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전남] 전남도의회 댐환경특별위원회(위원장 정영균, 더불어민주당, 순천1)는 지난 5월 2일, 강원도 춘천시 소양강댐 관리 운영 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강댐지사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1973년에 완공돼 50여 년이 된 동양 최대 규모의 다목적댐인 소양강댐을 직접 찾아 댐 주변을 둘러보고, 주변 지역 주민 지원 사업 등 실질적인 정책 개선과 정부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현재 소양강댐을 비롯해 댐이 위치한 주변 지역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이주해야 했으며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여러 규제로 인해 경제적 희생과 잦은 안개에 따른 건강 문제, 일조시간 감소로 농작물 생육 부진 등 공통적인 피해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이에 강원도의회는 소양강댐 주변지역 피해지원 연구회를 구성,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포럼과 주권 확보 법제화, 지역주민 지원금 확대, 특별법 제정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댐환경특위에서도 지난해 12월 댐 건설․운영에 따른 주변지역 환경조사 촉구 건의안을 국회와 중앙부처에 송부하는 한편, 영산강유역환경청장과의 면담을 갖고 주민 애로사항을 전달,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지속적인 소통을 위한 협의회 구성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 노력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정영균 위원장은 「댐 주변지역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여 전라남도 댐 주변지역 협의회 구성 운영체제를 마련했고,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발전 및 용수판매 수입금 출연비율 상향과 댐 주변지역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개정 촉구를 건의했다.
특위는 이날 소양강댐 주변지역 현장 시찰과 강원도의회 소양강댐 주변지역 피해지원 연구회와의 간담회를 갖고 전남과 강원도 간 댐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정부의 보상과 대책이 미흡함을 공감하면서, 규제 완화와 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등 법적 제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공동 협력․연대를 통해 정부가 댐 주변지역 환경개선과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활동을 전개하는데 뜻을 모았다.
정영균 위원장은 “댐 건설에 따른 각종 혜택은 많은 지역에서 광역적으로 누리고 있으나, 정작 댐이 건설된 주변 지역 주민들은 과도한 규제와 환경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제는 경제발전의 최대 공신인 댐의 명암을 진단해야 할 때다.”며, “앞으로, 양 지역 간에 공통적인 문제를 공유하면서, 주민들의 권리 확보와 제도 개선 그리고 지역 경제 발전 방안을 위해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의회 댐환경특위는 정영균 위원장(순천), 김호진 부위원장(나주), 강정일(광양), 강문성(여수), 박문옥(목포), 김재철(보성), 류기준(화순), 정철(장성), 김주웅(비례), 박원종(영광) 의원 총 10명으로 구성돼, 댐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제도와 규제 개선 건의 등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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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기 가평] 가평읍 주민자치 프로그램 드럼 강좌반인 가평두드림 드럼팀(이하 두드림) 회원들은 16일 가평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성금 50만원을 후원했다. 두드림은 2023년에도 두 차례 성금을 후원했으며 올해도 회원들이 뜻을 모아 가평읍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정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을 전달했다. 이날 방문한 두드림 회원들은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진행한 후원으로 좋은 일에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기부했다”며 “우리의 후원이 누군가에게 삶에 힘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저소득 가...
[더코리아-경기 연천] 경기 연천군 백학면에서 용맹한사람들의 후예와 백학면 주민자치회가 함께 14일 레클리스 추모 56주기 기념식을 개최했다. 레클리스는 6·25전쟁당시 미해병 군마로 참전하여 용맹하게 활약한 말의 이름이며 1953년 5월 13일이 그의 기일이다. 1953년 3월말 매현리 일원에서 있었던 네바다전초전투에서 큰 활약을 하여 오늘의 백학지역 수복에 일조했다. 현재 백학면 서북쪽의 매현리는 휴전선과 38도선이 교차하는 DMZ 안에 위치한 남한과 북한의 국경선이 그어지는 지형으로 UN관리 지역이다. 이 날...
[더코리아-경기 연천] 연천군과 동두천시는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해 건설 현장과 제조사업장 합동점검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합동점검은 각 시군 노동안전지킴이, 담당 공무원, 사업 수행기관인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노무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됐다. 합동점검은 동두천시 관내 가죽 제품 제조업체 사업장과 송내동 행복 복지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이뤄졌다. 점검팀은 5월 노동 안전의 날 주제인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에 맞춰 밀폐공간 인화성 물질의 위험성, 밀폐공간의 질식 재해예방, 콘크리트 양생과 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