고 보고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양질의 일자리 통한 소득상향 기회 확충
정부는 수요측면에서 규제개혁, 첨단산업 육성, 중소기업 스케일업 등을 통한 성장률을 높여 미래세대의 소득상향 기회 확충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이번 달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과, 다음 달 역동경제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한다.
공급측면에서는 청년·여성 등 경제활동참여 촉진을 위해 고용 인프라 확충, 전 주기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취업을 지원한다
정부는 먼저, 청년과 여성 고용 인프라를 확충한다.
이를 위해 취업준비생·니트족(무직 상태이면서 딱히 교육·취업 훈련도 받지 않는 집단)를 위한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한다.
학생정보와 구직·취업정보를 연계해 구직활동·취업여부 등을 확인하는 ‘찾아가는 고용서비스’를 적극 제공한다.
대학생 국가장학금 신청 때 고용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전동의를 기반으로 졸업 직후부터 일자리 매칭·직업훈련 등을 통해 경제활동참여를 촉진하고 니트를 발굴·예방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조기 지원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으로 온·오프라인 통합고용서비스 고도화해 거점형 대학일자리+센터 중심으로 우선 시행한다.
또한, 개방형 기업트레이닝 등 기업수요 맞춤형 직업훈련을 개편한다.
민간기업의 우수한 훈련 프로그램을 취업준비생 등이 수강할 수 있도록 개방을 촉진한다.
훈련과정 심사 우대 등을 통해 보다 많은 민간기업 프로그램을 국민내일배움카드(5년 동안 300만~500만 원 지원) 지원대상으로 포함하고, 기업이 인력개발 프로그램을 일반에 제공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에 대해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디지털 분야 중심의 K-디지털트레이닝을 첨단산업·융합 분야까지 포괄하는 K-디지털트레이닝+로 확대·개편한다.
현장 수요에 따라 대상업종을 신산업 분야 전반으로 확대하는 한편, 훈련 대상인원(올해 4만 4000명)을 확대하고 재직자 훈련도 신설한다.
훈련내용·방식 자율성 강화, 훈련비용 실비지원 확대 등을 통해 혁신적인 훈련과정의 개발·제공도 촉진한다.
전 주기 맞춤형 취업 지원 강화
정부는 이어서, 전 주기 맞춤형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직업계고 거점학교 확대, 대학일자리+센터 전면 개방, 군복무 중 학업 지원을 추진한다.
직업계고는 거점학교(현재 17개) 확대 등을 통해 미취업 직업계고 졸업생의 이력관리, 취업·진로상담 지원을 강화하고 학생의 자격증 취득비용 등을 위한 취업준비금을 지원한다.
대학교는 대학일자리+센터를 해당 대학 학생뿐 아니라 모든 청년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센터 간 연계를 강화하고 인프라를 확충한다.
군복무 중에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원격강좌(연 12학점), 복무경력(현재 학교당 1~4학점)에 대한 이수인정 학점·대학을 확대한다.
원활한 사회진출을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한도·매칭지원을 각각 40만 원에서 내년 55만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취업맞춤 특기병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근로조건 공개 촉진, 일경험 확대 등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정보제공 노력의무 부여 등 채용절차법 개정 등을 통해 신규채용 공고 때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 공개를 촉진한다.
우수기업·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정보제공을 일원화하고, 기업의 근로환경 개선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 중소·중견기업 선정제도를 통합한다.
민간 일경험·공공기관 청년인턴 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민간사업까지 포함한 일경험플랫폼을 구축한다.
구직단념예방을 위한 청년성장프로젝트를 확대하고, ‘6개월 이상 쉬었음‘ 청년의 구직의욕을 높이기 위한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디딤돌 대출 때 우대금리(0.2%p)를 도입하고 유휴 국유재산 등을 활용한 청년 임대주택 개발을 지원하며 중소기업 복지혜택 통합제공 등을 위한 중기사랑카드를 신설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안정적 근로소득를 유지하도록 경력단절예방·재취업 등을 지원한다.
