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는 ‘규제혁신이 곧 성장’이라는 방점하에 범정부적인 규제혁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 출범 후 새롭게 정비한 규제혁신 시스템의 범정부적 운영을 통해 신속하고 전향적인 핵심규제 혁파 성과를 이루었으며, 그 결과 정부 출범 후 24개월간 2200여 건의 규제혁신 과제의 개선을 완료해, 약 132조 원의 경제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정부는 규제혁신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한 이래 6차례 회의를 통해 환경·산단·외국인고용·문화재·생활·토지 규제 등 487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주요 개선사례로는 30년 만에 산단을 전통제조업 중심에서 첨단·신산업 위주로 전환하고, 단말기 기기가격, 요금제 등을 전면 개편해 국민의 통신 요금 및 단말기 구입 부담을 낮춤으로써 연간 최대 5,300억 원의 가계통신비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해 7월 5일에는 ‘킬러규제 혁파 TF’가 발족했는데, 국민·기업 투자의 최종걸림돌 제거를 위한 핵심 킬러규제를 선정하고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민경제 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시 대응했다. 산업단지 입지규제 혁파, 화학물질 규제 합리화, 외국인 고용규제 완화 등이 추진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규제혁신추진단에서는 덩어리 규제 혁파에 집중했다. 그 결과 총 19개의 덩어리 규제, 개별규제로는 총 124건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추진단 출범 3년 차인
2024년에는 추진단 운영 활성화를 통해 덩어리 규제 혁파에 있어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윤석열정부는 산업정책 추진방식을 ‘민간 주도’, ‘정부 지원’ 구조로 전환해 민간의 자유로운 경영활동과 성장을 뒷받침했다. 국내 기업의 투자계획 중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147건, 383조 원 규모의 계획에 대해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이중 73%(279조 원)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674조 원의 민간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7개를 지정했고, 첨단인재 양성을 위해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지정 등 우리 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디딤돌을 놓았다.
또 우리 경제·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해 중소 → 중견 →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의 혁신성장 사다리를 복원해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중견기업계의 핵심 애로사항인 금융지원 확대 및 우수인재 유입·확보 등에 관한 정부 지원책을 대폭 강화했으며, 글로벌 진출, 오픈이노베이션, 디지털 전환, ESG 등 중견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지원 또한 확대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수출플러스 달성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8%를 담당하는 중견기업계의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2023년 역대 최대 규모인 52조 원의 무역금융을 중견기업에게 지원했으며, 2023년 6월에는 ‘중견기업 수출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2024년 2월에는 KOTRA 등 17개 지원기관과 함께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지원단’을 발족해 유망 내수 중견기업을 발굴하고, 수출바우처 지원 등 수출 전(全) 주기를 밀착 지원하고 있다.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국가전략기술의 세액공제율과 범위를 확대하고, 2023년에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도입했다. 일자리 창출이 확대되도록 통합고용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했으며, 세대간 기술·자본 이전으로 투자·일자리 확대 등으로 이어지도록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실효성도 제고했다.
먼저,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전략산업에 대한 초격차를 유지하고 해당 분야 기업이 국내생산기반을 확충하도록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을 상향했다.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법인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p씩 인하했다.
또 윤석열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노하우가 가업승계를 통해 세대간 이전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제도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를 실효적으로 개선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4000억 원 미만에서 50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했으며, 증여세저율과세(10%) 구간을 과세표준 60억 원 이하에서 120억 원 이하로 확대했다.
가업상속 공제한도도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100억씩 상향(10년 이상 200억 원 → 300억 원, 20년 이상 300억 원 → 400억 원, 30년 이상 500억 원 → 600억 원)했으며, 증여세 저율과세 한도도 100억 원에서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 원(10년 이상 300억 원, 20년 이상 400억 원, 30년 이상 600억 원)으로 확대했다.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정부는 자유·공정·혁신·연대의 경제운용 기조 아래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공조 아래 신속하고 충분한 시장안정 조치를 통해 금융·외환시장 안정화하는 데 노력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세계적인 고물가 상황에서 주요국보다 낮은 물가상승률(2023년, 3.6%) 실현했고,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역대 최고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했다.
아울러, 정부는 복합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 즉시 경제운용을 비상경제 대응체제로 전환하고, 거시경제 및 민생·물가안정에 주력하는 가운데 수출·투자 등 경제활력 제고에 만전을 기울였다.
정부는 연도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중장기 정책기조를 조정·보완하는 한편, 주요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복합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유, 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전 세계가 전례 없는 고물가를 겪는 가운데, 물가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등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해 왔다.
지난해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중동지역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국제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된 것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2024년 6월까지 연장해 국내 파급영향을 최대한 완화했다.
세계적 고물가 속에서 정부의 다양한 정책 노력과 모든 경제주체들의 동참으로 2022년 7월 6.3%까지 상승했던 물가는 2023년 3월 3.1%까지 하락했으며, 특히 추세적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주요국보다 크게 낮은 2.4%까지 하락했다.
