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광주] 광주김치타운 내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김치가공공장에서 발생한 슬러지(하수처리 또는 정수과정에서 생긴 침전물)를 처리하는 데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홍기월 의원(민주당, 동구1)은 1일 제324회 2024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광주김치타운의 안일한 행정으로 인해 민간사업자가 책임져야 할 폐수처리장슬러지 문제를 지역민의 세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광주김치타운은 이번 추경예산에 김치가공공장에서 발생한 슬러지 처리 및 노후기계설비방청공사를 위해 2천5백만 원을 계상했다.
지난해 2024년 본예산 심의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편성목으로 5천만 원을 편성했으나, 슬러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같이 증액한 것이다.
그러나 김치가공공장은 2010년 (사)광주김치협회를 시작으로 현재 ㈜김치타운까지 14년 동안 총 5개 사용자에 의해 운영돼 왔지만, 폐수처리장슬러지를 처리하는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최초 광주김치타운과 사용자와의 사용계약서 내용에 이 같은 시설정비에 대한 사항을 담지 않았던 것도 문제지만, 광주김치타운에서는 폐수처리장슬러지 문제를 처음부터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 관계자는 “김치공장에서 발생한 부산물이 쌓여 대량의 슬러지가 쌓이게 됐다”며 “미처 파악하지 못한 행정의 부재를 통감하며 새로운 업체와 계약 시에는 슬러지 처리를 업체가 부담하도록 명시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치가공공장은 「광주광역시 김치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 납부 후 운영하고 있다.
이 조례 제7조는 광주 김치․발효식품산업의 육성과 광주김치 명품화 촉진을 위해 「광주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한 1000의 50 요율이 아닌 1000의 10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등 김치가공업체에 ‘선택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때문에 일반적인 공유재산 사용료보다 저렴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관리자측의 소극행정으로 민간업체가 지불해야 할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점이 질타를 받는 가장 큰 이유이다.
홍기월 의원은 “김치타운이 14년 동안 침전물 문제를 알지 못한 건 크나큰 직무태만이다”이라며 “이처럼 혈세가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김치타운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세종] 세종특별자치시(최민호 시장)가 4일부터 동절기 기온 급강하로 인한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해 중지했던 급수공사 신청을 받는다. 앞서 시는 2023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2월 말까지 상수도 급수공사를 전면 중지한 바 있다. 상수도 급수공사는 조치원읍에 위치한 상하수도사업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044-301-3079)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양식은 시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동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상수도 급수공사 공사중지 기간 동안 시민들의 많은 이해...
[더코리아-세종] 세종시립도서관(관장 이은수)이 3월부터 독서취약계층 어린이를 위해 보호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도서관 회원증 발급이 가능한 ‘미인증 회원가입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현행 만 14세 미만 어린이의 시립도서관 회원가입은 어린이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도서관의 누리집에서 본인인증을 거쳐야 해 보호자 동의가 없으면 도서관 회원증을 발급할 수 없는 구조였다. 이에 따라 이혼가정, 조손가정 등 보호자 동의 절차에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들은 도서관 이용이 힘들었다. ...
[더코리아-세종]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시민의 행복한 주거복지 실현과 안전하고 살기 좋은 마을 조성을 위해 올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를 위해 시는 ▲빈집 정비사업 55동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130동 등 총 185동의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에 국비 3억 500만 원을 포함해 총예산 7억 7,5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빈집 정비는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정주 환경을 악화시키는 주택 등을 대상으로 철거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더코리아-세종]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오는 14일까지 수송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1차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9년 8월 이전 배출허용기준(Euro4)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티어(Tier) 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굴착기다. 지원규모는 배출가스 4등급 차량 약 300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약 600대, 건설기계는 약 10대다. 사업예산은 총 27억 8,600만 원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더코리아-세종] 세종특별자치시가(시장 최민호) 29일 제2차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올해부터 2026년까지 시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 원에서 월 200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광역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가 월 150만 원에서 월 200만 원 이내로 상향 조정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시는 지난 5일 제1차 회의에서 기준금액을 결정했으며, 22일에는 공청회를 열어 기준금액에 대한 찬반 발표와 시민 의견을 청...
