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금) 美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30D) 및 해외우려기관(FEOC: Foreign Entity of Concern) 정의에 대한 최종 가이던스를 각각 발표했다.
美 정부는 지난해 3월 친환경차 세액공제(§30D) 조항 관련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후, 12월 해외우려기관(FEOC)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바 있으며, 국내외 의견수렴을 거쳐 금번에 최종 가이던스를 확정하였다.
최종 가이던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관련, 흑연에 대해‘26년.말까지의 유예(전환)기간이 부여되었다. 흑연의 경우 단기간 공급망 대체가 어려워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금번 최종 가이던스에서는‘현실적으로 추적 불가능한(impracticable-to-trace)’핵심광물로 분류되어 FEOC 적용이 2년간 유예되었다.
한편,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배터리 핵심광물 요건을 만족하는 적격광물의 산정방식이 새롭게 제시되었다. 지난해 잠정 가이던스에서는 핵심광물의 채굴 또는 가공의 50% 이상 부가가치를 美 또는 美FTA 체결국에서 창출할 경우 적격광물로 보고 그 비중을 계산하였으나,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50% 기준과 무관하게 美 또는 美 FTA 체결국 내에서 창출된 실제 부가가치 비중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다만, 2년간의 전환기간도 함께 부여되어, 기업들은 ’26년말까지는 기존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그간 정부는 IRA 발표(‘22.8월) 직후부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가며 우리 업계의 수혜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측과 적극 협의해왔다.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관련해서는 잠정 가이던스 발표(’23.12.1) 직후부터 긴급 업계 회의 등 수차례 회의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미측에 공식 의견서 제출 및 각급에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지난 4월 訪美 등 다양한 계기에 흑연 문제를 포함한 우리 기업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이는 한미간 공고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산업과 통상간 유기적인 협조 속에 민관이 원팀으로 적극 대응한 성과”라고 평가하였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에 발표된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30D) 및 해외우려기관(FEOC) 최종 가이던스와 관련, 세부 조항별 구체적인 업계 영향 및 향후 핵심광물 다변화를 위한 대응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5.8(수) 안덕근 장관 주재 업계 민간합동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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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화재진압 등 재난대응 활동 중인 소방차의 연료가 소진되도 주유소로 이동하지 않고 재난현장에서 즉시 보충할 수 있다. 소방청은 지난 20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출동차량에 대해 이동주유 즉, 재난현장 직접 주유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에 급박한 재난현장에서 연료 주입을 위해 현장을 이탈해야 하는 대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현장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화재진압에 며칠이 걸리는 대형 산불 또는 대규모 화재현장의 경우 현장활동에 동원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비용을 지원해 주는 올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올해 사업의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걱정 없는 여름·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행정안전부는 2024년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지원사업을 공모한 결과, 최종 10곳을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10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 공고를 시작으로 총 44개 사업이 접수됐으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3차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이에 선정된 지자체 10곳에는 각 3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오는 6월부터 로컬 브랜딩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로컬브랜딩은 주민과 방문객의 일상생활 공간인 생활권을 단위(도보 15분 내외)로 지역 내 문화, 환경, 사람 등 고유...
# A씨는 단독주택을 건축하려 했으나 매장유산 조사를 선행하라는 군청의 통지를 받고 막막했다. 그러나 국가로부터 발굴조사비 7500만 원 전액을 지원받아 조사를 무사히 마친 후 시공을 시작했다. # 업체 대표 B씨는 기존 공장을 증축하기 위해서는 표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자체의 안내에 당황했다. 하지만 대지면적이 2644㎡가 넘어가는 공장에도 표본·시굴 조사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표본조사비를 지원받고 공장을 무사히 지을 수 있었다. 그동안 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해왔던 매장유산 보호...
앞으로 세계 주요 7개 해역에서 출몰하는 해적들의 위험도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돼 선박 운항 안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4일부터 전 세계 해적피해 취약 해역의 위험도를 수치화한 ‘해적위험지수’를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 누리집(www.gicoms.go.kr)에 매주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해역별 해적위험지수 표출 화면 예시. (자료=해양수산부) 해수부는 그동안 우리 선박과 선원의 해적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아프리카, 소말리아·아덴만 등 해적행위가 잦은 해역을 위험해역...
정부가 2030년 초까지 6G 표준 기반의 저궤도 통신위성 2기를 발사하고, 지상국과 단말국까지 포함된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시범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저궤도 위성통신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사업(이하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사업’)이 총사업비 3199억 9000만원(국비 3003억 5000만원), 사업기간 6년 규모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저궤도 위성통신의 핵심기술 자립화 및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 역량 확보를 위해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사업을 본격 추...
정부는 낙동강 미량오염물질 114종을 조사한 결과 안전한 먹는물 생산에 우려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낙동강 상수원의 먹는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왜관수질측정센터에서 수행한 2023년 낙동강 미량오염물질 조사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국내에서 관리하지 않고 있는 미량오염물질 중에서 2022년 이전 조사에서 주로 검출된 물질과 국외에서 관리하고 있거나 관리를 위한 후보물질 114종을 대상으로 했다. 이에 낙동강 왜관지점에서 주 2회, 강정, 남지, 물금 등 상하류 기타 지점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새로운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이 다음 달초까지 이뤄지며, 7월 초까지는 이 기준을 토대로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23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 세부방안별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하고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먼저,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세부방안 이행상황과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했...
한일중 정상회의가 4년 5개월 만에 다시 개최된다. 대통령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1박 2일 간 서울에서 열린다고 23일 발표했다. 제8차 정상회의는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있었다. 정상회의 첫날인 26일 오후에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리창 중국 총리, 기시다 일본 총리와 각각 양국 정상회담을 갖는다. 같은 날 저녁에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3국 대표단과 경제계 인사 약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환영 만찬이 개최된다. 27일 오전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