산업경쟁력과 공급망 강화하는 신산업통상전략
윤석열정부는 핵심 공급망 분야 국가 간 협력 강화, 양질의 외국인 투자 유치, 글로벌 통상질서 형성 과정에의 적극 대응 등 우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안보를 수호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그 결과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금년 역대 최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및 수출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 동시 달성 등 아시아 주요 수출국 대비 조기에 위기를 탈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는 또 원자재 공급 차질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나라와 상호의존성이 높은 주요 에너지 자원부국인 몽골, 캐나다, 베트남 등을 대상으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필라2 공급망 협정을 통해 공급망 협력 분야 및 품목을 지정하고 무역장벽 최소화, 신규 비즈니스 매칭, 공동 R&D, 인프라 개발, 물류 병목 현상 해결, 기술 및 인력 개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내 외국인직접투자는 고물가, 고금리 기조 등 글로벌 외국인 직접투자환경의 위축에도 불구, 역대 최대인 327억 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외투 유치 활동과 투자 환경 개선 의지, 국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민관의 노력 등이 크게 기여한 결과이다.
윤석열정부는 정상 세일즈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운동장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중동 Big3(UAE·사우디·카타르) 853억 달러 경제성과 달성 ▲미국 59억 달러 첨단기업 투자유치 ▲베트남 역대 최대 111건 계약·MOU 체결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등 수출규제 현안 완전 해소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구축 등 대규모 경제성과를 창출했다.
또한 이와 같은 성과를 밀착 관리하고 후속이행에 힘을 싣기 위해 2024년 1월 민관합동 ‘세일즈 외교 지원단’을 출범했다. 지원단은 정상 순방에 동행하는 경제사절단의 구성부터 현지활동, 후속사업 추진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기업들의 성과사례를 국민들께 적극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인 사 발 령 연번 현 직 성 명 발 령 사 항 ...
[더코리아-경기 안양] 부흥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자매결연지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영천동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위원장 및 동장 등 12명이 지난 9월 13일 고향사랑기부를 완료하였으며, 영천동 주민자치위원회 또한 이에 화답하여 추석 전 상호기부에 동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6월 자매교류 20주년을 맞아 부흥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2박 3일의 일정으로 서귀포시 영천동을 방문하였고, 그 과정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동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주민자치위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총 120만원을 기부하였다. 이번 고향사랑기부제 ...
[더코리아-전북 익산] 익산시는 추석명절 황금연휴를 맞아 익산을 찾는 방문객을 위해 관광지와 연계된 특별한 체험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22일 밝혔다. 황금연휴에 이색적인 관광지를 찾고 있다면 교도소세트장이 최적의 관광지다. 익산교도소세트장은 추석에 방문할 관광객을 위해 ‘교도소 세트장 추억놀이터’ 체험프로그램을 준비했다.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준비된 행사는 딱지치기, 윷놀이 등 전통 놀이와 연만들기, 가래떡굽기, 달고나 등 만들기 체험, 추억의 교실 포토존 등이다. ...
[더코리아-경기 안양] 안양시 석수2동 및 3동, 박달2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0일과 21일 비케이전자(주)로부터 각 백미 10kg 120포씩을 전달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석수스마트타운에 위치한 비케이전자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라는 경영이념 하에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한 후원 및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전하고 있다. 이에 안양시 나눔운동본부는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연평균 1천만원 이상을 기부한 ‘착한 기업’으로 선정해 지난 8월 감사패를 전달한 바 있다. 올해도 추석 ...
[더코리아-전북 익산] 익산시 상하수도사업소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연휴를 즐기실 수 있도록 추석명절 대비 특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 시는 추석 연휴 기간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상수도 누수, 급수불출 등 각종 생활민원에 즉각 조치를 위해 오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비상 대응 체제를 운영한다. 해당 기간 동안 상수도과는 상시 근무하고 상수도 대행업체(12업체)를 지정해 24시간 비상연락망 체계를 강화한다. 상수도 관련 불편사항과 각종신고는 상수도과(☏0...
[더코리아-전북 익산] 익산지역 곳곳에서 추석 명절을 맞이해 민·관 합동 국토대청결운동이 활발히 펼쳐치고 있다. 시 공무원과 주민단체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추석맞이 환경을 위해 주요 도로, 공한지, 다중이용시설 주변 집중청소 등 취약지역 환경관리에 들어갔다. 우선 300여 시청 공무원들이 미륵사지, 생태공원 등 주요 관광지 17개소에 대한 환경정비를 이어가고 있으며, 29개 읍면동에서는 이장협의회, 주민자치협의회 등 50여개 단체와 함께 청소 취약지역 대청소에 나섰다. 또한 생활쓰레기 수거 대행업...