1. 추경안 편성 배경 ▢먼저, 추경안 편성 배경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음 ❍ 우리시 재정 규모는 ’12년 출범 이후 부동산 경기 호황 등으로 매년 증가하여 ’21년 2조 2,442억원까지 확대되었으나, ❍ ’22년부터 글로벌 경기둔화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국내부동산 및 소비 침체로 재정 규모가 감소하였고, ❍ 지속적인 세수 결손으로 작년 말 ’24년 본예산 편성 당시 2조원 미만의 세입...
[더코리아-세종]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우리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 지금까지 답습해 온 오랜 관행과 제도를 바꾸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최민호 시장은 1일 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행사’에서 “우리 세종시가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케이(K)-컬처와 한글의 위명을 키워, 그 가치와 쓰임을 드높일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105년 전 일제의 총칼 앞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로 독립을 향한 함성을 멈추지 않고 ...
[더코리아-세종]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3월부터 여민전(세종사랑상품권) 할인율을 현행 5%에서 7%로 확대한다. 다만, 개인당 구매 한도는 현행 월 50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조정되나, 할인율 확대로 인해 시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월 최대 2만 8,000원으로 늘어난다. 이번 조치는 지역화폐 관련 국비 38억 3,600만 원이 확보됨에 따른 것으로, 침체된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된다. 올해 3월로 네 돌을 맞는 여민전은 그간 총 1조 1,...
[더코리아-세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세종지역회의(이규순 세종부의장)는 2월 23일(금) 14:00,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자문위원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세종지역 1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기회의는 △2023년 전분기 의견수렴 결과 보고, △윤석열 대통령님의 국무회의 영상 시청, △‘남북관계 대전환기, 북한주민 포용 방안’을 주제로 국제정세의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북한의 대남도발 강화로 우리의 대응으로는 북한주민에 대한 포용정책을 펼쳐 북한주민의 인권개선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
[더코리아-세종]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현장과 지적도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봉암2리, 금호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현장 경계와 지적도 경계를 일치시켜 지적불부합지와 맹지를 해소하고 토지 이용 가치 향상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국책사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업완료 후 조정금 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의신청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계협의 이전에 표준지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주민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26일 금호1리 마을회관, 27일 봉암...
[더코리아-세종]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은 27일 전라남도의회 주최로 강진군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이하 협의회) 후반기 제5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협의회는 이날 유인호 의원이 제출한 ‘자체 감사기구의 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세종시법」 등 3개 특별법 개정 건의안’ 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한「우편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안’ 등 8개 안건을 처리했다. 그동안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시작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에 이어 최근 전북...
[더코리아-세종]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는 27일 오전 10시 30분 의회청사 의정실에서 ‘반려동물 공간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대표의원 박란희)’을 발족하고 첫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 ‘반려동물 공간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이하 연구모임)’은 세종시 반려동물 현황, 국내외 선진사례 등을 분석하여, 비반려인도 공감할 수 있는 세종형 반려동물 공간 조성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연구모임은 박란희 대표의원과 김현옥·김효숙‧안신일 의원을 비롯해 관련 학과 대학 교수, 대전세종연구원, 동물보호명예...
[더코리아-세종]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늘봄학교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제2국무회의로 불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분기마다 개최하며 중앙과 지방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 모여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회의체다. 윤석열 정부 들어 6회째를 맞이한 이번 회의에서는 법정 위원 외에 주요 안건 토의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지방 관련 부처 장‧차관, 관련 전문가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회의 주...
[더코리아-세종]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23일 정부의 보건의료 위기경보단계 격상에 따라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의대정원 확대 등에 반발한 전공의의 대규모 병원 이탈 등으로 의료 공백이 우려됨에 따라 이날 오전 8시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 이에 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기로 하고 보건복지국, 시민안전실과 긴급회의를 열어 의사 집단행동 상황 및 비상의료체계를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
[더코리아-세종]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는 21일 15시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세종시 스포츠산업을 통한 경제활성화 연구모임(대표의원 김재형)’을 발족하고 첫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 ‘세종시 스포츠산업을 통한 경제활성화 연구모임’은 앞으로 세종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포츠산업 분석을 통해 스포츠 발전 및 경제활성화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연구모임은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과 안신일·윤지성 의원, 고려대학교 류성옥 교수, 최영진 박사 등 시의원과 전문가, 시청 체육진흥과장 등 총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