육아휴직 급여(현재 통상임금 80%, 월 상한 150만 원)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대체인력 채용 촉진을 위해 사업주 지원금을 개편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1개월 수준(10→20근무일)으로 대폭 확대하고, 배우자 임신 중에도 남성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현 중위소득 150% 이하)을 완화하고, 본인부담비율(현 15~85%)도 하향 조정한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지원대상인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업종제한을 폐지하고 경력단절남성까지 포함한다.
새일여성인턴을 1년 이상 정규채용할 경우 고용유지장려금 8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새일센터 훈련참여 때 참여촉진수당(월 10만원)을 신설한다.
중장년내일센터 등 전직지원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직무·성과 임금체계 전환을 위한 평가인증 체계를 마련하고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능력·노력 기반 교육기회 확대
정부는 먼저, 저소득층 교육 조기지원을 강화하고 직업계고 교육경쟁력을 높인다.
현재 중1부터 고3까지 지원하는 꿈사다리 장학금 지원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등 저소득층 우수학생을 조기에 지원한다.
영재키움 프로젝트(1:1 멘토링) 초3 과정 신설과 기초학습 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대상 확대를 통해 초기단계 학업격차를 완화한다.
직업계고는 고졸 전형 등을 통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고졸 비중을 확대하고, 일경험·취업·후학습 등을 종합 지원하는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확대한다.
기술사관-중소기업 계약학과-중소기업 인재대학 연계를 통해 직업계고 재학·졸업생의 역량개발과 학위취득 등 성장도 지원한다.
정부는 이어서, 대학생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편입제도 개선 등으로 도전 기회를 확충한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장학금(100만→150만 명), 근로장학금(14만→20만 명) 지원 인원을 확대하고, 최대 연 240만 원의 주거장학금을 신설한다.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과 활용도 제고
정부는 근로소득을 활용한 원활한 자산형성을 통해 계층이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ISA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투자자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ISA 공시범위, 방식 등을 점검하고 공시 범위 확대(수수료 한정 → 상품리스트 등) ▲ISA계좌 내 다양한 상품 편입유도(은행의 신탁형 ISA 내 제공상품 확대 등) ▲ISA 이전방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이전현황, 소요시간, 이전방식 점검 등 ISA 경쟁촉진 3종 세트를 추진한다.
중개·신탁·일임형 등 유형별로 구분된 ISA의 통합 등 종합적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ISA 계좌 내 주식형펀드에 대해서도 손익통산 확대 적용을 추진하고, 납입(2배)·비과세한도(2.5배)를 확대하며 국내투자형 ISA를 연내 신설한다.
국민연금의 가입-수급연령 일치와 소득공백기 보완을 위해 급여의 일부도 조기수급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를 도입해 부부합산 1주택 이하 기초연금수급자가 장기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연금계좌 납입 때 세제를 지원한다.
주택·농지연금과 부동산 신탁·리츠 활성화, 관련 세제 등 고령층 부동산 유동화 촉진을 위한 연금상품 개발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자립기반 지원·약자복지 강화
정부는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뒤 민간취업 등을 통해 탈수급한 경우 자활성공지원금을 신설한다.
또 탈수급 후 취업지속 때 연간 최대 150만 원(6개월 후 50만 원, 추가 6개월 후 100만 원)을 지급한다.
탈수급자의 장기근속 촉진을 위해 희망저축계좌Ⅱ 가입연차별 정부지원금을 매년 10만 원에서 1년 차 10만 원, 2년 차 20만 원, 3년 차 30만 원으로 인상한다.
참여자의 실질적 근로의욕·역량을 반영하도록 자활역량평가를 개편하고, 세심한 맞춤형 관리를 위해 자활사례관리사를 확충한다.
생계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배기량·차량가액)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연소득·일반재산 등 수급자 재산기준을 완화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서울 성북구]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 장위3동 주민자치회(회장 김상중)가 도시환경분과 주관으로 16일 ‘흙공 줄게 맑은 물 다오’라는 환경 개선 사업을 펼쳤다. 2024년 주민자치 동단위 계획형 사업으로 진행된 이번 사업은 주민들에게 환경 의식을 증진하고 우이천 생태계를 보호함으로써 거주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계획했다. 지난 4월 장위3동 어린이집에서 원아들이 직접 EM 흙공을 제작 후 한 달여간 숙성과정을 거친 뒤 우이천 벼루말교 부근에서 어린이 본인들이 만든 EM 흙공을 투척하고 줍...