[더코리아-경기 안양] 안양시 동안구는 건강한 식생활 실천 및 올바른 음식문화 장려를 위해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개최된‘2023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포스터 공모전’우수작품 을 순회 전시한다. 구에서 지난 6~7월 두 달간 진행된 공모전은 많은 초등학생이 창의적인 발상과 탁월한 그림 실력을 뽐내며 적극적인 참여 속에 이루어졌고, 전문가 심사를 통해 우수작을 선정하였다. 2023년 영예의 수상작은 저학년부 대상 범계초 이채환, 고학년부 대상 호계초 김서은 등 총 11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더코리아-전북 익산] 익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정헌율, 김영주)는 가족 유대강화와 정서 회복를 위해 주민 소통창구 역할을 할 ‘다이로운 우체부’사업을 운영한다. 자신의 마음을 편지로 써 우체통에 보내면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답장을 전해주는‘다이로운 우체부’는 추석 명절을 앞둔 25일부터 10월 24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이번 사업은 쉽게 털어놓기 힘든 마음을 담은 편지를 통해 전하는 건강한 소통문화로 소외된 지역민들의 고독감과 위기감을 개선하고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완화해 ...
[더코리아-전북 익산] 익산시는 최근 천장 누수가 발생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 대해 구조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구조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22일 밝혔다. 익산시는 지난 8일부터 안전 진단 전문업체 ㈜제이엔케이안전진단연구원에 의뢰해 천장 누수 문제가 발생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전체 동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 교차 검증 차원에서 국토부 산하 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에도 해당 층에 대한 안전 점검을 요청한 바 있다. 점검 결과 양 기관 모두 “구조적 균열이 아니다”라는 결론...
[더코리아-경기 안양] 본문: 안양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최대호)는 지난 20일 센터 교육장에서 자원봉사자, 수요처 관계자 등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양시자원봉사센터 중장기발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센터는 자원봉사패러다임과 외부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양시 자원봉사활성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안양시자원봉사센터 중장기 발전계획(2024년~2027년)을 수립한다. 연구용역을 담당한 사)한국자원봉사학회는 안양시 환경분석, 시민 및 자원봉사자 64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원...
[더코리아-전북 익산] 익산시가 글로벌 푸드테크기술 선도를 위해 디지털시대에 발맞춘 식품산업 활성화 필요성에 국회 차원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22일 시에 따르면 한병도 국회의원과 김수흥 국회의원, 소병훈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공동 주관하고 한국식품클러스터진흥원과 전라북도, 익산시가 공동 주최하는 ‘디지털 시대에 발맞춘 식품산업 활성화 방안’세미나가 여의도에 있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시대에 식품산업의 변화와 대응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
[더코리아-경기 안양]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는 21일 스마트 조직문화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MZ 소통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공사 본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사장, 노조위원장을 비롯하여 부서 MZ세대 직원 12명이 참석했다. 자율 참여형 공동체 토론 방식으로 진행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현안 사항 ‧ 관심사 ‧ 직장 내 개선사항 등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MZ 소통위원회’는 MZ세대 위원들이 주도하여 조직 내 세대 간 소통하는 조직문화 정착과 환경보전 문화를 확산하기 ...
[더코리아-경기 안양]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 연휴(9.28 ~ 10.3)가 성큼 다가왔다. 올해는 3일 개천절과 함께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최대 엿새 간 황금연휴를 맞아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착한수레는 교통약자를 위한 정상근무를 시행한다. 지난 1월부터는 보다 편안한 이동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면 즉시콜을 시행한 바 있다. 기존 예약콜 대비 승차 대기 시간을 획기적으로 감소 시켜 운행 효율을 증대시켰다. 이외에도, 비상용 LED경고등을 차량 내부에 새로 설치하여 승·하차 시 고객 안전을 ...
[더코리아-경기] 경기도교육청(교육감임태희)이교육활동보호강화종합대책의신속한추진을위해추진단을구성하고실무협의회를운영한다. 김송미제2부교육감이추진단장을,홍정표융합교육국장이부단장을맡은추진단은정책기획관,홍보기획관,운영지원과,지방공무원인사과,행정관리담당관,학교업무개선담당관,학교안전과,협력지원과,교육과정정책과,교원인사과,유아교육과,특수교육과,생활인성교육과,학교안전공제회총14개부서로구성됐다. 교육활동보호강화종합대책추진단은월1회정기협의회와안건에따라수시협의한다. 도교육청은22...
[더코리아-전북 진안] 전국유일의홍삼축제인‘2023진안홍삼축제’가22일~24일까지3일간마이산북부일원에서펼쳐진다. 2023진안홍삼축제는22일읍·면대동농악한마당과전북문화원의날행사를시작으로‘진안의영광’을주제로몽금척설화,웅치전투를배경으로한개막축제가화려하게펼쳐질계획이다. 진안홍삼축제는문화체육관광부문화관광축제,전라북도최우수축제선정,K-컬쳐100선선정등명실상부대한민국대표건강축제이다. 축제에서는남녀노소모두가참여할수있는체험프로그램인홍삼킹덤(스탬프랠리)과홍삼칵테일쇼를비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