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20대 대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6일 페이스북을 통해 21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발표했다. 

유전자변형 식품 취급이 늘어난 만큼, 국민 다(多)소비 식품부터 유전자변형 원료 포함 여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상위권의 유전자변형(GMO) 농산물 수입국으로, 2020년 한 해 동안 수입한 농산물의 유전자변형 비중은 옥수수가 92.6%, 콩이 79%에 달한다. 

즉, 수입농산물 중 대부분이 유전자변형 농산물인 셈이다. 그러나 표시제가 미흡하게 운영되어, 정작 소비자는 GMO가 원재료로 사용되었다고 표기된 식품을 찾아보기 힘들다. 

가축 사료에 GMO 원료를 사용할 경우 모두 표시하도록 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이재명 후보는 “이미 상당량의 유전자변형 식품이 취급되고 있지만 국민 대다수는 자신이 먹는 음식에 유전자변형 원료가 포함돼 있는지 알기 어렵다”며 “유전자변형 DNA와 외래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에 대해서만 유전자변형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라 국내 농수산물은 유전자변형을 통한 생산·유통이 금지되고 있어, 수입 GMO 농산물과의 가격 경쟁에서 후순위로 밀리거나 차별화가 쉽지 않은 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GMO 완전표시제 도입’으로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식용유와 당류, 장류(간장, 고추장, 된장 등) 등 국내 소비가 많은 식품부터 유전자변형 표시제를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유통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국내에서 GMO 원료를 사용·판매하는 식품(옥수수 전분, 옥수수 기름, 옥수수 수프, 콩가루, 콩기름 등)은 정제 과정을 거치고 나면 GMO 유전자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음을 이유로 대부분 GMO 포함 여부를 표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공약의 도입 배경으로 EU의 사례도 제시됐다. EU는 유전자변형 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에 유전자변형 완전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GMO 잔류(DNA 또는 외래단백질)와 상관없이 표시를 의무화한 것이다. 중국과 대만은 지정식품 표시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전국 최초로 유전자변형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제조․가공한 식품에 대해 비유전자변형(non-GMO) 식품 표시 조례를 제정해 인증 및 관리 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며 “비유전자변형(non-GMO) 식품표시제가 친환경 학교 급식 등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공약의 실현가능성과 순기능을 설명했다. 

덧붙여 GMO 완전표시제가 소비자 선택권 보장, 국내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해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