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스마트도시 산업 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기업이 연구와 실증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2024~2028년)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은 스마트도시법 제4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스마트도시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국토부는 디지털 대전환, 기후 위기, 지역소멸 등 메가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후 관련 전문가과 학계, 산업계, 청년층과 간담회, 공청회를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계획안을 수립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지속가능한 공간모델 확산 ▲인공지능(AI)·데이터 중심 도시기반 구축 ▲민간 친화적 산업생태계 조성 ▲K-스마트도시 해외진출 활성화 등 4대 추진 전략을 담고 있다.
먼저, 광역지자체에 보급한 데이터허브와 연계한 오픈소스 기반 솔루션 개발을 통해 빠르고 경제적인 스마트 솔루션 확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 데이터허브는 교통, 환경 등 각종 도시정보를 연계·수집·분석해 데이터 기반 도시 운영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일컫는다.
기후위기 대응과 디지털 포용성 부문에 대한 재원 사용(총사업비의 35% 이상)도 의무화하고 스마트솔루션 확산사업은 소멸위기 도시에 집중 보급한다.
도시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AI와 디지털트윈을 기반으로 데이터허브를 고도화한다.
또 도시 데이터 활용과 연계를 위해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데이터 활용지침과 정보보호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스마트도시 산업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는 기업이 연구와 실증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융합얼라이언스 재편, 표준화 협력체계 마련, 규제샌드박스 제도개선, 지자체-기업의 양방향 매칭 서비스, 대기업-중소·새싹기업 간 혁신 파트너십 등의 다양한 기업지원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케이-시티 네트워크 사업에 사전컨설팅을 도입하고 선택과 집중전략을 추진토록 해 해외 도시개발 사업발굴과 유망 투자사업 개발지원에 힘쓴다.
케이-시티 네트워크 사업은 정부 간 협력 기반 스마트시티 해외사업 발굴과 현지 진출을 위해 2020년부터 현재까지 23개국 41건의 스마트도시의 계획, 해외실증을 지원했다.
이 밖에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스마트도시 수요가 높은 국가에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수출하고 EU, 미국 등 선도국들과 국제협력도 확대한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앞으로 5년 동안 스마트도시 정책의 나침반이 될 종합계획을 확정해 이를 기반으로 우수한 K-스마트도시 기술의 해외진출과 산업생태계 활성화에 힘을 쏟을 것”이라며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규제혁신을 지속하고 국가시범도시를 신속하게 완성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윤석열 정부가 지난 6월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립대학의 교육용 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한 가운데 정작 사립대학들의 교육용 기본재산 형성 과정에 사학재단의 기여도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 기준 완화가 정작 학생들의 등록금 등으로 조성된 재산을 사학재단이 무분별하게 가져갈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사립대학들이 교육, 연구 목적 활용이라는 명목으로 보유하고 있는 교육...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재학생 10명 중 4명이 고소득층 자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수도권 로스쿨의 고소득층 비율은 지방 로스쿨보다 고소득층이 13.7%p 더 많았고 국립대 대비 사립대에 고소득층 비율이 7.2%p 더 몰린 것으로 조사됐다.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2023 로스쿨 재학생 소득분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로스쿨 전체 25개 대학 재학생 중 44% 2784명이 고소득층에 속하는 것...
정부가 모든 대학의 정원 30%를 무전공 입학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이 자칫 기초학문 분야의 쇠퇴를 촉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 10년간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인문‧사회‧자연계열 중심 순수‧기초학문 분야 정원 감소세가 뚜렷해진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정책은이 같은경향성이 더욱 빠르게 진행시킬것이라는 지적이다.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2...
윤석열 정부가 학교폭력과 교권보호 대책을 통해 나란히 강조한 인성교육의 내년도 예산을 60.6%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10월 현장교원 간담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교원 담임수당 50% 이상과 보직수당 두 배 이상 인상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기본적인 예산 추계나 향후 예산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말로만 내놓은 공염불 대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교육부는 제2차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과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다시 한번 전남권 의대 신설을 촉구했다. 이들은 17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다. 만시지탄이지만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181만 전남도민은 의대정원 증원과 더불어 지난 30년간 염원해온 전남권 의대 신설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전남의 의료...
분당서울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이 지방 국립대병원과 비교해 비급여진료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국립대병원들로부터 총진료비 중 급여‧비급여 진료비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다. 지난해 기준 분당서울대병원의 경우 전체 진료비의 13.3%가 비급여 진료비였고 서울대병원 본원의 경우 전체 진료비의 11%가 비급여 진료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국립대병원들...
국립대 병원이 지난 5년간 진료비를 부당청구했다가 돌려준 진료비가 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신뢰성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국립대병원이 부당이익을 노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10개 국립대병원이 5년간 환자에게 진료비를 부당청구했다가 환불한 금액이 총 5억971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건강보험심사...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는 움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성수 진보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 후보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환영한다”면서 “의대가 한 곳도 없는 전남에 공공 의대를 설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16일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 환영논평을 내고 “의대 정원 확대, 전남지역 공공의대 설립과 공공의료 확충의 신호탄이 돼야 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날 이 후보는 “전남은 17개 ...
서울대 사외이사 겸직 교원이 학교에 내는 발전기금이 한 해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나 복무관리는 하지 않고 발전기금으로 서울대 곳간만 채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대가 교수들의 사외이사 수입 일부를 발전기금으로 내도록 의무화하면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539건, 35억원 이상 출연했고 1인 최고 출연금은 2300만원에 달했다. 출연금이 많고 높을수록 그만큼 사외이사 겸직 연봉이 높다는 ...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을 30만명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들 외국인 유학생들이 대학 재정확보를 위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수강을 위한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다.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전문대학 포함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학생 언어능력 충족비율을 분석한 결과 국내 전체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혹은 토플 530점 이상 등 학교에서 요...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서울대병원을 향해 환자 만족도는 뒷전이라고 비판했다. 평균 진료시간이 5분 36초에 불과한데 진료기여수당은 연간 3500여만원에 이른다면서다. 14일 서 의원이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분원 제외)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의사들이 매년 1인당 연간 3570만원에 이르는 진료기여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나 정작 환자의 진료 만족도는 하락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
급식실이 모자라 교실에서 밥 먹는 서울과 경기지역초등학교가 31.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생과 음식의 질 등을 고려할 때 급식실 신축 등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4일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실배식을 운영하는 학교가 전국 약 7.8%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과 경기 초등학교의 경우 각각 36.8%, 29.5%로, 다른 지역에 비해 교실배식 비중이 크게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
해양수산부가 국내 수산물의 안전성을 알리고 수산물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산지위판장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검사결과가 신속히 공개되지 않은 채 소비자들의 수산물 구매가 이루어지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에 따르면 해수부는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이후 국내 수산물의 안전성을 알리고 수산물 소비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43개 산지위판장에서 방사능 검사를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어획된 수산물이 산지위판장에서 방사능 검...
전국의 실험·연구실에서 발생하는 사고 10건 가운데 6건이 대학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당수의 대학이 연구실안전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분석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관별 연구활동종사자 및 사고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연구·실험실에서 발생한 전체 사고는 총 1250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약 6...
교대 자퇴생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자퇴생 상당수는 신입생들이었고 서울교대와 경인교대의 자퇴생 증가 현상이 두드러졌다.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전국의 10개 교대와 2개의 초등교육과를 대상으로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중도탈락 학생을 분석한 결과 2018년 전체 157명에 불과하던 중도탈락 학생은 지난해 486명까지 증가했다. 전체 교대 재적 학생 3%가 중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