[더코리아-강원 홍천] 강원 홍천소방서 홍천여성의용소방대(대장 박홍숙)는 21일 홍천 곳곳의 복지기관 및 시설을 방문 사랑의 꽃병과 작약꽃을 전달하고 119소방안전을 홍보했다. 홍천여성의용소방대 박홍숙 대장, 백승순 총무부장, 고경순 서무반장 등은 대한노인회홍천군지회, 홍천군자원봉사센터, 홍천군노인복지관, 홍천군종합사회복지관, 홍천군장애인복지관, 홍천시니어클럽, 너브내노인전문요양원 등 10개소를 방문했다. 복지기관 및 시설장 및 관계자에게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약자 및 소외계층 돌봄의 최일선 수고에 감...
[더코리아-서울 강북구]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서울시 1호 모아타운 대상지 번동 492번지 일대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특별 수거 대책을 수립, 민‧관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서울시 1호 모아타운 사업 대상지인 번동 429번지 일대는 2026년까지 총 1,242세대(최고 35층‧13개 동)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 지난해 7월 번동 5개 모아주택에 대한 가로주택 사업시행계획인가가 난 뒤 올해 1월부터 거주민들이 이사를 시작, 현재 80% 이상 이주를 완...
[더코리아-서울 강남구]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오는 27일 오전 10시~12시 양재천 벼농사학습장(영동4교 부근)에서 전통 손 모내기 체험 행사를 연다. 양재천 생태학습 프로그램인 꼬마농부학교에 참가하는 어린이집, 초등학생, 주민 등 200여 명이 1410㎡의 논에 모줄을 띄워놓고 모를 직접 심는체험을 한다. 이날 심은 벼는 가을에 수확해 관내 사회복지단체로 보내진다. 벼 수확을 할 때도 전통 가을걷이 체험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밖에 전통 농촌의 모습을 재현한 ...
[더코리아-서울 강남구]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소상공인이 현장마켓과 라이브커머스로 판로 개척을 할 수 있는 ‘동행마켓’을 올해 6차례 진행한다. 1차는 5월 23일~24일 10시~18시까지 코엑스 동문 로비에서 열린다. 펫케어 의료기기, 화장품, 패션잡화, 유아장난감, 액세서리, 주방용품, 식품 등을 파는 20개 업체가 현장 판매 부스를 차린다. 11시~12시 30분에는 전문 쇼호스트가 참여 업체의 제품을 소개하는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한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구민 ...
[더코리아-서울 강남구]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세계인의 날을 맞아 25일 10시부터 14시까지 개포동 대진공원에서 다문화 축제 ‘온가족 다문화 놀이터’를 개최한다. 강남구 다문화가정은 2022년 기준 3635명으로 계속 증가 추세다. 구는 세계인의 날(5월 20일)이 있는 매년 5월 다문화 축제를 개최해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주민들이 어울릴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만들고 있다. 올해는 24개의 체험 부스를 마련해 누구나 세계 문화를 무료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더코리아-서울 송파구]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기후변화 위기에 탄소배출을 줄이는 일상 속 실천으로 ‘2024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경진대회’를 5월부터 10월까지개최한다고 밝혔다. 구는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주도적으로 실천하도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의 45%를 차지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대회를 시행하고 있다. 23년 경진대회를 통해 22년 배출량 대비 1,938톤(3.89%) 음식물쓰레기를 더 감량, 일반가정 감량률 3% 대비 0.89%를 초과 달성하는 성...
[더코리아-서울 종로구]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이달 14일과 16일 ‘2024 열린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했다. 아동 권리 존중에 대한 공감대 형성, 인식 확산을 위한 자리로 14일에는 류은숙 인권연구소 ‘창’ 대표가 ‘인권교육과 실천’이라는 내용으로, 16일에는 정병수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권리본부장이 ‘아동권리와 아동친화도시’를 주제로 각각 진행했다. 종로구는 이달뿐 아니라 그간 꾸준히 어린이, 청소년, 부모, 아동기관 관계자, 구 직원 등을 위한 맞춤형 아동권리교육을 운...
[더코리아-서울 종로구]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이달 24일까지 「2024년 하반기 종로구 동행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약자가 다른 약자를 돕는 자조 기반의 서울형 동행일자리사업 133명, 원활한 구정 운영을 위해 모집하는 종로형 안심일자리사업 26명으로 구분해 총 159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서울형 동행일자리사업은 스마트 민원시스템·무인민원발급기 활용을 지원하는 ‘방문민원인 디지털 도움서비스’, 위기 상황에 처한 주민을 발굴해 정기적 안부 확인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해줄 ‘종로 위기가구 돌봄단’ 등...
[더코리아-서울 중구] 중구 동화동에서 서울 최초로 개통된 모노레일이 100여 일 만에 중구의 ‘명물’로 자리 잡았다. 지난 2월 15일 운행을 시작한 모노레일은 신당현대아파트부터 대현산배수지공원까지 110m 선로 위를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왕복한다.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야 공원에 갈 수 있었던 주민들은 이제 누구나 무료 모노레일을 타고 3~4분이면 편하게 오를 수 있다. 안전요원 4명이 교대로 근무해 탑승자의 안전도 철저히 확인한다. 또한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은 안전 정기점검의 날로 정해 운...
[더코리아-강원 홍천] 강원 홍천소방서 홍천여성의용소방대(대장 박홍숙)는 19일 영귀미면 일원의 한 화훼농가에서 작약꽃 자르기 농촌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지난 2월부터 3개월 15일간 봄철 산불방지기간 예찰 및 예방활동을 마무리한 가운데 안전약자 소방안전 돌봄서비스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 농촌봉사활동은 지역 작약밭이 고온으로 활짝피어 일손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접하고 박홍숙 대장 등 7명의 대원들이 뙤약볕 속에서 작약밭의 꽃 자르기로 얼...
[더코리아-경남 김해] 김해시(시장 홍태용)가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대비 실전 대응 역량을 높이고자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20일 실시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행정안전부의 안전한국훈련 기본계획에 따라 각종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 역량을 높여 각종 재난 발생 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범국가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이다. 올해는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대비 위험도가 높은 재난유형을 선정하여 진영스포츠센터에서 도시가스 벨브...
[더코리아-대구 달성군] 달성군 어린이집연합회(추진분과장 김명희)는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5월 18일 달성군민체육관에서 최재훈 달성군수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육교직원 문화행사를 개최하였다. 지역 보육인들의 소통을 돕고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우수 보육교직원 표창장 전달과 축사, 보육교직원 힐링 프로그램 진행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김명희 추진분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행사를 통해 일선에서 우리 아이들의 행복과 훌륭한 인성 함양을 위해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더코리아-대구 달성군] 사단법인 소중한인연 봉사회(이사장 남태혁)는 19일 달성군 화원읍 명곡미래빌 2단지 근린공원에서 지역 어르신 약 250명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에는 봉사회 단원 40여 명이 참석해 어르신들에게 점심을 대접하고, 흥겨운 공연으로 즐거운 시간을 선물했으며 특히 최재훈 달성군수도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가정의 달을 맞아 온기와 사랑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많은 봉사단원들과 함께 참여하게 되어 더욱 기쁘고, 앞으로 각종 단체가 봉사...
[더코리아-대구 달성군] 달성군 옥포읍 우리마을교육나눔 추진위원회(위원장 이대길)가 지난 18일 옥포읍 대구은행 옆 공터에서 지역 청소년 및 주민 4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5회 옥포 청소년 마을 축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 주민들과 청소년들이 함께 어울리고 화합하여 세대 간의 공감을 형성하고, 건전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옥포 청소년 마을 축제’에서 청소년들은 직접 △먹거리 부스 △나눔마켓 △반려식물 다육이심기 △우리마을 퀴즈 맞추기 등 다양한 부스를 운영하며 나눔을 실천하였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